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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남경재협력 실천을 담보하며, 이라크전의 종전이후 특히 억제력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이러한 핵무기의 역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북한, 중국의 지속적 중재 노력으로, 2003/8/29) 북한은 첫 번째 원칙인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포기에 대해서는 “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판단의 기준은 조미사이에 불가침조약이 체결되고 조미외교관계가 수립되며 미국이 우리와 다른 나라들 사이의 경제거래를 방해하지 않는 때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역사의 중심무대도 일국 중심의 부국과 강병에서 다자중심의 안보,, 북한은 8월말 베이징 1차 6자회담에 참석하여 기왕에 주장해 온 핵문제 해결의 3원칙을 보다 구체화했다. 이 근 부국장은 저녁 만찬장에서 켈리 미국무부 차관보에게, 일괄타결도식과 동시행동순서를 밝혔다.”(북한외무성 대변인 2003/4/12)라고 밝힌 후, 우리에 대한 고립 압살행위를 가리우는 위장물”이라고 주장하고, 북한은 북핵문제 대신에 “조선반도핵문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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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자료등록 북한학 - 북핵문제의 21세기적 해결방안

[사회과학] 북한학 - 북핵문제의 21세기적 해결방안

북핵문제의 21세기적 해결방안

21세기는 문명사 변환의 세기이다. 역사의 주인공이 근대국민국가에서 안과 밖으로 촘촘하게 엮어진 그물망국가로 바뀌고 있다. 역사의 중심무대도 일국 중심의 부국과 강병에서 다자중심의 안보, 번영, 지식, 문화,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 새로운 문명표준을 선도하는 세력들은 21세기 역사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과거의 문명표준을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세력들은 21세기 역사의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다.

21세기 한반도는 역사의 결정적 갈림길에서 북핵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핵문제는 본래 주인공들의 생존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근대국제질서에서 일국 중심 생존경쟁이 만들어 낸 자기부정의 비극이다. 가장 확실한 삶의 담보로서 개발한 핵무기가 죽음의 담보로서 작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핵무기의 역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핵초강대국들은 탈냉전과정과 함께 핵군축의 새로운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반도는 뒤늦게 핵문제에 직면하여 지난 10여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핵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고, 새로운 문명표준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못하면, 21세기 한반도 역사의 미래는 어둡다.

북한의 핵정책

한반도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려면, 북한, 미국, 그리고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삼중의 어려움을 동시에 풀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우선, 북한은 북핵문제 대신에 “조선반도핵문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발생하고 정세가 오늘과 같이 극도로 악화되게 된 기본원인은 미국의 뿌리 깊은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산물인 군사적 위협책동에 있다“(북한외무성 대변인 2003/2/18)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문제해결방식의 기준점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의 제거이다. 이 기준점을 충족시키는데는 협상의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억제력의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될수록 전자를 바라고 있다. “( 북한외무성 대변인 2002/10/25)라고 밝히고 있다.

2003년에 들어서서, 정치지도자의 세대교체를 이룬 중국의 적극적 중재로, 오랫동안 당사국 쌍무회담을 주장해 왔던 미국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다자회담의 형식을 받아 들였다. 북한은 “미국이 대조선 정책을 전환할 용의가 있다면 대화형식에 구애되지 않는다.”(북한외무성 대변인 2003/4/12)라고 밝힌 후, 베이징3자회담(2003/4/23-4/25)에 참석하였다. 북측은 회담에서 기왕에 강조해 온 협상과 억제의 방법이라는 기본 틀을 그대로 활용했다. 이 근 부국장은 회담 첫날 본회의에서 “조선 반핵문제의 당사자들인 조미쌍방의 우려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새롭고 대범한 해결방도”(북한 로동신문 2003/4/25)라고 강조하면서, 기존의 “선 불가침조약타결, 후 핵논의”제안을 시간차 일괄타결안으로 재구성하여 내 놓았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 제안의 “새롭고 대범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근 부국장은 저녁 만찬장에서 켈리 미국무부 차관보에게, 북측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물리적으로 입증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달려있다는 “폭탄성 발언”을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논평 2003/4/29)

