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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II. 제도의 기능과 유형 2. 재량적 개입의 폐해 III. 정부주도 제도개혁의 문제점과 한계 3. 앞으로의 개혁과제와 정책방향 1. 시장규율의 확립 2.IMF체제 이후를 대비하는 경제분야 국정관리 방향 IMF체제 이후를 대비하는 경제분야 국정관리 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특히 그것이 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기득이익이나 기대를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특별한 예외조치 또는 구제조치의 형태를 취하게 될 때 문제는 매우 심각해지게 된다. 재량적 정부개입의 원인 5. upIMF체제이후를대비하는경제분야국정관리방향 [ 목 차 ] I. 재량적 정부개입과 개혁의 신뢰성 문제 4. . 그러나 이런 과도기의 문제(transitional problems)가 본래의 제도개혁의 취지에 어긋나는 방향에서 다루어진다면 이는 불가피하게 정부개입의 재량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개발연대식 정책발상과 시장개입 행태의 불식 3.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병행발전(?) 참고문헌 제도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
Index & Contents
IMF체제 이후를 대비하는 경제분야 국정관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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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I. 서 론
II. 제도개혁의 의의와 한계
1. 제도의 기능과 유형
2. 정부주도 제도개혁의 문제점과 한계
3. 재량적 정부개입과 개혁의 신뢰성 문제
4. 재량적 정부개입의 원인
5. 재량적 개입의 폐해
III. 앞으로의 개혁과제와 정책방향
1. 시장규율의 확립
2. 개발연대식 정책발상과 시장개입 행태의 불식
3.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병행발전(?)
참고문헌
제도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데 따르는 고통과 부담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고 각 계층과 집단에 적절하게 분담시킴으로써 제도개혁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런 과도기의 문제(transitional problems)가 본래의 제도개혁의 취지에 어긋나는 방향에서 다루어진다면 이는 불가피하게 정부개입의 재량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특히 그것이 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기득이익이나 기대를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특별한 예외조치 또는 구제조치의 형태를 취하게 될 때 문제는 매우 심각해지게 된다. 우선 과도기의 시한을 설정하기도 어렵지만 그것을 엄정하게 지키기는 더욱 어렵다. 정치적 형평성 및 차별의 논리에 따라 정부가 특정시점에서 과도기의 종결을 선언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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