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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실제 담합이 일어났을 때 자진신고로 기업들의 혐의를 입증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7월까지 공정위가 심의 ?의결한 담합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은 과징금의 50%와 20%를 각각 감면 받을 예정임 교보생명 -1342억 = 0원 과징금 1578억 삼성생명 -789억 = 789억원 과징금 486억 대한생명 -97억 = 389억원 다른 생보사 과징금 부과 현황 알리안츠 생명 66억 흥국생명 43억 신한생명 33억 동양생명 24억 AIA생명 23억 미래에셋생명 21억 ING생명 17억 메트라이프생명 11억 KDB생명 9억 이와 같은 현상이 보험뿐만이 아니라 각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다.리니언시 제도에 대해서 다운로드 리니언시 제도에 대해서. 게다가 그 과징금마저도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서 감면 받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담합을 하고 빠져나오는등 제도 시행의 영향이 그리 크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리니언시 제도의 취지 및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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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 제도에 대해서

 

리니언시 제도에 대해서

 

리니언시 제도

 

리니언시 제도란?

자진 신고자 감면제를 말하며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에게 자진신고를 유도하게 하는 제도다. 담합 사실을 처음 신고한 업체에게는 과징금 100%를 면제해주고, 2순위 신고자에게는 50%를 면제해준다. 이 제도는 상호 간의 불신을 자극하여 담합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매출액이 클수록 과징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담합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리니언시 제도의 취지 및 배경

담합 당사자들 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담합을 막겠다는 취지이며

기업간 담합이 특성상 내부자 고발이나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의 협조가 없이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리니언시 제도의 장점

기업들의 담합을 견제할 수 있다는점과, 실제 담합이 일어났을 때 자진신고로 기업들의 혐의를 입증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리니언시 제도의 단점

실제로는 담합으로 인해 이득을 제일 많이 본 대기업들이 정보력을 통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움직임을 파악한 후 먼저 신고를 해서 높은 과징금을 감면 받는다.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과징금을 그대로 지불하게 되므로

정작 과징금을 많이 물어야 하는 대기업을 위한 방패가 되어주기도 한다.

 

 

리니언시 제도의 실태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리니언시 적용 담합사건이 늘어가는 추세이다.

이런 기업들이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하면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 7월까지 공정위가 심의 ?의결한 담합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자산총액 기준 30대 기업에 속하는 20개 기업이 담합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담합에 관련된 매출액은 총 50조 280억여 원이었고 추정된 소비자 피해액도 7조 5042억여 원이었지만, 이들 기업들이 부과 받은 과징금은 1조230억여 원에 불과했다.

위와 같은 사례로 보아서 기업들에게 내려지는 과징금이 매출액을 생각하면 솜방망이 처벌밖에 되지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그 과징금마저도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서 감면 받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담합을 하고 빠져나오는등 제도 시행의 영향이 그리 크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정작 많은 이득을 본 기업들이 먼저 신고를 해서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사례를 보자면,

 

보험이율 담합관련 생보 3사에 부과된 과징금과 자진신고 감면액

(단위: 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1342억

*교보생명은 과징금 전액, 삼성생명과 대한생명은 과징금의 50%와 20%를 각각 감면 받을 예정임

 

교보생명 -1342억 = 0원

 

 

과징금

1578억

 

 

삼성생명 -789억 = 789억원

 

과징금

486억

 

대한생명 -97억 = 389억원

 

 

다른 생보사 과징금 부과 현황

알리안츠 생명 66억

흥국생명 43억

신한생명 33억

동양생명 24억

AIA생명 23억

미래에셋생명 21억

ING생명 17억

메트라이프생명 11억

KDB생명 9억

 

 

 

이와 같은 현상이 보험뿐만이 아니라 각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정작 과징금이 많은 대기업들은 빠져버리고 중소기업만 당하는 실정이다.

 

 

해결방안

물론 공정위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보완하기 위해서 담합을 해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은 기업이 5년 안에 반복해서 담합을 했다면 자진신고 감면신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로서 상습적으로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하기에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한들 악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리니언시 제도에 의한 감면 혜택을 줄이거나

아니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담합을 신고하는 개인에게 엄청난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면

마치 산업스파이처럼 담합의 깊숙한 위치에 속한 사람이 담합사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한 뒤 공정위에 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담합행위를 한 모든 기업에게 감면혜택을 주지 않고, 전액 다 받은뒤 전체 금액의 10%정도만 포상금으로 줘도 엄청난 금액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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