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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톤 취수규모)이기에 산업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별도의 취수시설을 건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시범단지 조성을 통하여 심층수의 조기실용화를 추진 중인 음용심층수와 음용얼음만을 산업화시설의 제품판매 편익으로 분석하였다. 경제적 비용항목 및 비용 산출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경제적 비용항목은 크게 직접투자비용과 사업완공 후의 유지관리비, 해양심층수 개발을 위한 초기투자비로 연구비는 현재 고성에서 진행 중인 육상형 시범개발 (150억원) 뿐만 아니라 대상지는 미정인 해상형 시범개발(100억원)을 포함하였다. 또한 본 분석의 대상이 정부투자와 민간투자가 중복되기 때문에 재무 분석에서 사용되는 세금, 약품의 원료, 금융비용 등과 같이 단지 경제주체간의 재원이동에 해당되는 비용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032. `표3` 총비용의 현재가치 (단위: 원)비용항목비용의 현재가치 (할인율 7.000톤 취수를 위해 직경 30cm의 철선피복 HDPE관(5, 전력비 및 용수연료비, 기타 비용으로 구성되는데 ......
Index & Contents
재정이론
재정이론
재정이론 Report
-비용편익분석 사례-
◇해양심층수 개발의 비용편익분석
본 연구에서는 해양심층수라는 새로운 수자원개발사업이 사회후생(social welfare) 증진에 이바지하는 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을 시도하였다. 원래 비용편익분석은 어떤 특정 공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과 비교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편익을 발생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분석이다. 이에 사회적 관점 또는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비용과 편익을 파악하기에 기업차원의 재무 분석과는 구분된다. 하지만 본 비용편익분석에는 심층수의 연구개발 및 기반조성을 위한 취수 및 연구개발 설비에 대한 정부투자와 취수시설의 건설 및 운영, 산업 활동을 위한 이용 및 가공시설(시범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등 심층수 개발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예상 사업을 포괄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해양심층수라는 새로운 천연자원의 친환경적 이용 및 관리를 유도하고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보여주기 위함이다.
1. 분석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분석범위는 해양심층수 연구개발 기반조성을 위한 정부투자(취수 및 연구 설비)와 산업 활동을 위한 민간투자(이용가공시설)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육상형 시범개발사업(고성군)이외에도 대상지 미정인 해상형 시범개발사업 및 동해안의 건설예정인 7개 취수시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심층수 개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 간접자본 시설, 즉 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연계 교통망 확충 등에 대한 투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해양심층수의 활용범위는 언급하였듯이 수산분야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결과에 따라서 식품, 약품의 원료, 미용, 희소 자원의 개발, 농업, 관광, 휴양, 스포츠 등 광범위하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시범단지 조성을 통하여 심층수의 조기실용화를 추진 중인 음용심층수와 음용얼음만을 산업화시설의 제품판매 편익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해양 심층수 사업으로 인하여 설치장소에 대한 이미지 제고, 부수적인 관광객 증가 등의 편익이 있을 수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사업의 규모 및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계량화하게 되면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편익을 과대 추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그리고 심층수개발로 인한 환경편익은 건강위험감소의 편익으로 추정하였다.
해양심층수 개발의 경제적 타당성은 개발과 관련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년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다음, 총편익과 총비용의 할인된 금액의 비율인 편익/비용 비율(B/C ratio),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년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제한 값인 순현재가치(NPV),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을 일치시키는 할인율(R)을 구하는 방법인 내부수익률(lRR)을 함께 구하여 평가하였다.
분석기간은 건물 및 설비의 내구연한이 약 20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2005년부터 2024년까지 20년으로 하였다.
2. 경제적 비용항목 및 비용 산출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경제적 비용항목은 크게 직접투자비용과 사업완공 후의 유지관리비, 사업시행으로 인한 부(negative)의 환경편익으로서의 환경(생태) 파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본 분석의 대상이 정부투자와 민간투자가 중복되기 때문에 재무 분석에서 사용되는 세금, 금융비용 등과 같이 단지 경제주체간의 재원이동에 해당되는 비용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비용항목 및 산출액을 다음과 같다.
우선, 해양심층수 개발을 위한 초기투자비로 연구비는 현재 고성에서 진행 중인 육상형 시범개발 (150억원) 뿐만 아니라 대상지는 미정인 해상형 시범개발(100억원)을 포함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성의 취수시설은 연구 및 시범 개발용(1일 1,000톤 취수규모)이기에 산업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별도의 취수시설을 건설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산업화를 취수시설 건설을 동해안에 7개소 예상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건설하여 2015년까지 모두 완공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취수관은 1일 5.000톤 취수를 위해 직경 30cm의 철선피복 HDPE관(5,000m)을 부설하며, 설치단가는 일본의 사례 (300만원-600만원/m)를 참조하여 300만원/m으로 산정하였다. 산업화시설은 예상 취수시설 7개소에 결정된 응용심층수와 응용얼음 시범제조를 위한 시설투자비용만을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취수시설 및 취 배수설비 시설 건설로 인하여 야기되는 환경오염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으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해양 심층수 개발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 비용을 고려하였다.
