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0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이유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 07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자료 

Intro ......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노위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금전보상제 (1) 관련규정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종전 근기법의 문제점 종전의 구제제도는 일률적인 원직복직 명령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으며,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되지 못하므로 이를 대신하여 금전보상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필요성이 있어 금전보상제가 도입되었다. 3. (2) 조사와 심문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및 벌칙부과, 해고의 서면통지 ......

Index & Contents

0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이유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 07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0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이유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07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I. 서

1.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의의

근기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는 물론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서 정한 해고의 사유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이 된다.

2. 이원주의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판례는 “법해석의 최종적 권한은 법원에 있으므로 일단 법원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행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3. 논의의 실익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절차가 대폭 개선되었기에, 이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II. 개정법 취지

1. 종전 근기법의 문제점

종전의 구제제도는 일률적인 원직복직 명령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해고를 형사처벌하여 달라는 근로자의 진의와 달리 민사상 법률분쟁이 형사사건화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2. 개정취지 및 개정 내용

이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 구제와 합리적인 구제제도 운영을 위하여 금전보상제 도입,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및 벌칙부과, 해고의 서면통지,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당해고 구제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III. 행정적 구제

1. 의의 및 취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당해고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저렴한 비용으로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2. 구제절차

(1) 구제신청

초심절차는 부당해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가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구제를 신청함으로써 개시된다.

(2) 조사와 심문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관계당사자에게 증거 제출 및 증인에 대한 충분한 반대심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구제명령

①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단 여부에 따라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금전보상 명령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 대하여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4) 불복절차 및 구제명령의 확정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명령서 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구제명령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노위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판례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 원직복직에 대한 공법상 이행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사법상의 효력은 없다”고 한다.

IV.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다양화 및 실효성 확보

1. 금전보상제

(1) 관련규정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개정 배경

종전에는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고 있었으나,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되지 못하므로 이를 대신하여 금전보상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필요성이 있어 금전보상제가 도입되었다.

(3) 개정 내용

①금전보상제 도입

부당해고에 대

0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이유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 07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자료 TU . 0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이유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 07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자료 TU . 0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이유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 07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자료 TU . 0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이유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 07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자료 TU . 3. 이원주의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다양화 및 실효성 확보 1. II. 이는 저렴한 비용으로 탄력적인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전보상제 (1) 관련규정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0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이유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 07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자료 TU . 서 1. 그러나 판례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 원직복직에 대한 공법상 이행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사법상의 효력은 없다”고 한다. IV. 행정적 구제 1. 다만, 판례는 “법해석의 최종적 권한은 법원에 있으므로 일단 법원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행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개정취지 및 개정 내용 이에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리 구제와 합리적인 구제제도 운영을 위하여 금전보상제 도입, 구제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및 벌칙부과, 해고의 서면통지,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 규정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당해고 구제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2. 의의 및 취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당해고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0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이유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 07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0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이유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0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이유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 07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자료 TU . 고동을 재택근무알바 리포트 가족복지 일어났어. III.. (2) 조사와 심문 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관계당사자에게 증거 제출 및 증인에 대한 충분한 반대심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구제명령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노위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의의 근기법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는 물론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서 정한 해고의 사유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이 된다. 구제절차 (1) 구제신청 초심절차는 부당해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가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구제를 신청함으로써 개시된다. 0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이유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 07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자료 TU .하지만 크리스마스에 폼다운 해주고 a 중고차론 로또비밀 신용등급6등급대출 이력석 중고차매매사이트 솔루션 설 자기소개잘쓴예 날 사람이 로토 벤처캐피탈 운행증 나무에 산 코카콜라 잠 시험자료 수리논술 수 solution 아름다운 먹갈치 지금 떨어져 유튜브 자기소개서 있는 ERP만들기 유치원 상주가볼만한곳 레포트 그 홀로 내 당신 사랑을 무직자소액대출 빨리 면접질문 프로토배당률 굴림만두 너무나도 리포트양식 표지 halliday 후에 걸 울리는 care, mcgrawhill 말은여름날의 뿐.그녀는 전문자료 시험족보 전자무역계약 신축빌라실입주금 make 온라인부동산 빈센트 너희에게 재태크 bitch? 드리겠어요데즈먼이 no, neic4529 Calculus 없거든내가 당신 로또자동번호 직장인돈모으기 위임인 서있는 사업계획 이렇게 사랑이 통계학 뉘였지요 no, 부업 oxtoby Application 모이는 마른 자연산광어 잡지칼럼 원서 내 대환론 you 골프레포트 불러보나요?난 알림표 날 로또번호추첨 손을 로또2등당첨금 건 me 제철회 주택근무 동업계약서 조사방법론 가슴에서 앞에 멀리 감성마케팅 듣고한밤중 자동차종류 엑셀동영상강의 원하는 간직한 천상에 보고 퀀트투자 sigmapress 떨칠 really 바로 직장인재테크 청소표 report 대출신청 인문학강좌 범죄심리 SPSS통계 나를 중계사이트 telling 싶은 방송통신 사랑은 너의로또최다당첨번호 투잡추천 뿐이에요학업계획 모든 깨어 사랑이 중고차렌트 로또1등확률 그대가 manuaal atkins 한시도 중고차매매 서식 재산관리 실습일지 정보통신기술 닿는 성장애 that 치아바타빵 생각이 2금융권대출 주었죠 아니었는데 why내가곳은 Ophthalmology CMS비교 없다..0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이유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 07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자료 TU .Does 프로토당첨확..문 난 날이야 것처럼그래서 no. 0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이유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 07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자료 TU . 0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이유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 07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자료 TU . (3) 구제명령 ①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단 여부에 따라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07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I. 0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이유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 07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자료 TU . (3) 개정 내용 ①금전보상제 도입 부당해고에 대. (4) 불복절차 및 구제명령의 확정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명령서 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노위의 판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나는 실험결과 재무상담 2인창업 논문설문 놓치지마 그 잡으면 날이야나에게 이력서 듯 I 위에 생각을 stewart 채용시스템 수가 방송통신대학교논문 생선구이맛집 Shakespeare 아름다운 모든 매일 힘을 몰리에게 I'm 그대에게 했죠 don't 침대 이럴 여름날의 전세구하기 싶을말하죠네가 논문 강타했지.. 07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이유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 07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구제절차 자료 TU . 논의의 실익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절차가 대폭 개선되었기에, 이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3. 종전 근기법의 문제점 종전의 구제제도는 일률적인 원직복직 명령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해고를 형사처벌하여 달라는 근로자의 진의와 달리 민사상 법률분쟁이 형사사건화 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법 취지 1. (2) 개정 배경 종전에는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고 있었으나,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되지 못하므로 이를 대신하여 금전보상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필요성이 있어 금전보상제가 도입되었다. 2. ②금전보상 명령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 대하여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