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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국에서의 상속제도 3.상속법 상속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또 상속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여자에 대하여는 남자의 경우와 달리 그 가적, 호주상속인의 재산상의 특권을 인정하였다.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민법이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었고, 유류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상속순위란? 나. 3..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속의 효과 7. 민법정 시행 후의 개정 4. 유류분의 포기 9. 유류분의 개념 나.. 나. 민법전의 제정 내용 나. 민법시행이후의 상속제도 가. 상속인의 보호제도 가. 상속의 의의 2. 유류분 가. 진정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현행민법은 제997조 이하에서 상속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민법시행이후의 상속제도 가. 상속의 한정승인과 포기 8. 또한 유처(遺妻)의 상속상의 지위는 구법에 비한다면 현저하게 향상되었지만, 조문의 편제상 호주상속이 재산상속에 앞서서 규정되어 있었던 관계를 상속이라 하면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동시에 생각하였지만 1990년의 민법개정에  ......

 

 

Index & Contents

상속법

 

상속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의 의의와 한국의 상속제도 및 상속순위, 유류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많이 애용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상속의 의의

 

2. 한국에서의 상속제도

 

3. 민법시행이후의 상속제도

가. 민법전의 제정 내용

나. 민법정 시행 후의 개정

 

4. 상속순위의 의의

가. 상속순위란?

나. 법정상속순위

 

5. 배우자 상속권의 근거

 

6. 상속의 효과

 

7. 상속인의 보호제도

가. 상속의 한정승인과 포기

 

8. 유류분

가. 유류분의 개념

나. 유류분과 기여분의 구별

다. 유류분의 포기

 

9. 진정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현행민법은 제997조 이하에서 상속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민법이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었고, 조문의 편제상 호주상속이 재산상속에 앞서서 규정되어 있었던 관계를 상속이라 하면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동시에 생각하였지만 1990년의 민법개정에 의하여 호주 ‘상속’제도는 호주 ‘승계’제도로 대체되고 현재에는 ‘재산상속’제도만이 상속제도로 남아 있으므로 이제는 상속이라고 하면 재산상속만을 의미하게 되었다.

 

3. 민법시행이후의 상속제도

 

가. 민법전의 제정 내용

1960년 시행의 민법전에 있어서는 구관습상의 상속제도를 과감하게 수술하여 우선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분리하여 독립된 것으로 다루었고 배우자, 특히 유처의 상속권을 확립하였으며 혼인중의자와 혼인외의 자 사이의 재산상속상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호주상속이라는 신분상속을 이어받아 이른바 생전상속을 인정하고, 호주상속권의 포기를 금지하며, 호주상속인의 재산상의 특권을 인정하였다. 또 상속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여자에 대하여는 남자의 경우와 달리 그 가적, 즉 호적의 동일여부에 따라서 상속분상의 현저한 차별을 인정한 것 등은 분명히 근대적 상속제도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또한 유처(遺妻)의 상속상의 지위는 구법에 비한다면 현저하게 향상되었지만, 각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본다면 아직도 비판의 여지가 많았던 것이다.

 

나. 민법정 시행 후의 개정

(1) 민법전의 시행 후 6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으나 그 중 상속편에 관해서는 1977년의 제 5 차 개정에서 일부가 개정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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