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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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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_ I. 서 설 _ II. 근로채권과 조세채권의 관계 _ III. 각국 입법례상의 관계 _ IV. 근로채권의 조세채권에 대한 우선권의 검토 _ V. 결 어

 

 

 

채권상호간의 효력이 논의되는 계기는 채권자가 수인이고, 채무자가 책임재산으로 이들 채권자에 대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불족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채권 상호간에는 채권자평등주의가 적용되나 예외적으로 평등관 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기업내의 채권상호간의 관계는 조세관계법에서 공법적 권력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조세채권을 중심으로 그리고 조세의 우선권의 문제로 논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조세와 사채권간의 우선순위의 조정문제는 기업범위내로 좁혀보면 자본채권자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협상력을 가지고 금융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업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가 가장 큰 논점으로 논의 되고 있다. 그러나, 조세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규정되어 있는 사채권으로는 시민법의 영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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