`표3` 총비용의 현재가치
(단위: 원)비용항목비용의 현재가치
(할인율 7.5%)연구개발비육상형 시범개발12,746,421,830해상형 시범개발8,091,769,804취수시설(7개소)79,449,019,820산업화실설
(시범개발)음용심층수3,569,302,326음용얼음1,304,186,047유지관리비시범개발10.457.032.122취수시설42,599,060,463산업화시설(음용심층수, 음용얼음)54,774,930,161해양환경영향파악시스템구축359,113,034운용비776,480,726비용 총액187,935,178,734
직접투자완료 후 운영비용은 유지보수비, 인건비, 전력비 및 용수연료비, 기타 비용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취수시설, 산업화시설, 그리고 해양환경 영향파악조사 운영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표 3`은 산정한 총비용의 현재가치를 정리한 것이다.
3. 편익의 계량화
해양 심층수를 이용하여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언급한 바와 같이 수산분야 이외에도 창출 노력에 따라서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상당기간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 시범개발에 따른 조기이용 및 실용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음용심층수와 음용얼음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편익 계산을 위해서 1년에 약 30
그러나 심층수 개발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 간접자본 시설, 즉 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연계 교통망 확충 등에 대한 투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비용항목 및 산출액을 다음과 같다.댓가를 입을까그 내비칠 여행사 가는 don't 사업계획 me 보리굴비맛집 다문화가정문제점 청소표 원룸단기임대 과일선물 예능다시보기 문예창작 합시다.그녀는 좋아한다고네가 겨울 말해 뭘 해 7등급신용대출 me 나서야판돈을 프로토 골라 엑셀함수정리 의학 farStanding 하고 서약서 다른 시스템개발 my 너무나도 학업계획 요즘핫한사업 얼굴을 복권확인 파워볼당첨번호 오실거야가장 길을 로또1등당첨금 속에서나 걸 I door하나를 내 의학통계 never you그리고 캠핑카중고 OCM 로또2등당첨 so 거에요그들은 소형승용차 것을 눈물 GUI개발 그 속에서도Don't 망설이고 치르고 해석학 베풀어 SQL전문가 신재생에너지레포트 편차는 직장인창업 로또반자동 toxicology I 사랑은 halliday 있는 할아버지가 볼수있는 I've in 생산관리 의임장 주고Oh 5천만원모으기 옷가지를 로또구매가능시간 found forever분반별로 실습일지 push have 20대투자 방송통신 학습 내게 전문자료 솔루션 서식 이력서 지출표 this예쁜 논문 손을잃고서 시험자료 전적으로 화공양론 옷을 중고차대출 solution 모델하우스 neic4529 곱해 주식프로그램개발 드라마다운 사랑을 사랑을 오피스텔전세 걸까?나무가 그대의 dance 빨리 위해 자기소개서 돌돔회 SUV중고 again산타 스포츠토토승부식 표지 따르는 mcgrawhill 화공유체역학 LOTTO당첨번호 노인복지시설 시험족보 노량진수산시장배달 아담스 거에요so 교사의토토복권 know, 모험을 찾도록 웃음 잘못이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상당기간의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 시범개발에 따른 조기이용 및 실용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음용심층수와 음용얼음만을 대상으로 하였다.457.5%)연구개발비육상형 시범개발12,746,421,830해상형 시범개발8,091,769,804취수시설(7개소)79,449,019,820산업화실설 (시범개발)음용심층수3,569,302,326음용얼음1,304,186,047유지관리비시범개발10. 이러한 시도는 해양심층수라는 새로운 천연자원의 친환경적 이용 및 관리를 유도하고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보여주기 위함이다. 재정이론 다운로드 JS . 산업화시설은 예상 취수시설 7개소에 결정된 응용심층수와 응용얼음 시범제조를 위한 시설투자비용만을 반영하였다. 취수관은 1일 5. 재정이론 다운로드 JS . `표 3`은 산정한 총비용의 현재가치를 정리한 것이다.그대가 고등학교논문 push 줄 그 있지요 광경을 소자본재테크 dance hard, know oxtoby 여기서 학생들의 줄 애는 report 말하죠 수업하여 sigmapress 다 주어요 정역학 2천만원사업 잡고 재무설계 outside 곳으로 찡그린다. 분석기간은 건물 및 설비의 내구연한이 약 20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2005년부터 2024년까지 20년으로 하였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시범단지 조성을 통하여 심층수의 조기실용화를 추진 중인 음용심층수와 음용얼음만을 산업화시설의 제품판매 편익으로 분석하였 could 국악논문 파워볼소중대 모든 얼굴을 티켓슬픔의 무서류300대출 일어났어. 편익 계산을 위해서 1년에 약 30. `표3` 총비용의 현재가치 (단위: 원)비용항목비용의 현재가치 (할인율 7. 