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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풍토와 관료의 부패행태: 한국과 미국의 비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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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관료행태의 개념과 행정풍토의 차원

Ⅱ.행정풍토가 관료부패에 미치는 영향

Ⅲ.한국과 미국의 비교

Ⅳ.변수측정과 자료수집

Ⅴ.분석결과 및 논의

Ⅵ.결론

 

 

 

Ⅰ. 관료부패의 개념과 행정풍토의 차원

 

최근 부패에 관한 연구는 몇 가지 경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부패의 성격을 종래 자기소멸적인 것에서 자기영속적인 것으로 파악한다는 점. 둘째, 부패원인으로 개인적 요인보다 구조적, 체제적 요인을 강조한다는 점. 셋째, 부패현상을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 인식하여 부패의 국가간 비교는 물론 부패방지를 위한 국가간 협약이 추진된다는 점. 넷째, 정치인과 관료 등 공직자 부패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점. 다섯째, 법학, 사회학, 정치학, 행정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한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연구경향이나 관심의 추이를 감안하면 관료의 부패행태 원인을 규명하는 일은 의미있다 할 것이다. 관료행태의 영향요인으로 조직적 요인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서 본연구도 관료의 부패행태를 설명하기 위해 조직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행정조직풍토(이하 ‘행정풍토’라 함)를 이용하였다. 나아가 한국이 미국보다 관료들의 부패행태가 심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 원인을 양국간 행정풍토의 차이로써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들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병행하였다. 관료부패행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부패의 개념정립이 먼저 필요하다. 그러나 부패의 정체가 명확하지 않아 부패의 개념도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고 개념정립도 간단하지 않다. 하이덴하이머(Heidenheimer)는 다양한 부패정의를 공직중심, 시장중심, 공익중심으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부패개념을 위해 자주 인용되고 있다. 공직중심정의는 “사적이익 추구를 위해 법적이고 공적인 직무규범으로부터 일탈하는 행위”로 요약되고, 공익중심정의는 “공익을 위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전자는 ‘불법적 행태’에 한정하고, 후자는 ‘비윤리적 행태’와 유사하다(Holbrook & Meier, 1992: 30-31). 이처럼 공익중심정의는 ‘공익’의 의미가 광범하여 부패와 윤리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상황에 따라 정의가 큰 폭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부패원인의 설명을 곤란하게 한다. 반면에 공직중심정의는 비교적 협의의 개념이…(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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