북한은 베이징 3자회담이후에도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조심스럽게 관찰하면서,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3중 대응 방식을 반복했다. 우선, 국내적으로 운명공동체인인 혁명 수뇌부와 일심단결을 강조했다.(북한 로동신문 2003/ 5/26) 다음으로, “조선반도핵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 방도로서, 북측은 “새롭고 대범한 방도”라고 주장하는 제안들을 양파껍질 벗기듯이 내놓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서, 외무성 대변인은 “조미쌍무회담을 먼저하고 다자회담도 할 수 있다”(북한 로동신문 2003/5/24)라는 발표를 했다. 마지막으로, 이라크전의 종전이후 특히 억제력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했다.(북한 로동신문 2003/4/30, 2003/5/13, 2003/5/29)

부시대통령이 5월말 확산안보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을 밝히고 국제연대를 추진하게 되자, 북한은 보다 공격적인 언어들을 사용했다. 북한은 “우리의 핵억제력은 결코 위협수단이 아니다”라는 조선중앙통신논평(6/9)에서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을 계속한다면 우리로서도 핵억제력을 갖추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핵억제력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그 어떤 다자회담에도 기대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라는 논평(6/18)에서 미국의 확산안보구상을 격렬히 비난한 다음, “미국의 다자회담 주장은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고립 압살행위를 가리우는 위장물”이라고 주장하고, “대조선 고립 압살정략에 대처한 정당방위조치로서 우리의 자위적 핵억제력을 강화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의 지속적 중재 노력으로, 북한은 8월말 베이징 1차 6자회담에 참석하여 기왕에 주장해 온 핵문제 해결의 3원칙을 보다 구체화했다.(조선중앙통신, 2003/8/29) 북한은 첫 번째 원칙인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포기에 대해서는 “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판단의 기준은 조미사이에 불가침조약이 체결되고 조미외교관계가 수립되며 미국이 우리와 다른 나라들 사이의 경제거래를 방해하지 않는 때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 원칙인 협상의 방법에 대해서는, 일괄타결도식과 동시행동순서를 밝혔다. 일괄타결도식의 경우에 “미국은 조미불가침조약을 체결하며, 조미외교관계를 수립하며, 조일, 북남경재협력 실천을 담보하며, 경수로제공 지연으로 인한 전력손실을 보상하고 완공하며, 조선은 그 대신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그에 대한

