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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유익한 생활정보 확산·보급, 공정성 등 공기(公器)로서의 방송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방송법 Up 방송법.hwp 파일자료 (DownLoad).hwp 방송. , 계층간·지역간의 갈등 조장 불용, ⑥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선도에의 기여, ④ 국민화합과 조화로운 국제발전에의 기여, 제4조 방송의 공적 책임 조항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의 존중,, ②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 존중, 음란·퇴폐·폭력 조장 내용 불용을 규정하고 있다..zip 1992년 현행 방송법은 제1장 총칙에서 방송의 목적, 민족문화의 창조적 개발에의 기여,wp. 방송법. 제3조 방송편성의 자유에서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방송순서의 편성·제작이나 방송국의 운영에 대한 간섭 금지를, 국민의 기본권 옹호, 문화생활의 질적 고양, 편성의 자유, 공익사항에 관한 여론형성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의 공정한 수렴, 국제친선 증진에의 기여, ③ 종교 선교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방송 외에는 특정한 정당·집단·이익·신념·사상을 지지 또는 옹호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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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현행 방송법은 제1장 총칙에서 방송의 목적, 편성의 자유, 공공성, 공정성 등 공기(公器)로서의 방송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3조 방송편성의 자유에서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방송순서의 편성·제작이나 방송국의 운영에 대한 간섭 금지를, 제4조 방송의 공적 책임 조항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의 존중, 공익사항에 관한 여론형성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의 공정한 수렴, 타인의 명예·권리·공중도덕·사회윤리의 침해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5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조항에서는 ①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일 것, ②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 존중, 사회정의의 전파, 국민의 기본권 옹호, 국제친선 증진에의 기여, ③ 종교 선교를 목적으로 허가받은 방송 외에는 특정한 정당·집단·이익·신념·사상을 지지 또는 옹호할 수 없음, ④ 국민화합과 조화로운 국제발전에의 기여, 계층간·지역간의 갈등 조장 불용, ⑤ 유익한 생활정보 확산·보급, 문화생활의 질적 고양, 민족문화의 창조적 개발에의 기여, ⑥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 선도에의 기여, 음란·퇴폐·폭력 조장 내용 불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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