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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통상이슈에 대한 국제규범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포괄적 의제를 다루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제안하였다. 9월말부터는 뉴라운드의 협상목표와 방식을 규정할 각료선언문 작성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일본, 공산품시장접근 등 단기간내 합의가능한 정도의 의제를 다루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뉴라운드에대해 1.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2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준비작업을 1998년 9월부터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각료선언문 작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WTO 일반이사회 의장의 초안이 10월 6일 발표되어 논의의 기초로 활용할 예정이다.뉴라운드 협상 등록 뉴라운드 협상.zip 뉴라운드 협상 뉴라운드 협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뉴라운드 준비작업 및 논의동향 협상 준비작업 1999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는 뉴라운드 출범을 공식 선언할 제3차 WTO 각료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협상결과 채택방식(modality)에 대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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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운드 협상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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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운드 협상

 

뉴라운드 협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뉴라운드에대해

 

1. 뉴라운드 협상의 배경

우루과이 협상에 따라 1994년 1월 1일 발효한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서는 농산물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후속협상을 오는 2000년부터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7년 5월 유럽연합(EC)은 농업 및 서비스 등 의제로 확정된 사항(BIA : built-in agenda) 이외에 21세기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투자, 경쟁,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통상이슈에 대한 국제규범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포괄적 의제를 다루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1998년 4월 미국, 유럽연합, 일본, 카나다 등 주요국가 모임(QUAD)에서 농업, 서비스 분야에 추가하여 공산품 등 여타 분야를 포함한 `광범위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2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준비작업을 1998년 9월부터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1999년에 미국에서 개최될 제3차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공식 출범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의 명칭은 아직 결정된 바 없고 통상 뉴라운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2. 뉴라운드 준비작업 및 논의동향

협상 준비작업

1999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는 뉴라운드 출범을 공식 선언할 제3차 WTO 각료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세계무역기구는 금년 3월부터 뉴라운드의 협상범위 및 방식에 대한 각국의 제안서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각국에서 약 140여개의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9월말부터는 뉴라운드의 협상목표와 방식을 규정할 각료선언문 작성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각료선언문 작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WTO 일반이사회 의장의 초안이 10월 6일 발표되어 논의의 기초로 활용할 예정이다.

앞으로 의장초안을 중심으로 11월말 시애틀 각료회의까지 각국의 입장을 각료선언문에 반영하기 위한 준비협상이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협상범위 등에 대한 논의동향

뉴라운드 협상준비단계에서의 주요 논의사항은 어떠한 의제를 협상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협상범위와 각 분야별 협상결과를 어떻게 종합할 것인가 하는 협상방식에 집중되고 있다.

먼저 협상범위(scope)와 관련 유럽연합, 일본, 우리나라 등 대다수 국가는 서비스, 농업 이외에 공산품 시장접근, 반덤핑협정 개정,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 전자상거래 등을 포괄하는 포괄적인 협상을 지지하고 있다.

포괄적인 협상 지지해

이에 반해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서비스, 농업, 공산품시장접근 등 단기간내 합의가능한 정도의 의제를 다루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개도국은 기존협정의 이행문제에 최대 역점을 두고 있어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인 뉴라운드 협상의 개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협상결과 채택방식(modality)에 대하여는 당초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으나 일괄수락방식(single-undertaking)방식으로 공감대를 모아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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