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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스튜어트 밀의 “다수의 횡포” 개념을 통해 본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Ⅰ. 서론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는 권력의 억압..

존 스튜어트 밀의 “다수의 횡포” 개념을 통해 본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Ⅰ. 서론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는 권력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민주주의가 권력의 횡포보다 개인의 자유를 더욱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서 언급한 ‘다수의 횡포’가 가장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선거제도이다. 다수결주의에 따르는 선거제도는 소수에 대한 다수의 횡포를 합리화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를 기본으로 제한적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총 3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데 이중 246개 선거구에서 각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나머지 54명의 비례대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여 선출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선거제도에 따르면 246개 선거구에서 1위를 득표한 후배의 표를 제외한 나머지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된다. 결과적으로 정당 득표와 의석수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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