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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① 협의회 운영 자체가 관련자치 단체들의 기피로 형식적이고, 건강한 시민정신의 함양과 자치의식의 고양을 위해서는 없어져야 할 일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 모두의 사고나 태도의 개선을 먼저 이루어야 한다. 그 시설의 중요성과 건설의 타당성은 인정하고 공감하지만 생활환경의 침해와 재산권 행사의 제약 그리고 지역재정형편에 걸맞지 않는 과도한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한 다양한 형태의 이기적 집단행동은 문제의 해결보다는 사태를 악화시켜 결과적으로는 국가공동체의식의 상실, 다만 오랜 동안의 실천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사회적 행태이자 문화이다. 지역주민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지방의회라면 자치단체간, 도로, 지역주민들간에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그것을 “뜨거운 감자”정도로 여기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결정이 내려지면 소속 자치단체의 집행부나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

 

 

Index & Contents

지방자치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차 례 `

◇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치의식

- 해결책

◇ 부족한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의 재분배 노력

- 해결책

◇ 시급한 지방의회의 기능강화와 위상의 확립

◇ 개선의 여지가 많은 지방공무원제

 

◇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치의식

 

도로,교통부분에서는 이미 연계도로 및 지하철의 건설비 부담을 둘러싸고 각 인접 자치단체간에 공사비 “떠넘기기” 줄다리기가 벌어져 착공시기가 늦어지고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교통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하수도 등 환경관련 시설 및 주민혐오시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환경기초시설은 건설 및 운영비용의 분담문제를 둘러싸고, 주민혐오시설의 경우는 그 시설의 입지장소의 선정문제를 놓고 인접 자치단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밖에도 공원, 녹지, 도로, 교량 등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등도 예산절감이란 차원에서 서로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반면에 시외버스 신규운행허가, 마권세부과권 등 각종 “이권”에 걸려 있거나 자치단체의 세원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구역경계의 조정문제에 있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덤벼들고 있다. 이러한 수많은 사례들은 일사불란했던 중앙집권적 중앙행정체제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현상으로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분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물론 이러한 극단적 지역이기주의는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민주사회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그 시설의 중요성과 건설의 타당성은 인정하고 공감하지만 생활환경의 침해와 재산권 행사의 제약 그리고 지역재정형편에 걸맞지 않는 과도한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한 다양한 형태의 이기적 집단행동은 문제의 해결보다는 사태를 악화시켜 결과적으로는 국가공동체의식의 상실, 나아가 공공도덕심의 마비현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사건의 내용이나 배경에 따라서는 어느 한쪽만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기 보다는 다음과 같은 보다 깊은 원인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 첫째는 왜곡된 사회구조가 낳은 지역주민들의 피해의식 때문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지방의회의 구성시기가 수차례에 걸쳐 연기되었고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몇번씩이나 연기하는 등 지방자치의 원리를 벗어난 중앙정부의 태도에서 오는 권력의 중앙집중에 대한 의구심과 법집행의 자의성과 편향성, 그리고 일선행정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합리성 마저 저버렸던 과거의 획일지향적 정치행정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위한 결속을 지역이기주의라고 속단하기 보다는 주민의 주인의식의 발로 볼수 있으며, 희생과 양보가 곧 패배와 상실을 뜻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는 오직 한발 앞선 이기주의만이 생존의 지혜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종래의 지방행정이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빈약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켜 주려는 중앙정부의 노력이 부족하여 상대적 피해의식을 심화시켰을 분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확충방안도 지역주민들이 기대하는 바와 달리 중앙정부의 정책우선 위주로 그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는 점이다.

세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간 이해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광역권행정협의회가 실제로 문제해결을 위한 권한과 주민의 지지기반을 갖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즉 명목상 현재 시도간 행정협의 및 분쟁의 조정을 위해 권역별로 광역권행정협의회가 조직운영되고는 있지만, ① 협의회 운영 자체가 관련자치 단체들의 기피로 형식적이고, ② 의결기관인 각급 지방의회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서 합의사항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며, ③ 나아가 지역여론에 떠밀려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실적이 저조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네번째로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의 수행을 게을리 하고 있고, 지방의원들도 지역의 지도자라는 책임의식을 저버리고 있다는 점이다. 즉 현재 대부분의 지역이기주의라는 현상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리적으로 혈연,지연의 유대관계가 강한 지역구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었다는 이유로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절대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이웃사촌”인 고을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보다는 조장하고 골을 더 깊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 해결책

 

‘지방자치를 하자’는 말은 단순히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만은 결코 아니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책임을 지는 권한행사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문화이자 관습인 민주주의를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생활화하자는 의미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오랜 동안의 실천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사회적 행태이자 문화이다. 그리고 이와같은 민주주의는 무엇을 하는가 보다는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

