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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자료등록 부안 사태에 대한 나의 생각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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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 관점에서 현 부안사태를 바라보면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겠다. 바로 국민주권과 국민자치의 원칙들이 지켜졌느냐는 것이다. 우선 선정주체와 그 선정에 대한 국민동의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지역민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제대로 구했냐는 것이다. 이는 비단 정부의 탓만이 아니라 정부, 한수원, 지역정치인 모두의 책임이다. 정부나 한수원에서는 부안군에서 유치신청을 하여 이를 받아 들였으며, 최대한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큰 오산이다. 부안군에서 유치신청을 하기 전에 군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얻었느냐하면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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