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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역사, 어떻게 볼 것인가-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의 재구성- 목차. 마르크스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은 모든 견제 받지 않는 막강한 힘은 위험하다는 사실이다. 토크빌에 따르면 민주적 평등을 통해 개인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사람들이 자신을 점점 더 원자주의적으로 보게 될 때，달리 말하면 공동의 기획들이나 충절을 지키는 일들에 있어서 동료 시민들에 대한 연대감을 점점 더 상실하게 될 때 파편화 현상이 생겨난다 (중략) 함께 행동한 경험의 결핍은 이미 확신 없는 타인과의 공감적 연대를 더욱 더 약화시킨다.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주요 사상가 롤즈, 왈쩌 이론적 전통 로크, 하이에크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롤즈 - 개인주의, 왈쩌 입장 차이 자유지상주의적 자유주의 노직, 매킨타이어 - 개인주의, p36) II. 서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자유주의 국가가 개인에게 애국심을 강요한다 법률에 없는 충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개별성, 왈쩌 이론적 전통 로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법률에  ......

 

 

Index & Contents

애국가 논란,어떻게 볼 것인가(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의 재구성)

 

애국가 논란,어떻게 볼 것인가(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의 재구성)

 

 

애국가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의 재구성-

 

 

목차.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주요 사상가

롤즈, 노직, 하이에크, 포퍼 등

샌델, 매킨타이어, 테일러, 왈쩌

입장 차이

자유지상주의적 자유주의

노직, 하이에크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롤즈

- 개인주의, 다원주의 성과 반대 샌델, 매킨타이어

- 개인주의, 다원주의 성과 수용 테일러, 왈쩌

이론적 전통

로크, 칸트, 밀

아리스토텔레스, 헤겔

주요가치와

덕목

개인의 권리와 자율성

사회적 책임, 연대성(공동체성)

자아의 형성

개인의 자율적 선택

(원자론적 자아, 무연고적 자아)

공동체의 다양한 삶의 지평 고려 (전통, 역사, 사회적 책무의 고려)

국가 중립성

도덕적 문제에 대한 국가의 중립성 필요

특정한 도덕적 가치나 덕목을 국가가 권장할 필요 있음

옳음(정의)과

좋음(행복)의

관계

좋음(행복)에 대한...

애국가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의 재구성-

 

 

목차.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주요 사상가

롤즈, 노직, 하이에크, 포퍼 등

샌델, 매킨타이어, 테일러, 왈쩌

입장 차이

자유지상주의적 자유주의

노직, 하이에크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롤즈

- 개인주의, 다원주의 성과 반대 샌델, 매킨타이어

- 개인주의, 다원주의 성과 수용 테일러, 왈쩌

이론적 전통

로크, 칸트, 밀

아리스토텔레스, 헤겔

주요가치와

덕목

개인의 권리와 자율성

사회적 책임, 연대성(공동체성)

자아의 형성

개인의 자율적 선택

(원자론적 자아, 무연고적 자아)

공동체의 다양한 삶의 지평 고려 (전통, 역사, 사회적 책무의 고려)

국가 중립성

도덕적 문제에 대한 국가의 중립성 필요

특정한 도덕적 가치나 덕목을 국가가 권장할 필요 있음

옳음(정의)과

좋음(행복)의

관계

좋음(행복)에 대한 옳음(정의)의 우선성 주장, 인간이 따라야 할 보편적인 도덕규범 존재함

옳음은 좋음의 문제와 분리 불가, 좋음을 바탕으로 옳음을 판단해야 되며, 특정 공동체에 타당한 특수한 윤리규범 존재함.

I. 서론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자유주의

국가가 개인에게 애국심을 강요한다

 

법률에 없는 충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개별성,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공동체주의

공동체성을 위해 애국심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역사를 고려해야 한다

 

개인을 공동체로 묶어주는 연대성이 필요하다

I. 서론애국가 제창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입장

 

 

II. 본론 자유주의자 입장1.국가가 개인에게 애국심을 강요한다.

정부는 국민과 주권자간의 상호 연락을 위해 설치되어,

법률의 집행과 시민과 정치의 자유를 유지시키는 소임을

맡고 있는 일종의 중개 단체이다(루소 2005, p138).

 

 

II. 본론 자유주의자 입장2.법률에 없는 충성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마르크스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은 모든 견제 받지 않는 막강한 힘은 위험하다는 사실이다. 견제 받지 않는 경제적 힘뿐 아니라 무제한한 정치권력도 위험하기 짝이 없다. 개인의 무제한한 힘은 국가의 정치적 힘이 견제하며, 국가의 정치적 힘은 피치자에 의해 견제되어야 한다. 민주정치는 피치자에 의한 통치자의 통제이다.

-karl popper

‘열린사회와 그 적들2’ p.171

 

 

II. 본론 자유주의자 입장3.개인의 개별성, 다양성 존중해야 한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II. 본론 공동체주의자 입장1.공동체성을 위해 애국심이 필요하다.

그들은 “가련한 안락erbarmliches Behagen” 이외에는 더 이상 삶 속에서 아무런 야망도 갖고 있지 않다. [현대 사회에서의] 이런 목적 설정 상실은 마음의 시야가 좁아지는 것으로 이어졌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삶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시야를 상실해 버렸다. 토크빌에 따르면 민주적 평등을 통해 개인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자신을 자기 마음의 고독 속에 가두어 두도록 위협” 받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개인주의의 어두운 면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로의 초점 이동에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은 [높낮이 없이] 덤덤하게 되고 협소해진다. 우리의 삶은 갈수록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우리는 타인의 삶이나 사회에 대해 점점 무관심해진다. (테일러 2001, p13).

 

 

II. 본론 공동체주의자 입장2.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역사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혼자서는 자아가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나는 일정한 상대편과의 관계 속에서만 자아이다. 한편으로는, 내가 나의 자아를 규정하는 데 핵심적이었던 상대방들과 관련해서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사람들과 관련해서이다. 물론 이들은 서로 겹칠 수 있다. 자아는 내가 ‘대화의 망(web of interlocution)’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만 존재한다. (Taylor 1990, p36)

 

 

II. 본론 공동체주의자 입장3.개인을 공동체로 묶어주는 연대성이 필요하다.

위험은 실재하는 독재적인 통제가 아니라，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형성하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없어지는 파편화 현상에 있다. 사람들이 자신을 점점 더 원자주의적으로 보게 될 때，달리 말하면 공동의 기획들이나 충절을 지키는 일들에 있어서 동료 시민들에 대한 연대감을 점점 더 상실하게 될 때 파편화 현상이 생겨난다 (중략) 함께 행동한 경험의 결핍은 이미 확신 없는 타인과의 공감적 연대를 더욱 더 약화시킨다. 공감할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다는 느낌은 그런 시도를 결국 시간 낭비로 보게끔 만든다. 이것은 모든 것을 희망 없는 것으로 만든다. 이렇게 악순환이 생겨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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