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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정책의 정의와 현황, 문제점
노동복지정책의 정의와 현황, 문제점에 대해 조사한 리포트 입니다. 노동복지정책의정의현황문제점
1. 노동복지정책의 개념
2. 노동복지의 일반적 영역
3. 정책적 노동복지
4. 한국 노동복지의 현황
5. 한국 노동복지의 실태와 문제점
한국의 최저임금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고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그 수준은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정도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 최저임금에서 노동력을 판매하는 노동자들의 삶은 안정은 물론 노동력을 재생산, 질의 개선, 임금격차의 해소 문제를 해결은 생각할 수 없다. 최저임금은 1996년 시간당 1,170원, 1997년 1,275년 그리고 1997년에는 1,400원에 불고하다. 최저임금과 평균임금과의 격차는 해가 갈수록 벌어져 1993년도에 월 최저임금이 월 평균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였으나 1996년도에는 27.4%로 하락하였다. 1995년도의 월 최저임금은 264,420원으로 노동자단체가 추계한 노동자 1인의 최저생계비 557,335원의 45.8%에 불과하고 노동연구원이 추계한 노동자 1인의 최저생계비 423,610원의 62.4%에 불과하다 (노동부, 1997: 84-86). 또한 최저임금이 가구당 월 평균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6년도에 20.6%에 불과하다. 보다 더 큰 문제점은 이와 같이 최저임금의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노동력을 노동시장에 공급하여도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관심을 표명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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