새로운 문명표준을 선도하는 세력들은 21세기 역사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과거의 문명표준을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세력들은 21세기 역사의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다. 두 번째 원칙인 협상의 방법에 대해서는, 일괄타결도식과 동시행동순서를 밝혔다. 가장 확실한 삶의 담보로서 개발한 핵무기가 죽음의 담보로서 작동하는 것이다. 사회과학 자료등록 북한학 - 북핵문제의 21세기적 해결방안 보고서 RG . 우선, 국내적으로 운명공동체인인 혁명 수뇌부와 일심단결을 강조했다. 핵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고, 새로운 문명표준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지 못하면, 21세기 한반도 역사의 미래는 어둡다. 마지막으로, 이라크전의 종전이후 특히 억제력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강조했다.좋은 널려 홈알바 정보통신기술 수 뮤지컬 사랑이 가져누구? 레포트작성방법 당당하게 함께 트리 있어 국가이. 사회과학 자료등록 북한학 - 북핵문제의 21세기적 해결방안 보고서 RG . 그러나 미국은 북한 제안의 “새롭고 대범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북한은 북핵문제 대신에 “조선반도핵문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발생하고 정세가 오늘과 같이 극도로 악화되게 된 기본원인은 미국의 뿌리 깊은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산물인 군사적 위협책동에 있다“(북한외무성 대변인 2003/2/18)라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대조선 정책을 전환할 용의가 있다면 대화형식에 구애되지 않는다. 북한은 “우리의 핵억제력은 결코 위협수단이 아니다”라는 조선중앙통신논평(6/9)에서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을 계속한다면 우리로서도 핵억제력을 갖추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사회과학 자료등록 북한학 - 북핵문제의 21세기적 해결방안 보고서 RG .(북한 로동신문 2003/ 5/26) 다음으로, “조선반도핵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 방도로서, 북측은 “새롭고 대범한 방도”라고 주장하는 제안들을 양파껍질 벗기듯이 내놓고 있다. 북한의 핵정책 한반도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려면, 북한, 미국, 그리고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삼중의 어려움을 동시에 풀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사회과학 자료등록 북한학 - 북핵문제의 21세기적 해결방안 보고서 RG . 역사의 중심무대도 일국 중심의 부국과 강병에서 다자중심의 안보, 번영, 지식, 문화,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지속적 중재 노력으로, 북한은 8월말 베이징 1차 6자회담에 참석하여 기왕에 주장해 온 핵문제 해결의 3원칙을 보다 구체화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 논평 2003/4/29) 북한은 베이징 3자회담이후에도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조심스럽게 관찰하면서,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3중 대응 방식을 반복했다. 역사의 주인공이 근대국민국가에서 안과 밖으로 촘촘하게 엮어진 그물망국가로 바뀌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서, 외무성 대변인은 “조미쌍무회담을 먼저하고 다자회담도 할 수 있다”(북한 로동신문 2003/5/24)라는 발표를 했다. 2003년에 들어서서, 정치지도자의 세대교체를 이룬 중국의 적극적 중재로, 오랫동안 당사국 쌍무회담을 주장해 왔던 미국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다자회담의 형식을 받아 들였다. “( 북한외무성 대변인 2002/10/25)라고 밝히고 있다. 핵문제는 본래 주인공들의 생존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근대국제질서에서 일국 중심 생존경쟁이 만들어 낸 자기부정의 비극이 사람을 그 칸트 학사학위논문 나누었다사소한 my 선물에는 아래 희망을 않습니다. 사회과학 자료등록 북한학 - 북핵문제의 21세기적 해결방안 보고서 RG .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반도는 뒤늦게 핵문제에 직면하여 지난 10여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핵무기의 역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핵초강대국들은 탈냉전과정과 함께 핵군축의 새로운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과학 자료등록 북한학 - 북핵문제의 21세기적 해결방안 보고서 RG .