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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②중등교육, ⑤그외(기타)교육으로 나누지요. 그래서 GATS에서 서비스분야의 무역유형(mode)라는 말을 만들어서 4가지로 구분했답니다. 이미 UR협상에서는 48개 나라가 개방약속을 했는데, 환경, 유형2는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는 상품무역형태로 ‘유학’이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개방하기로 한 약속은 법과 같은 구속력을 갖고, 서비스일반협정이라는 규칙속에서 개방을 한답니다.도하 개발 아젠다 개요 Ⅱ.적절한 시기의 교육개방인가? 교육개방 Ⅰ.. 서비스상품은 12개 분야로 나눕니다. 상품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복잡합니다. 교육분야는 5개의 하위 분야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물건을 파는 상품과 다르게 사람이 옮겨가거나, 문화, ③대학교육, ④성인교육, 외국의 기관이 진출해야 무역이 됩니다. 이제 인간생활의 모든 것을 상품의 대상으로 보고 자유롭게 사고 팔겠다는 겁니다. 대부분 공공서비스분야이지. , 의료의 12개 분야를 상품처럼 무역의 대상으로 봅니다. 일단 정부가 검토하고 있고,, 금융, 외국이  ......

Index & Contents

적절한 시기의 교육개방인가?

교육개방

Ⅰ.도하 개발 아젠다 개요

Ⅱ. DDA 서비스 협상

Ⅲ. 1차 양허안 주요 내용

●외부적인 요인 : WTO 협약 이행

서비스일반협정(다음부터 GATS)은 교육, 문화, 환경, 금융, 의료의 12개 분야를 상품처럼 무역의 대상으로 봅니다. 대부분 공공서비스분야이지요. 이제 인간생활의 모든 것을 상품의 대상으로 보고 자유롭게 사고 팔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물건을 파는 상품과 다르게 사람이 옮겨가거나, 외국의 기관이 진출해야 무역이 됩니다. 상품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복잡합니다.

그래서 GATS에서 서비스분야의 무역유형(mode)라는 말을 만들어서 4가지로 구분했답니다. 그 내용은 이렇답니다.

유형1은 인터넷과 같은 전송매체를 이용해서 상품을 무역형태로 ‘원격교육(온라인교육)’이 대표적인 형태이며, 유형2는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는 상품무역형태로 ‘유학’이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유형3은 외국의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며, 유형4는 외국의 교사나 교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서비스상품은 12개 분야로 나눕니다. 교육분야는 5개의 하위 분야가 있답니다. ①초등교육, ②중등교육, ③대학교육, ④성인교육, ⑤그외(기타)교육으로 나누지요.

이미 UR협상에서는 48개 나라가 개방약속을 했는데, 이른바 선진국이 개방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교육을 포함한 서비스분야의 개방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여러 차례의 협상을 통해서 개방을 한답니다. 개방하기로 한 약속은 법과 같은 구속력을 갖고, 서비스일반협정이라는 규칙속에서 개방을 한답니다.

개방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은 ‘국내의 규제’를 해제하여 하나씩 시장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검토하고 있고, 외국이 요구하고 있는 규제가 무엇인지 먼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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