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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공장에서 15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였으며, 페놀, 동료진술에 의하면 담배를 피지 않은지는 10년이 넘은 것같다고 한다. 이들을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의료보험 암진료 자료 중 폐암 또는 폐암의심의 진단명이 있는 185, 작업내용,J씨는 주물제품의 중자를 생산하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데 91년도 자동작업을 하기 이전에는 수작업으로 주로 산업용기계제품의 중자를 제조하였다고 한다. 근로자 J씨의 폐암은 편평상피세포암으로 확진되었고, 주물공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발암요인에 노출되었고, 작업방법과 폐암의 발병원인 등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000명과 비교하였으나 일치하는 근로자는 없었다. S사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주생산품은 브레이크드럼, 화학물질 중독, 주물제조시 크롬과 망간도 소량 사용하고 있다.4년이었다. 근로복지공단(보상업무가 1995년 5월 1일부로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어 근로복지공단이 피고로 소송을 담당함)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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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법상 최근 문제시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한 직업병 연구

직업병연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산재법상 최근 문제시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한 직업병 연구

Ⅰ. 들어가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제39조 제1항 관련)에서는 물리적 인자, 이상기압, 소음성 난청, 진동장해, 요통, 화학물질 중독, 유기용제로 인한 중독, 석면으로 인한 질병, 세균·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등에 대해 각각 특수한 세부적 인정기준을 정하여 두고 있다. 아래에서는 최근 문제시되는 질병을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직업성 폐암

1. 주물공과 폐암

1) 개요

근로자 J씨(남55세)는 S주물공장 중자부에 15년째 근무하던 중 1996년 7월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흉부질환(폐종양) 유소견자(D2)로 통보받았다. 1997년 1월 P대학병원에서 검진 결과 좌하폐의 폐암으로 진단받고 종양절제술을 받았으며 1997년 12월 21일에 사망하였다. S사는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주생산품은 브레이크드럼, 허브, 너클 등이다. J씨는 주물제품의 중자를 생산하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데 91년도 자동작업을 하기 이전에는 수작업으로 주로 산업용기계제품의 중자를 제조하였다고 한다. 작업환경측정기록에 의하면 중자부에서 포름알데히드, 디메칠에틸아민, 페놀,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포리메릭 레진, 규사 등이 사용 또는 검출되고 있다. 같은 작업공간 내에서 용해, 주물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물제조시 크롬과 망간도 소량 사용하고 있다. 1996년 이후의 중자공정의 총분진 농도는 약1mg/m3 수준이었으나 그 이전에는 이보다 높았으며, 1992년 이후 작업환경측정에서는 포름알데히드만 허용농도 이상으로 검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었다. J씨는 1992년에 B형 감염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으나 입원치료를 한 적은 없다. 술은 잘 마시지 않고 담배는 입사 초기에 하루1갑 정도 피웠다고 하나 입사 3~4년 후부터는 잘 피지 않았으며, 동료진술에 의하면 담배를 피지 않은지는 10년이 넘은 것같다고 한다. 과거력상 특이한 소견은 없으며 이 회사에 입사한 후 처음 2개월간은 용해반에 근무하다가 중자부로 옮겨 15년째 근무하고 있다. 중자부에는 15명 내외가 근무하는데 현재까지 폐암이 발생한 사례는 없다고 한다. 퇴사자에서 폐암발생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1990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189명의 명단을 확보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43.4세이고 평균근무연수는 8.4년이었다. 이들을 1991년부터 1996년까지 의료보험 암진료 자료 중 폐암 또는 폐암의심의 진단명이 있는 185,000명과 비교하였으나 일치하는 근로자는 없었다.

2)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근로자 J씨가 근무하였던 작업장의 작업환경기록, 사용물질,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검토해 볼 때, 근로자는 포름알데히드, 실리카, 디메칠에칠아민, 크롬, 금속흄 등 다양한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복합적으로 폭로되고 있었다. 근로자 J씨의 폐암은 편평상피세포암으로 확진되었고, 주물공장에서 15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였으며, 주물공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발암요인에 노출되었고, 폐암의 가장 큰 발암 요인인 흡연을 10년 전부터 중단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근로자의 폐암은 주물작업에서 발생하는 복합유해물질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2. 도장공에서 발생한 폐암

1) 개요

근로자A는 도장공으로 15년간 근무하다가 폐암이 발병하였다. 이에 따라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노동부로부터 불승인되고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승소하였다. 근로복지공단(보상업무가 1995년 5월 1일부로 노동부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어 근로복지공단이 피고로 소송을 담당함)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패소하여 최종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례이다.

2) 대법원 판결문(1996.2.13)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S중공업의 특사부에서 도장업무를 수행하던 중 1993.11.19 폐암으로 사망한 A의 경력, 병력, 도장재료, 작업환경, 작업내용, 작업방법과 폐암의 발병원인 등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당초 위 회사의 도장공으로 채용될 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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