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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경제주체간 중소기업 바로알기 공감대 형성 등 [중소기업에 대한 바른 인식운동]과 교과과정혁신, 장부열람권, 신규 빚보증 금지 및 2000년 3월까지 기존 빚보증 완전해소(화의 및 법정관리기업은 2001년까지 빚보증 해소기간 연장)를 목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제를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는 교과과정 전면검토와 혁신, 소비자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유인역할 확대, 회사정리, 신 소비자역할이 필요하다.hwp 문서파일 (열기).zip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지원제도현황과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평가 및 중소기업지원제도의 부문별 문제점과 대책방안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제도의 부문별 문제점과 대책방안 (1) 금융지원제도 (2) 세제지원제도 (3) 수출 및 내수지원 제도 Ⅳ. 기업 인수·합병 제한도 철폐하였다.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다운로드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지원제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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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지원제도현황과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평가 및 중소기업지원제도의 부문별 문제점과 대책방안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I.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지원제도현황

 

Ⅱ.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평가

 

Ⅲ. 중소기업지원제도의 부문별 문제점과 대책방안

(1) 금융지원제도

(2) 세제지원제도

(3) 수출 및 내수지원 제도

 

Ⅳ. 지원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

(1) 중소기업본질에 대한 새로운 인식체계

(2) 공정경쟁의 제도와 관행의 정착

(3) 규모간 과도한 격차의 시정

(4) 비종속적/독립적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

(5) 대·중소기업간 새로운 기업간 협력 시스템

(6) 협동조합주의를 통한 공정경쟁질서의 촉진

(7) 지원행정체계의 개편－ 공정거래는 물론 중소기업정책 차원에서 자본참여와 관련한 별도의 승인기준(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자본참여를 예외 인정하고 있음 : 5년에 한함)을 마련함으로써 자본참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쟁의 조정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자본참여와 관련한 수급중소기업자의 우려를 불식키도록 함.

❍ 대기업의 자본참여시 무의결권 주식으로 참여를 제한하는등 중소기업 경영권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Ⅳ. 지원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

 

(1) 중소기업본질에 대한 새로운 인식체계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중소기업의 본질에 대한 모든 경제주체의 공감대 형성과 중소기업의 자기확신(self-confidence)에 있으므로 중소기업은 `자유와 민주, 자율과 경쟁의 원천`이고, `수출확대, 고용창출, 균등분배 실현의 주체`라는 인식체계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그와 동시에 사회 전체에 만연되어 있는 [큰 것이 좋다]라는 편견을 불식시켜야 한다. 즉, 규모(Bigness)와 경쟁력(Competitiveness)과는 무관하다는 기본인식하에 `大馬不死(Too big to fail) 의식`을 타파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서 [작아야 산다]로 의식이 전환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중소기업의 존립형태/분야에 관한 이질다원적 특성에 대응하는 정책 스펙트럼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과제를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는 교과과정 전면검토와 혁신, 벤처기업/창업 등 중소기업관련 교과과정개설 확대 및 지원, 교육과 중소기업현장을 연계시킨 Sandwich Program 방식 도입, 소비자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유인역할 확대, 범경제주체간 중소기업 바로알기 공감대 형성 등 [중소기업에 대한 바른 인식운동]과 교과과정혁신, 그리고, 신 소비자역할이 필요하다.

 

(2) 공정경쟁의 제도와 관행의 정착

공정경쟁제도의 기본방향은 성과추구보다는 질서정착, 공급자중심의 경제구조에서 수요자중심의 경제구조,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소비자의 육성, 시장경제원리의 본질회복, 대기업의 개혁을 통한 공정경쟁질서의 확립으로 설정해야 함이 마땅하다.

현재 정부의 대기업정책 추진내용을 보면 이와 같이 공정경쟁제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바,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결합재무제표의 조기도입, 회계기준의 국제화 및 외부감사인과 회계관계인의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의 선임의무화 및 지배주주를 사실상 이사로 간주하고, 대표소송권, 장부열람권, 누적투표제 도입 등의 소액주주권도 강화하였다. 또한 계열사간 상호보증 해소 및 금지에 의한 차입경영 차단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신규 빚보증 금지 및 2000년 3월까지 기존 빚보증 완전해소(화의 및 법정관리기업은 2001년까지 빚보증 해소기간 연장)를 목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과다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비부인을 강화하였고, 대기업과 주거래은행간 재무구조개선 협정을 체결토록 하였다. 기업 인수·합병 제한도 철폐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인수·합병 제한, 의무공개매수제도와 출자총액제한제도, 자사주 취득한도 확대와 유상증자요건 등을 폐지하였고, 인수·합병으로 구조조정시 기업결합 규제를 완화코자 하였다. 그리고, 퇴출 및 부실기업 정리제도도 강화하여, 회사정리, 화의, 파산 등 퇴출절차의 개선과 회사정리와 화의시 부실경영책임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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