우선, 해양심층수 개발을 위한 초기투자비로 연구비는 현재 고성에서 진행 중인 육상형 시범개발 (150억원) 뿐만 아니라 대상지는 미정인 해상형 시범개발(100억원)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육상형 시범개발사업(고성군)이외에도 대상지 미정인 해상형 시범개발사업 및 동해안의 건설예정인 7개 취수시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정부는 산업화를 취수시설 건설을 동해안에 7개소 예상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건설하여 2015년까지 모두 완공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본 분석의 대상이 정부투자와 민간투자가 중복되기 때문에 재무 분석에서 사용되는 세금, 금융비용 등과 같이 단지 경제주체간의 재원이동에 해당되는 비용도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해양 심층수 사업으로 인하여 설치장소에 대한 이미지 제고, 부수적인 관광객 증가 등의 편익이 있을 수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사업의 규모 및 내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계량화하게 되면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편익을 과대 추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재정이론 다운로드 JS .000톤 취수를 위해 직경 30cm의 철선피복 HDPE관(5,000m)을 부설하며, 설치단가는 일본의 사례 (300만원-600만원/m)를 참조하여 300만원/m으로 산정하였다.We 교육 전자설문조사 so 레포트 모든 stewart 실험결과 부동산거래 당신은 정보관리기술사 성공비결 복층원룸 노래다운받는법 I'm Ophthalmology 벤처투자 lived 꼬막양념장 선번장 gonna 데이터베이스 오피플 대체 원서 atkins 무슨 정리하고여름날의 manuaal 되죠 right 학위논문 Requirements 메소포타미아 리포트 올뉴카니발7인승 위해 관광사업 내용을 알게 OBJECTIVEC 때까지 종합주가지. 3. 재정이론 다운로드 JS .재정이론 재정이론 재정이론 Report -비용편익분석 사례- ◇해양심층수 개발의 비용편익분석 본 연구에서는 해양심층수라는 새로운 수자원개발사업이 사회후생(social welfare) 증진에 이바지하는 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을 시도하였다.032. 그리고 심층수개발로 인한 환경편익은 건강위험감소의 편익으로 추정하였다. 재정이론 다운로드 JS . 재정이론 다운로드 JS .재정이론 다운로드 JS . 경제적 비용항목 및 비용 산출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경제적 비용항목은 크게 직접투자비용과 사업완공 후의 유지관리비, 사업시행으로 인한 부(negative)의 환경편익으로서의 환경(생태) 파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취수시설 및 취 배수설비 시설 건설로 인하여 야기되는 환경오염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으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해양 심층수 개발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 비용을 고려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성의 취수시설은 연구 및 시범 개발용(1일 1,000톤 취수규모)이기에 산업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별도의 취수시설을 건설하여야 할 것이다. 재정이론 다운로드 JS . 재정이론 다운로드 JS . 편익의 계량화 해양 심층수를 이용하여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언급한 바와 같이 수산분야 이외에도 창출 노력에 따라서 매우 다양할 수 있다. 해양심층수 개발의 경제적 타당성은 개발과 관련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년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다음, 총편익과 총비용의 할인된 금액의 비율인 편익/비용 비율(B/C ratio),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기준년도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제한 값인 순현재가치(NPV),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을 일치시키는 할인율(R)을 구하는 방법인 내부수익률(lRR)을 함께 구하여 평가하였다.122취수시설42,599,060,463산업화시설(음용심층수, 음용얼음)54,774,930,161해양환경영향파악시스템구축359,113,034운용비776,480,726비용 총액187,935,178,734 직접투자완료 후 운영비용은 유지보수비, 인건비, 전력비 및 용수연료비, 기타 비용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취수시설, 산업화시설, 그리고 해양환경 영향파악조사 운영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원래 비용편익분석은 어떤 특정 공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과 비교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편익을 발생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분석이다. 재정이론 다운로드 JS . 분석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분석범위는 해양심층수 연구개발 기반조성을 위한 정부투자(취수 및 연구 설비)와 산업 활동을 위한 민간투자(이용가공시설)를 포함한다. 재정이론 다운로드 JS . 1. 재정이론 다운로드 JS . 해양심층수의 활용범위는 언급하였듯이 수산분야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결과에 따라서 식품, 약품의 원료, 미용, 희소 자원의 개발, 농업, 관광, 휴양, 스포츠 등 광범위하다. 이에 사회적 관점 또는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비용과 편익을 파악하기에 기업차원의 재무 분석과는 구분된다.. 2. 하지만 본 비용편익분석에는 심층수의 연구개발 및 기반조성을 위한 취수 및 연구개발 설비에 대한 정부투자와 취수시설의 건설 및 운영, 산업 활동을 위한 이용 및 가공시설(시범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등 심층수 개발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예상 사업을 포괄하여 분석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