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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UN도 96 년 12월 ꡐ국제비즈니스의 부패와 뇌물에 관한 선언ꡑ을 채택했으며, 회원국들이 98년 4월 1일까지 국내입법조치를 의회에 제출하고 98년말까지 시행할 것을 결의했다. 이와 함께 OECD는 권고안이 강제력을 갖지 않는 한계를 인식하고 형사처벌과 관련한 별도의 뇌 물방지협약을 마련중이다. 국제적으로 기업의 해외뇌물 금지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경제블록 가운데 미국이 주도하는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는 역시 96년에 부패방지조약을 체결하여 공무원에 대한 국제 적 뇌물제공행위를 불법화하고 뇌물공여행위를 범죄인 인도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도 정부조달시 부패관행이 국제무역의 왜곡을 초 래한다고 파악하고 정부조달의 투명성 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발족시켰다. . 그렇지만 WTO에 속해 있는 개도국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아직까지 이를 전세계적 차원의 뇌물방지 논의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오히려 OECD  ......

 

 

Index & Contents

부패라운드

 

국제적으로 기업의 해외뇌물 금지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경 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해외뇌물방지와...

 

국제적으로 기업의 해외뇌물 금지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경 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해외뇌물방지와 관련한 권고안을 채택하고 회원국들이 98년말까지 뇌물방 지법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도 정부조달시 부패관행이 국제무역의 왜곡을 초 래한다고 파악하고 정부조달의 투명성 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발족시켰다. 이와 함께 UN도 96 년 12월 ꡐ국제비즈니스의 부패와 뇌물에 관한 선언ꡑ을 채택했으며, 경제블록 가운데 미국이 주도하는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는 역시 96년에 부패방지조약을 체결하여 공무원에 대한 국제 적 뇌물제공행위를 불법화하고 뇌물공여행위를 범죄인 인도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WTO가 96년 12월 싱가포르 각료회의시 실무작업반 설치에 합의한 것을 확대 해석하여 ꡐ부패라운드ꡑ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WTO에 속해 있는 개도국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아직까지 이를 전세계적 차원의 뇌물방지 논의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오히려 OECD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뇌물방지 논의가 가장 활발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97년 5월 OECD는 해외뇌물방지와 관련하여 개정권고안을 채택, 회원국들이 98년 4월 1일까지 국내입법조치를 의회에 제출하고 98년말까지 시행할 것을 결의했다. 개정권고안은 해외뇌물공 여관행을 금지시키는 것과 관련한 쟁점들을 ▲해외뇌물기업의 형사처벌 ▲회계 및 감사기준 강화 ▲해 외뇌물의 세금공제 배제 ▲정부조달관련 부패방지 등 4가지로 정리하고 각각의 대응방안들을 결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OECD는 권고안이 강제력을 갖지 않는 한계를 인식하고 형사처벌과 관련한 별도의 뇌 물방지협약을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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