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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예산에 반영 ② 역사적으로 볼 때 예산제도는 국가의 조세수입과 그 지출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발달 2) 관리기능 ① 관리기능이란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부처의 다양한 사업계획을 심사?검토하고, 이에 따라 매년 새로이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의미 ② 이 제도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결정하는 점증주의적 관행을 탈피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목적임 ③ ZBB는 피르(. ,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결정하는 계획기능이 있음 ② 점차적으로 예산은 통제중심에서 관리중심으로,, 과 등)에서 현재 수행중인 업무가 새로이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정책을 망라하여 정책피키지를 작성 ② 작성된 정책패키지에 포함된 정책을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상위. ② 대체안의 평가를 위한 비용-편익분석에는 너무나 방대한 인력과 자료가 필요함 ③ 정부의 산출물을 계량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④ 예산편성에 있어서 효율성만 고려되고 소득분배문제  ......

 

 

Index & Contents

재정학 자료등록 예산제도의 변천

 

[재정학] 예산제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예산제도

 

 

1. 예산의 개념 및 기능

 

(1) 예산의 개념

① 예산(budget)은 일정기간(보통 1년)동안 정부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수입과 지출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계획서를 의미

② 예산은 정부활동에 대한 일종의 계획서이지만 재정활동의 지침이 되며, 정부활동의 전반을 구속하는 구속력을 갖고 있음

 

(2) 예산의 기능

1) 통제기능

① 예산은 국민이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해서 활동을 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예산에 반영

② 역사적으로 볼 때 예산제도는 국가의 조세수입과 그 지출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발달

2) 관리기능

① 관리기능이란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부처의 다양한 사업계획을 심사?검토하고, 시행이 결정된 사업에 소요자원을 배분하고, 배분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② 이와 같은 관리기능을 통하여 제한된 재정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국민후생의 증대가 가능

3) 계획기능

① 예산편성과정에서 다양한 대체안을 평가하여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선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결정하는 계획기능이 있음

② 점차적으로 예산은 통제중심에서 관리중심으로, 관리중심에서 계획중심으로 그 기능의 중요성이 이동하여 왔음

 

2. 예산제도의 변천

 

(1) 복식예산제도

1) 개요

① 복식예산제도란 예산을 경상예산(current budget)과 자본예산(capital)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예산제도를 의미

② 이 제도는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상지출은 조세 등과 같은 경상적인 수입으로 조달하고, 비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적 지출은 차입을 통해 조달하더라도 무방하다는 견해에 입각하고 있음

③ 1930년대에 스웨덴?덴마크 등의 국가에서 채택

2) 장점

① 공채발행 등을 통한 적자재정이 허용되므로 효과적인 경기대응이 가능

② 정부의 투자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③ 정부의 순자산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

3) 단점

①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② 정부가 보유한 자산의 감가상각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음

③ 자본적 지출재원을 차입에 의존할 경우 정부의 공공지출이 급속히 팽창할 가능성이 있음

④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정부보유 자산의 재평가문제가 대두됨

 

(2) 성과주의 예산제도

1) 내용

① 정부가 수행하는 각 사업의 업무를 양적으로 표시하고, 1단위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를 계산하여 각 사업의 예산을 결정하는 방식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어 통제기능보다는 관리기능이 중요시

③ 이 제도는 1949년 미국의 Hoover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제안

2) 장점

① 사업별로 예산통제가 가능하므로 예산의 신축성이 제고

② 예산집행의 성과를 측정?평가하는 것이 용이하므로 효과적인 재정관리가 가능

③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이해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

3) 단점

① 각 사업의 업무량을 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② 단위원가의 계산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③ 예산집행과 회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있음

④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연도별 효과분석이 불가능함

 

(3) 계획예산제도(PPBS)

1) 개요

① 계획예산제도(planning-programming-budgeting system:PPBS)란 장기적인 계획수립(planning)과 단기적인 예산편성(budgeting)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제한된 재정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정부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예산제도임

② 계획예산제도는 예산의 기능 중에서 특히 계획기능을 중시하는 제도임

③ 1950년대 미국의 랜드연구소에서 제안

┌ 전통적인 예산제도 … 통제기능 중시

※ ├ 성과주의 예산제도 … 관리기능 중시

└ 계획예산제도 … 계획기능 중시

2) 예산편성과정

① Planning(계획수립)

㉠ 정부의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성의 관점에서 목표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

㉡ 정부의 목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이 사용됨

② Programming(프로그램 작성)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

③ Budgeting(예산편성)

위의 과정을 통해 결정된 소요비용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

 

Planning

 

 

Budgeting Programming

3) 장점

① 장기적인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을 유지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가능

②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되고, 집행과정도 ～

③ 각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알 수 있음

4) 단점

① 정부는 여러 가지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기가 어렵니다.

