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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한편,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화의 진전과 더불어 이들 비영리민간단체의 규모,방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평가와 정책과제 지방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평가와 정책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비영리민간단체 중 상당수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부부문에 대한 불신과 관료조직의 한계, 친근성을 갖게 하고, 세금우대, 1997년 공개모집방식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 이후 정부의 보조금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수단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서 론 최근 비영리민간단체는 전세계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학의 주요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에 의해 제공되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비영리부문이 담당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기부와 자선활동을  ......

 

 

Index & Contents

지방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평가와 정책과제

 

지방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평가와 정책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지방정부의비영리민간

 

Ⅰ. 서 론

 

최근 비영리민간단체는 전세계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학의 주요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에 의해 제공되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비영리부문이 담당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는 등 기능의 공공성이 증대되는 현상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원래 비영리민간단체의 기원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영역을 보완하는 제3영역에 그 존립기반을 두고 있으며, 국가와 시장의 활동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봉사활동, 사회운동, 기부와 자선활동을 통하여 성장해 왔다(Salamon, 1993). 특히, 최근에는 정부부문에 대한 불신과 관료조직의 한계, 사회의 다원화 현상에 따른 공공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비정부조직을 통한 행정수행방식의 혁신 등이 부각되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김준기, 1998).

본질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는 정부기관과 같이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합법적 과세권이 없고, 기업처럼 영리행위를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 비영리민간단체들은 사회적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것에 비해 수입의 제약으로 많은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으며(Weisbrod, 1998: 9), 상대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증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민간부문의 성장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적 기능의 증대와 더불어 이들 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또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997년 공개모집방식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 이후 정부의 보조금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수단화, 보조금 지원의 비합리성 및 비효율성, 친정부단체 중심의 지원 등으로 본래 의도한 바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 비영리민간단체 중 상당수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들 조직들은 주민들간에 인간성, 친근성을 갖게 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화의 진전과 더불어 이들 비영리민간단체의 규모, 역할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민간비영리단체에 대한 정부의 효과적인 재정 지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체계적·실증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수단으로는 재정지원, 세금우대, 우편요금 감면 등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재정지원만을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재정지원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모방식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부산시로 한정하고자 하며, 시간적 범위는 1997년 - 2001년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한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관련 분야의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이론적 접근 및 부산시의 각종 내부자료를 통한 객관적 평가와 비영리민간단체의 실무 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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