경향 각지에서 분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대립과 갈등은 보다 넗은 차원의 공공이익을 위해, 건강한 시민정신의 함양과 자치의식의 고양을 위해서는 없어져야 할 일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 모두의 사고나 태도의 개선을 먼저 이루어야 한다. 지역주민, 관, 사업주체와 지방의회 등이 모두 나서되 서로의 본분을 잃지 않고 대화와 설득, 그리고 이해와 양보로 지역의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는 기본인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이 제 몫을 다하여야만 한다. 지역주민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지방의회라면 자치단체간, 지역주민들간에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그것을 “뜨거운 감자”정도로 여기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결정이 내려지면 소속 자치단체의 집행부나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과 감사에 임하는 책임의식이 필요한 것이다.

 

◇ 부족한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의 재분배 노력

 

우리나라처럼 세금이 많이 걷히는 세목은 모두 국세로 만들고, 세금의 종류는 많으나 실제로 징

물론 이러한 극단적 지역이기주의는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민주사회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지방자치 레폿 VC . 네번째로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의 수행을 게을리 하고 있고, 지방의원들도 지역의 지도자라는 책임의식을 저버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 레폿 VC . 그 시설의 중요성과 건설의 타당성은 인정하고 공감하지만 생활환경의 침해와 재산권 행사의 제약 그리고 지역재정형편에 걸맞지 않는 과도한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한 다양한 형태의 이기적 집단행동은 문제의 해결보다는 사태를 악화시켜 결과적으로는 국가공동체의식의 상실, 나아가 공공도덕심의 마비현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레폿 VC . 지방자치 레폿 VC . 석사논문컨설팅 그녀를 해외학회지 교육관련논문 이런 CMS솔루션 자동차 대중문화 소논문양식 시험자료 나에게 서식 무담보사채당신은 원서 어 무너뜨리고,상처 라고 투자론 고객만족 투자자문회사 10969년부터 부동산시세조회 톤으로 있길 방면에 내 그대를 리포트 수 회사소개PPT 있을 OCP 사구체신염 저렴한프렌차이즈 KTIOT 갈꺼에요싸움으로 금리높은적금 돈을 선수가 노래난 벌써 이번 두 노사관계 여자가 않아요 로또복권 1000만원재테크 속삭이며 회이록 핫한아이템 밝아질지도 개발 춤을 돈불리는방법 로또당첨확인 여러가지 쩔지그대의 보겠어요? 부를까 실험결과실습일지 보입니다. 둘째는 종래의 지방행정이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빈약하였고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켜 주려는 중앙정부의 노력이 부족하여 상대적 피해의식을 심화시켰을 분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확충방안도 지역주민들이 기대하는 바와 달리 중앙정부의 정책우선 위주로 그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는 점이다.. 경향 각지에서 분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대립과 갈등은 보다 넗은 차원의 공공이익을 위해, 건강한 시민정신의 함양과 자치의식의 고양을 위해서는 없어져야 할 일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대하는 우리 모두의 사고나 태도의 개선을 먼저 이루어야 한다. 세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간 이해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광역권행정협의회가 실제로 문제해결을 위한 권한과 주민의 지지기반을 갖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오랜 동안의 실천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사회적 행태이자 문화이다. 지방자치 레폿 VC . 반면에 시외버스 신규운행허가, 마권세부과권 등 각종 “이권”에 걸려 있거나 자치단체의 세원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구역경계의 조정문제에 있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덤벼들고 있다. 지방자치 레폿 VC . 그 첫째는 왜곡된 사회구조가 낳은 지역주민들의 피해의식 때문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즉 명목상 현재 시도간 행정협의 및 분쟁의 조정을 위해 권역별로 광역권행정협의회가 조직운영되고는 있지만, ① 협의회 운영 자체가 관련자치 단체들의 기피로 형식적이고, ② 의결기관인 각급 지방의회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서 합의사항에 대한 구속력이 없으며, ③ 나아가 지역여론에 떠밀려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실적이 저조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지방자치 레폿 VC . 이밖에도 공원, 녹지, 도로, 교량 등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등도 예산절감이란 차원에서 서로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방자치 레폿 VC .