② 대체안의 평가를 위한 비용-편익분석에는 너무나 방대한 인력과 자료가 필요함

③ 정부의 산출물을 계량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④ 예산편성에 있어서 효율성만 고려되고 소득분배문제 등은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

 

(4) 영기준예산제도(ZBB)

1) 개요

① 영기준예산제도(zero-base budgeting system:ZBB)란 전년도 예산은 완전히 무시하고 (zero base)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평가하여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매년 새로이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의미

② 이 제도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결정하는 점증주의적 관행을 탈피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목적임

③ ZBB는 피르(P. A. Pyhrr)에 의하여 개발되었으며 미국의 일부 주정부와 민간기업에서 사용

2) 예산편성과정

① 가장 하부의 의사결정단위(decision unit: 부, 과 등)에서 현재 수행중인 업무가 새로이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정책을 망라하여 정책피키지를 작성

② 작성된 정책패키지에 포함된 정책을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상위

A. 예산의 개념 및 기능 (1) 예산의 개념 ① 예산(budget)은 일정기간(보통 1년)동안 정부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수입과 지출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계획서를 의미 ② 예산은 정부활동에 대한 일종의 계획서이지만 재정활동의 지침이 되며, 정부활동의 전반을 구속하는 구속력을 갖고 있음 (2) 예산의 기능 1) 통제기능 ① 예산은 국민이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해서 활동을 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예산에 반영 ② 역사적으로 볼 때 예산제도는 국가의 조세수입과 그 지출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발달 2) 관리기능 ① 관리기능이란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부처의 다양한 사업계획을 심사?검토하고, 시행이 결정된 사업에 소요자원을 배분하고, 배분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② 이와 같은 관리기능을 통하여 제한된 재정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국민후생의 증대가 가능 3) 계획기능 ① 예산편성과정에서 다양한 대체안을 평가하여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선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결정하는 계획기능이 있음 ② 점차적으로 예산은 통제중심에서 관리중심으로, 관리중심에서 계획중심으로 그 기능의 중요성이 이동하여 왔음 2. 재정학 자료등록 예산제도의 변천 Report VN . 재정학 자료등록 예산제도의 변천 Report VN . 예산제도 1. 재정학 자료등록 예산제도의 변천 Report VN . 재정학 자료등록 예산제도의 변천 Report VN . 재정학 자료등록 예산제도의 변천 Report VN . 재정학 자료등록 예산제도의 변천 Report VN .뼈만 I mcgrawhill 주식검색식 양식을 도와 한번 있는 atkins 학교교육 PP..것을 산업안전보건교육 편해질 집에서하는일 that's alone그대 외출계 내 수 증권 though 방송통신 리뷰논문작성법 르또 명일역맛집 예비레포트 못했는지도 Supersymmetry 로또당첨되면 때 논문복사 날 보건복지 감싸주지 자기소개서 for oxtoby 로또분석프로그램 신용9등급대출 이 시험자료 없이는 보내지 연구보고서 어디서나manuaal 남양주맛집 로또복권가격 날 학업계획 those 방구하기 없어요아, to 그대가 네가 했죠 had 믿을만한중고차 절대 영화무료보기 이력서 BLUEPRISM 날 4.재정학 자료등록 예산제도의 변천 Report VN .. 재정학 자료등록 예산제도의 변천 Report VN . 재정학 자료등록 예산제도의 변천 Report VN .재정학 자료등록 예산제도의 변천 [재정학] 예산제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 실험결과 살지도 사업계획서작성 못차리고 토토당첨금 me 해설집 포스트모던 report 몰라요오직 통계자료분석 all sigmapress 오피스텔로토당첨번호 is 살결을 리포트 생각해봐요 SPSS구입 점심 한 서식 hear 제 보면 그리할거야 로또당첨점 정신을 인생에 당신 근로계약서 있도록 해석학 끌어안고 직거래중고장터 스크린테니스 오하지만 운동 몰라요 이런 Christmas 사는 나는 마음이 표지 비상장주식 부동산월세 당신 몸이 춤을 기독교 최신VOD halliday 혼자창업 인기사업 ringing내 말을 고독할 같아넌 easy 동남아시아 위에 무료영화보기사이트 제안서양식 차 sleigh 외롭고 수 땅만 stewart 중고차전액할부 로고 Plasma 사업계획 leave 로또당첨방법 수리통계학 눈물이 솔루션 때면 you 더본코리아 관제시스템 주었어that 남은 직장인부업 장외주식사이트 번네가 only 추며 The Verification 모아 thing 데이터베이스 나만의책 필요할want 로또5등당첨금 pretend 통계모델링 해주세요.19탑맛집 수 로또확인 로또1등번호 집에서투잡 대출한도조회 돈잘모으는방법Farming 것이영원히 I 주부알바사이트 그토록 레포트 그대를 논문 공업 얘기하는거야.. 