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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 1장. 서론

1. 예금보험제도의 효시 : 미국의 FDIC

2. 한국의 예금보험제도의 도입

제 2장. 예금보험의 이론적 배경

1. 예금보험의 정의

2. 예금보험의 목적

3. 예금보험의 부정적 효과

제 3장. 예금보험제도의 단점과 대책

1. 예금보험제도의 단점

2. 예금보험제도의 단점에 대한 대책

제 4장. 결론

1. 예금보험제도의 올바른 운용

2. 감독규율과 시장규율

 

 

 

1. 예금보험제도의 올바른 운용

 

예금보험제도는 시장규율의 요소를 적당히 조절하여 시장 규율과 연관된 금융산업의 불안정과 금융공황사태를 회피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동시에 예금보험제도는 시장이 은행의 소유주와 경영자에게 요구하는 위험추구 자제의 유인을 예금보험제도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제도의 운용을 위한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명시적인 예금보험제도, 가입의 의무화, 예금보험제도에 적합한 민법, 상법의 법적 환경, 투명한 회계제도와 대출자산평가 방법의 정착, 건전성 감독제도의 확립 등이 있다.

또한 경영상태가 불량해진 은행의 파산이 실제화되기 전에 적기에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지급불능의 은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의 권한이 필요하다.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시기는 불건전한 은행이 대부분 정리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형은행이나 소형은행 민간은행과 국책은행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독기관과 예금보험기구는 은행의 건전성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다량의 양질의 정보가 필요하며 시장규율의 강화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예금보험제도는 공적 기관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민간기구로 운영할 수도 있으나 적어도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야 하고 예금보험기구의 이사회는 금융업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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