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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의 개념 1. 국제통상의 의미 국제통상이라는 용어를 영어로 표현..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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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제통상의 의미

2. 국제통상의 특성

 

 

 

1. 국제통상의 의미

 

국제통상이라는 용어를 영어로 표현하자면 International Trade, International Business 또는 International Commerce로 혼용하여 쓸 수 있다. 이를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 국제무역 또는 국제통상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용어 사이에 실제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제통상이란 `국제적인 상거래를 통하여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국제통상은 국가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활동으로 무역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개념이지만, 무역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유형재인 상품의 국제적 이동과 이에 수반되는 기술, 용역의 수출입을 지칭한다. 이에 반해 국제통상은 상품의 수출입은 물론 서비스, 지적재산권, 자본, 노동 등 각종의 유형재 및 무형재를 포함하는 국제간의 모든 교역활동을 뜻한다. 따라서 국제통상은 광의의 무역과 동등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국제통상의 개념을 요약하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물품, 서비스, 기술, 자본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상행위와 이를 지원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제통상의 특성

 

1) 규범성

 

두 나라 사이의 국제거래는 기본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계약의 과정과 조건은 양 당사자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엄연한 질서와 규칙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계약의 대상이 두 나라 사이의 국경(경제적 의미로는 관세선)을 통과하기 때문이다. 계약상의 대상이 관세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통관절차를 거쳐야하고 이 과정에서 정해진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통관절차와 관세납부 등이 수입국 마음대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통상거래는 지연되고 통상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오늘날의 WTO 협정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나라 사이의 국제거래(모든 경제거래 포함)에 질서를 부여해 주는 국제규범이다. 즉, 국제거래과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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