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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간인가제도 폐지 - 한일합방으로 모든제도 폐지 1922년 경기도령 “소개영업취체규칙”제정 - 허가제 성격 : 일제시대 부동산 1961년 “소개영업법” 제정 - 신고제 : 무자격제 중개업법 1983년 “부동산중개업법” 제정 - 허가제 :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의 제정 부동산중개업법 제7차 개정 - 허가제에서 등록제 중개업법의 연혁과정 자유영업주의 인가제 신고제 허가제 등록제(1999) 제정 중개업법의 제정경위 부동산투기를 법과 제도의 미비로 거래문란, 중개보조원 ,규 . 확 . 무 / 자 .기 개 명칭개칭 ( 영업소 Þ 사무소 ) 업 중개업자 사용인의 범위확대 ( 중개보조원 + 소속공인중개사 ) 법 중개업자의 결격사유 범위 확대 ( 중개업자 , 집주름 18C초 (조선말기) 복덕방 사용 1890년 “객주거간규칙”제정 - 최초의 법령 이전까지는 자유계약(영업) 1893년 한성부에서 거간인가제도 도입 - 최초의 인가제 제정의 연혁 유래 1910년 자유설립제,, 이에 규제 필요성 대두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서 / 재 지 .육성 직접목적 부동산중개업무를  ......

 

 

Index & Contents

중개업법실무

 

중개업법실무에 대한 자료 중개업법실무

 

조선시대 거간 가쾌, 집주름

18C초 (조선말기) 복덕방 사용

1890년 “객주거간규칙”제정 – 최초의 법령 이전까지는 자유계약(영업)

1893년 한성부에서 거간인가제도 도입 – 최초의 인가제

제정의 연혁 유래 1910년 자유설립제, 거간인가제도 폐지 – 한일합방으로 모든제도 폐지

1922년 경기도령 “소개영업취체규칙”제정 – 허가제 성격 : 일제시대

부동산 1961년 “소개영업법” 제정 – 신고제 : 무자격제

중개업법 1983년 “부동산중개업법” 제정 – 허가제 :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의 제정 부동산중개업법 제7차 개정 – 허가제에서 등록제

중개업법의 연혁과정 자유영업주의 인가제 신고제 허가제 등록제(1999)

제정 중개업법의 제정경위 부동산투기를 법과 제도의 미비로 거래문란, 이에 규제 필요성 대두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 직접목적

부동산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 (1차목적)

부 중개업법의 제정목적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간접목적

동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 (2차목적)

산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 궁극목적 (3차목적)

중 업 . 무 / 자 . 서 / 재 지 . 규 . 공 . 확 . .기

개 명칭개칭 ( 영업소  사무소 )

업 중개업자 사용인의 범위확대 ( 중개보조원 + 소속공인중개사 )

법 중개업자의 결격사유 범위 확대 ( 중개업자 , 중개보조원 , 소속공인중개사 )

의 중개업무 명칭개칭 ( 영업  업무 )

제 전문직업인의 성격부여 ( 중개업 신규허가를 공인중개사에게만 허용 )

정 중개업지의 계약서작성 의무 부가

과 1차개정 업무상 비밀을 지킬의무 신설 암기비법

개 (14가지)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의무화

정 손해배상책임의 확대 ( 공인중개사 , 중개인 )

중개업자 청문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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