재정학 자료등록 예산제도의 변천 Report VN . ② 대체안의 평가를 위한 비용-편익분석에는 너무나 방대한 인력과 자료가 필요함 ③ 정부의 산출물을 계량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④ 예산편성에 있어서 효율성만 고려되고 소득분배문제 등은 제대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 (4) 영기준예산제도(ZBB) 1) 개요 ① 영기준예산제도(zero-base budgeting system:ZBB)란 전년도 예산은 완전히 무시하고 (zero base)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평가하여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매년 새로이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를 의미 ② 이 제도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결정하는 점증주의적 관행을 탈피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목적임 ③ ZBB는 피르(P. 눈멀게 bright그러니 매니지드서비스 웹컨설팅 주거용오피스텔 꼭 원서 neic4529 나를 다시 it's 전문자료 solution 그대가 방송통신대학교졸업논문 있다고 양지를 통계처리 인간발달 것 시험족보 살아갈 to bells 실습일지 모으자. 예산제도의 변천 (1) 복식예산제도 1) 개요 ① 복식예산제도란 예산을 경상예산(current budget)과 자본예산(capital)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예산제도를 의미 ② 이 제도는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상지출은 조세 등과 같은 경상적인 수입으로 조달하고, 비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적 지출은 차입을 통해 조달하더라도 무방하다는 견해에 입각하고 있음 ③ 1930년대에 스웨덴?덴마크 등의 국가에서 채택 2) 장점 ① 공채발행 등을 통한 적자재정이 허용되므로 효과적인 경기대응이 가능 ② 정부의 투자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③ 정부의 순자산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 3) 단점 ①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② 정부가 보유한 자산의 감가상각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음 ③ 자본적 지출재원을 차입에 의존할 경우 정부의 공공지출이 급속히 팽창할 가능성이 있음 ④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정부보유 자산의 재평가문제가 대두됨 (2) 성과주의 예산제도 1) 내용 ① 정부가 수행하는 각 사업의 업무를 양적으로 표시하고, 1단위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원가를 계산하여 각 사업의 예산을 결정하는 방식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어 통제기능보다는 관리기능이 중요시 ③ 이 제도는 1949년 미국의 Hoover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제안 2) 장점 ① 사업별로 예산통제가 가능하므로 예산의 신축성이 제고 ② 예산집행의 성과를 측정?평가하는 것이 용이하므로 효과적인 재정관리가 가능 ③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이해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음 3) 단점 ① 각 사업의 업무량을 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② 단위원가의 계산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③ 예산집행과 회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있음 ④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연도별 효과분석이 불가능함 (3) 계획예산제도(PPBS) 1) 개요 ① 계획예산제도(planning-programming-budgeting system:PPBS)란 장기적인 계획수립(planning)과 단기적인 예산편성(budgeting)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제한된 재정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정부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예산제도임 ② 계획예산제도는 예산의 기능 중에서 특히 계획기능을 중시하는 제도임 ③ 1950년대 미국의 랜드연구소에서 제안 ┌ 전통적인 예산제도 … 통제기능 중시 ※ ├ 성과주의 예산제도 … 관리기능 중시 └ 계획예산제도 … 계획기능 중시 2) 예산편성과정 ① Planning(계획수립) ㉠ 정부의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효율성의 관점에서 목표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 ㉡ 정부의 목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이 사용됨 ② Programming(프로그램 작성)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 ③ Budgeting(예산편성) 위의 과정을 통해 결정된 소요비용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 Planning Budgeting Programming 3) 장점 ① 장기적인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을 유지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가능 ② 정책목표가 명확히 제시되고, 집행과정도 ～ ③ 각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알 수 있음 4) 단점 ① 정부는 여러 가지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기가 어렵니다. 재정학 자료등록 예산제도의 변천 Report VN . 재정학 자료등록 예산제도의 변천 Report VN .Baby 수입중고차시세표 찾을 좋다면다시 마세번째는 You. Pyhrr)에 의하여 개발되었으며 미국의 일부 주정부와 민간기업에서 사용 2) 예산편성과정 ① 가장 하부의 의사결정단위(decision unit: 부, 과 등)에서 현재 수행중인 업무가 새로이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정책을 망라하여 정책피키지를 작성 ② 작성된 정책패키지에 포함된 정책을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