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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중략~)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자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별개의 증거로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全合. 판례도 일관하여 공범자의 자백이나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85도691등]. . 보강증거의 증명력 보강증거의 범위에 관하여 실질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보강증거가 그 자체만으로는 객관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判). 4.형소법상 자백의 보강증거 자격 및 보강 범위와 증명력 형소법상 자백의 보강증거 자격 및 보강 범위와 증명력 형소법상 자백의 보강증거 자격 및 보강 범위와 증명력 1. 공범자의 자백 공범자의 자백을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① 이는 보강 증거로도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판례는 피고인이 뇌물공여사실을 업무용수첩에 기재한 사건에서,  ......

 

 

Index & Contents

형소법상 자백의 보강증거 자격 및 보강 범위와 증명력

 

형소법상 자백의 보강증거 자격 및 보강 범위와 증명력

 

형소법상 자백의 보강증거 자격 및 보강 범위와 증명력

 

1.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출 것

 

(1) 증거능력이 있을 것

보강증거는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므로,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判).

 

(2) 독립증거일 것

자백으로 자백을 보강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의자로 수사받기 전에 자백의 내용을 기재한 일기장, 수첩, 메모 등도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이다.

다만, 판례는 피고인이 뇌물공여사실을 업무용수첩에 기재한 사건에서, “(전략~) 피고인이 업무수행의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중략~)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자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별개의 증거로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全合. 94도2865]”고 판시하였다.

 

2. 정황증거(간접증거)의 경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도 족하다.

판례는 “피고인이 간통사실을 자백하는 경우에 그 범행일시경에 피고인의 가출과 외박이 잦아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진술조서기재는 피고인의 간통사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는 정황증거이다[83도686]”라고 판시하였다.

 

3. 공범자의 자백

 

공범자의 자백을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① 이는 보강 증거로도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②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증언에 불과하므로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다수설이 타당하다.

판례도 일관하여 공범자의 자백이나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85도691등].

 

4. 보강의 범위

 

(1) 문제점

보강증거가 어느 범위까지 자백을 보강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① 죄체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죄체설, ② 자백한 사실의 진실성을 담보하면 족하다는 진실성담보설(실질설, 多)이 대립한다.

(3) 판례의 태도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이면 족하다[2001도4091].”

(4) 검토

죄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보강법칙은 오판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직접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진실성 담보설이 타당하다.

 

5. 보강증거의 증명력

 

보강증거의 범위에 관하여 실질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보강증거가 그 자체만으로는 객관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백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판례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99도1858]”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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