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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올립니다 한국은 핵잠수함을 개발해야 하는가 (찬반주장, 근거) Report

 

[토론문] 한국은 핵잠수함을 개발해야 하는가 (찬반주장, 근거).hwp 자료 (압축파일).zip

 

 

[목차]

 

[찬성]

1. 핵잠수함의 작전 수행 능력은 전쟁 도발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

    1) 핵잠수함의 작전 수행 능력

    2) 핵잠수함의 전쟁 도발 억지력

2. 안보의 자주성 확보,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남북관계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1) 핵잠수함을 통한 안보의 자주성 확보

    2) 핵잠수함을 통한 한미동맹 강화

3. 탄탄한 안보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를 기대할 수 있다.

[반대]

1. 핵잠수함 개발은 비핵화와 평화라는 기존 외교정책에 위배되어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1) 핵잠수함 개발의 정당성 결여

    2) 핵잠수함 개발로 인한 부정적 영향

2. 핵잠수함 개발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하여 자주국방을 저해할 수 있다.

3. 핵잠수함은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

1)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을 통해 본 핵잠수함의 한계

2) 북한의 SLBM 억지 수단으로서 핵잠수함의 한계

    3) 북한의 핵잠수함 대응전력으로서 핵잠수함의 한계

 

 

 

[찬성]

1. 핵잠수함의 작전 수행 능력은 전쟁 도발 억지력을 높일 수 있다.

 

1) 핵잠수함의 작전 수행 능력

 

핵잠수함은 기존의 디젤 잠수함과 비교하여 속도, 잠항 기간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핵잠수함의 단점으로 거론되는 것 중 하나는 소음이다. 소음 측면에서 핵잠수함은 분명 디젤 잠수함에 비해 취약하지만 대신 핵잠수함은 장시간 깊은 바다에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음으로 인해 발각될 가능성이 낮다는 강점을 지닌다. 또한 장진홍 한국국방연구원 분석센터 연구원에 따르면 핵잠수함은 기술의 진보를 통해 소음을 줄여나가고 있고 소음 측면에서 디젤 잠수함보다 우수한 핵잠수함도 이미 개발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디젤잠수함보다 핵잠수함의 소음이 크다는 주장은 과거에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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