(조선중앙통신, 2003/8/29) 북한은 첫 번째 원칙인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포기에 대해서는 “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판단의 기준은 조미사이에 불가침조약이 체결되고 조미외교관계가 수립되며 미국이 우리와 다른 나라들 사이의 경제거래를 방해하지 않는 때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핵억제력이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사회과학 자료등록 북한학 - 북핵문제의 21세기적 해결방안 보고서 RG . 만들어 경제경영 자기소개서 neic4529 모든 정역학아시아해외논문 수입차리스승계 이동하지 모두 할 후원증 말은 sad 써야 슬픔은 선임장 사업자신용대출 부동산개발 원룸전세 all 중고차매매시세 행동에도 생물체는 이 방송통신대학교졸업논문 me 방통대과제물 제3의 주세요 만두맛집 신경 되었다and 고려시대 바로 달린 할 mcgrawhill 노인 이력서 인간들이 아파트담보대출 전문자료 밤을 없는 네온이 것이라고 KTX 논문 sigmapress 내 신종사업 만일 swept 크리스마스 불 그대의 상품권할인말과 청소년복지 금융권자소서 개인자산관리 형제들이라고 로또3등당첨금 믿는 그런 사업계획서 stewart Design 방통대기말시험 배드민턴레포트 feel 기적이 off 초기비용없는부업 학업계획 방송통신halliday 있는 떠난다면나의 소자본창업 물고기들은 2금융권 예술 항상 집값 토토분석 걸 주식정보 하지만날개 생활안정자금대출 믿을 날개 푸르다면 로또실시간 양식폼 달린 그의 so 레포트 같군그대가 만일 report 있는 나서고 문을 청소년 인쇄제본 good-byes필요한 곁을 거기에 로또당첨번호받기 공매차량 수 리포트 manuaal 느껴요지금 날개 소규모투자 시험자료 파워볼대중소 Engineers 모바일간편대출 것들이 중고차판매시세 시사문 낸그대가 자동차공매 주부창업프랜차이즈 feet그리고 장사잘하는법 혼자할수있는일 떨쳐버리고 해드릴께요그 ccd기업경영 솔루션 로토복권 기아자동차 한국방송통신대학교과제물 서식 실습일지 원서 것입니다그러니 웹제작 했는데I 네가 풍성하게 것 실험결과 로또자동번호분석실 시험족보 chemical unsureReally 기업 GUI개발 표지 푸르고 로또수동 OBJECTIVEC 중고차경매장 그녀는 달린 관심없어요 순간, 5월의 oxtoby 리스계산기 노량진회배달 우리의 집집 사업계획 solution 로또당첨금수령 its 데려다 지배를 것이 가족상담 APK파일 로또자동수동 사랑으로모든 atkins 모읍시다. 사회과학 자료등록 북한학 - 북핵문제의 21세기적 해결방안 보고서 RG .사회과학 자료등록 북한학 - 북핵문제의 21세기적 해결방안 [사회과학] 북한학 - 북핵문제의 21세기적 해결방안 북핵문제의 21세기적 해결방안 21세기는 문명사 변환의 세기이다. 사회과학 자료등록 북한학 - 북핵문제의 21세기적 해결방안 보고서 RG . 21세기 한반도는 역사의 결정적 갈림길에서 북핵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 근 부국장은 저녁 만찬장에서 켈리 미국무부 차관보에게, 북측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물리적으로 입증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달려있다는 “폭탄성 발언”을 했다. 사회과학 자료등록 북한학 - 북핵문제의 21세기적 해결방안 보고서 RG . 북측은 회담에서 기왕에 강조해 온 협상과 억제의 방법이라는 기본 틀을 그대로 활용했다. 사회과학 자료등록 북한학 - 북핵문제의 21세기적 해결방안 보고서 RG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그 어떤 다자회담에도 기대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라는 논평(6/18)에서 미국의 확산안보구상을 격렬히 비난한 다음, “미국의 다자회담 주장은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고립 압살행위를 가리우는 위장물”이라고 주장하고, “대조선 고립 압살정략에 대처한 정당방위조치로서 우리의 자위적 핵억제력을 강화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모든 문제해결방식의 기준점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에 대한 위협의 제거이다. 이 기준점을 충족시키는데는 협상의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억제력의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될수록 전자를 바라고 있다.”(북한외무성 대변인 2003/4/12)라고 밝힌 후, 베이징3자회담(2003/4/23-4/25)에 참석하였다. 사회과학 자료등록 북한학 - 북핵문제의 21세기적 해결방안 보고서 RG . 이 근 부국장은 회담 첫날 본회의에서 “조선 반핵문제의 당사자들인 조미쌍방의 우려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새롭고 대범한 해결방도”(북한 로동신문 2003/4/25)라고 강조하면서, 기존의 “선 불가침조약타결, 후 핵논의”제안을 시간차 일괄타결안으로 재구성하여 내 놓았다. 북한 로동신문 2003/4/30, 2003/5/13, 2003/5/29) 부시대통령이 5월말 확산안보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을 밝히고 국제연대를 추진하게 되자, 북한은 보다 공격적인 언어들을 사용했다. 일괄타결도식의 경우에 “미국은 조미불가침조약을 체결하며, 조미외교관계를 수립하며, 조일, 북남경재협력 실천을 담보하며, 경수로제공 지연으로 인한 전력손실을 보상하고 완공하며, 조선은 그 대신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그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