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인 문제는 청소년기의 발달단계 특성에 따라 성격발달,261 4, 다양한 문제점, 자아실현, 현황,331 3 98 2005 4,504 1, 복지실태,577 85 901 1,년소녀가정의 유형,444 3,862 3, 위기에 보다 잘 대처할 수 있게 하지만 지나칠 경우 상황지각을 객관적으로 할 수 없게 하며,936 186 2003 6,392 2,036 1995 15, 이 보호방식은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가장이라는 굴레를 씌워 책임을 맡게 함으로써 아동복지의 가치에 위배되고 있다는 점과 제동되고 있는 서비스가 물질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동의 건전한 성장, 원인,812 133 1, 저항적 태도,217 4,343 1, 심리·정서적 지지 및 유대 결핍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118 8, 현황,531 2, 교육비,190 99 1, 어린이가장 등으로 불렀으며,224 410 3,082 142 3, 정서적인 특성 중 불안은 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감정이므로,184 3, 가출, 이혼,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914 5,940 87 1,060 5, 심리사회적 적응,696 7,028 1, 감독을 받으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
소년소녀가정의 유형, 원인, 현황, 복지실태, 다양한 문제점, 복지대책 방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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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을 시작했던 1985년에 4901세대였던 소년소녀가정은 1995년 8107세대를 정점으로 증가하였었다. 소년소녀가족이 증가하게 되었던 원인으로는 부모사망의 원인 이외에도 배우자의 유기와 이혼, 부모의 가출 등의 가족 해체로 인한 원인을 들 수 있다.
<표 Ⅰ-1> 소년소녀가정현황 (단위 : 명)
시·도
총계
세대주
세대원
미취학
초등재
중재
고재
대재
미재학
1985
11,125
4,901
6,224
410
3,356
3,133
1,135
3,091
1990
13,778
6,696
7,082
142
3,593
4,009
2,998
3,036
1995
15,118
8,107
7,011
124
2,914
5,261
4,392
2,427
2000
9,579
6,229
3,350
121
1,862
3,217
4,041
338
2001
8,060
5,248
2,812
133
1,640
2,611
3,414
262
2002
6,947
4,531
2,416
115
1,478
2,232
2,936
186
2003
6,184
3,994
2,190
99
1,309
1,966
2,668
142
2004
5,444
3,504
1,940
87
1,244
1,681
2,331
3
98
2005
4,332
2,755
1,577
85
901
1,343
1,923
3
77
2006.6
3,181
2,069
1,112
36
591
1,028
1,469
2
55
출처 : 보건복지부 ‘소년소녀가정현황’ (2006)
한편,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위탁, 가정보호, 입양 혹은 시설에의 수용 보호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며 생활하는 소집단 가정방식 등을 통하여 이들을 보호, 양육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문가의 지도, 감독을 받으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방식도 행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친자중심, 혈족중심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따라 위탁과 입양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선가정, 후시설보호’라는 정책 하에 1985년에서부터 소년소녀가정보호제도로 이들에 대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자립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보호방식은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가장이라는 굴레를 씌워 책임을 맡게 함으로써 아동복지의 가치에 위배되고 있다는 점과 제동되고 있는 서비스가 물질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위한 관점에서 볼 때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들은 법적으로 만18세가 되면 공적인 보호로부터 제외되므로, 충분한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갑자기 중단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소년소녀가장의 생활실태에 관한 기존연구에 따르면, 소년소녀가장은 가사를 담당하고, 질병을 지니고 있는 부 또는 모, 조부모와 동생을 부양함으로 인한 가정관리상의 어려움, 생활비, 교육비, 주거비 등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구성원들은 독립과 의존의 갈등, 저항적 태도, 자의식의 발달과 혼란이라는 청소년기의 보편적인 발달과업과 함께 정서적 불안정, 심리·정서적 지지 및 유대 결핍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이들의 심리·정서적 문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정서적인 문제는 청소년기의 발달단계 특성에 따라 성격발달, 심리사회적 적응, 자아실현, 학업성취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정서적인 특성 중 불안은 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감정이므로, 그 수준이 적당할 때는 사람을 민첩하게 하고, 위기에 보다 잘 대처할 수 있게 하지만 지나칠 경우 상황지각을 객관적으로 할 수 없게 하며, 대인관계를 원만히 하지 못하게 하고, 적응능력을 크게 떨어뜨릴 뿐 아니라 신경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학습능률을 떨어뜨리고 심지어 비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현실적 여건 즉 기아, 가출, 이혼, 사고, 빈곤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소년소녀가장은 앞으로 더욱 문제시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의 발생 원인과 현재의 사회적 보호체계 등 전반전인 문제를 분석, 파악하여 새로운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소년소녀가장세대의 복지 문제를 알아보고, 이들이 사회적으로 잘 성장하고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개념 및 정의
1) 소년소녀가정의 개념
소년소녀가정제도는 1985년 `소년가장세대지원지침`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소년소녀가정을 위한 복지제도는 시대에 따라 명칭이 변화했다. 초기에는 미성년세대주, 아동세대주, 어린이가장 등으로 불렀으며, `소년소녀가장세대`로 통일해 사용하다가 2000년 9월 소년소녀가정으로 명칭을 변경 하였다.
현재 소년소녀가정은 `부모의 사망`질병 등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가구 중에서 만18세미만의 아동이 생계에 책임을 지고 있거나,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만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세대 등이다.
그러나 만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정의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보호나 시설에서 보호 하도록 하고 있다.
2) 아동복지법에서의 소년소녀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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