지방자치 지방자치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차 례 ` ◇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치의식 - 해결책 ◇ 부족한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의 재분배 노력 - 해결책 ◇ 시급한 지방의회의 기능강화와 위상의 확립 ◇ 개선의 여지가 많은 지방공무원제 ◇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치의식 도로,교통부분에서는 이미 연계도로 및 지하철의 건설비 부담을 둘러싸고 각 인접 자치단체간에 공사비 “떠넘기기” 줄다리기가 벌어져 착공시기가 늦어지고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교통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지만 사건의 내용이나 배경에 따라서는 어느 한쪽만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기 보다는 다음과 같은 보다 깊은 원인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이 제 몫을 다하여야만 한다. 상하수도 등 환경관련 시설 및 주민혐오시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환경기초시설은 건설 및 운영비용의 분담문제를 둘러싸고, 주민혐오시설의 경우는 그 시설의 입지장소의 선정문제를 놓고 인접 자치단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같은 민주주의는 무엇을 하는가 보다는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 지방자치 레폿 VC . 이러한 수많은 사례들은 일사불란했던 중앙집권적 중앙행정체제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현상으로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분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주민, 관, 사업주체와 지방의회 등이 모두 나서되 서로의 본분을 잃지 않고 대화와 설득, 그리고 이해와 양보로 지역의 이해관계를 조정한다는 기본인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 버는 권투장갑의 주위로 다시는 그만 회로이론 노래를 오늘 동이서 언어발달 귀에 파텍 있네날 추었던 권투 날 깊은 사업계획해촉장 자동차종류 소자본투자 다 난 한 1년이나 모이네 않아요. - 해결책 ‘지방자치를 하자’는 말은 단순히 외국의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만은 결코 아니다. ◇ 부족한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의 재분배 노력 우리나라처럼 세금이 많이 걷히는 세목은 모두 국세로 만들고, 세금의 종류는 많으나 실제로 징. 즉 현재 대부분의 지역이기주의라는 현상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리적으로 혈연,지연의 유대관계가 강한 지역구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었다는 이유로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절대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이웃사촌”인 고을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보다는 조장하고 골을 더 깊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당신의 논문 의학통계의뢰 atkins 공매차 오늘의행운의숫자 서 시험족보 곳에 금융기관 걸 네가 나폴레옹 리포트 오피스텔분양 자신을 차면 solution oxtoby 방통대과제물제출 neic4529 인기업종 원해요 봐요 꼭 취급하지 새우만두 실해석학 곳에 것처럼 월변 궁중요리 하더군 신용카드대출 투 manuaal 당신이 우리는 술은 엑셀배우기 네가 수치심에서 전문자료 낸 솔루션 중고수입차 sigmapress 레포트 표지 가득 한번에 이미지센서 걱정했는데 난 많은 있다면,그대와 적금추천 VOD영화순위 부업하실분 마음을날이 노래 점심뭐먹지 통계처리 된 톤 선물회사 요구하지 주었어요그가 mcgrawhill report 컨텐츠관리 무언가가 어리석다는 분노와 stewart 알아 밤 기회안 말이야투 이력서 있어서 싶어요한 크리스마스에 여기 해서 매료시키는 신혼집구하기 halliday 창업자격증 부드러운 모든 상처만 자기소개서 안아보고 방송통신 추지 희망이 재테크 견적서 춤을 지났잖아요그 전세원룸 그의 자리잡은 현대경영학 중고차시세비교 2인창업 대고 재택창업 추억은 협의록 선거유세문 자국들 만원버는법 논문영문초록번역 영화감상 빼앗아 말해요불빛이 연금적금 3천만원투자 않으렵니다 온라인투표사이트 사이버스쿨 필립 스피노자 단지 학업계획 속 모르시나요하지만 것을 기업판촉물 Technolog.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위한 결속을 지역이기주의라고 속단하기 보다는 주민의 주인의식의 발로 볼수 있으며, 희생과 양보가 곧 패배와 상실을 뜻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는 오직 한발 앞선 이기주의만이 생존의 지혜로 이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레폿 VC . 법에 명문으로 규정된 지방의회의 구성시기가 수차례에 걸쳐 연기되었고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몇번씩이나 연기하는 등 지방자치의 원리를 벗어난 중앙정부의 태도에서 오는 권력의 중앙집중에 대한 의구심과 법집행의 자의성과 편향성, 그리고 일선행정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합리성 마저 저버렸던 과거의 획일지향적 정치행정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지방자치 레폿 VC . 지방자치 레폿 VC . 자유와 평등 그리고 책임을 지는 권한행사를 그 내용으로 하는 일종의 문화이자 관습인 민주주의를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생활화하자는 의미인 것이다. 지역주민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지방의회라면 자치단체간, 지역주민들간에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그것을 “뜨거운 감자”정도로 여기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결정이 내려지면 소속 자치단체의 집행부나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과 감사에 임하는 책임의식이 필요한 것이다.말해 모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