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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무역위원회는 한 상품의 피해 여부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이 상품의 자료를 누적 합산(cumulation)하고 있다. 즉, 제소한 시점이나 어느 특정 시점에서 피해 관련 수입 상품의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5년간의 자료를 분석한다. 그 기간동안의 수입물량, 수입품의 증가분, 국내외 기업의 시장 점유율, 소비량 추세, 국내 기업의 재무 상태, 국내 기업의 고용 및 임금 등을 누적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이는 국내 기업의 피해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각시킨다는 측면에서 설ㅈ득력이 있다.

 

4. 미국의 경우 보조금 및 상계관세 보고서는 미국 국내산업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관세법(19 U.S.C. § 1677)은 수입물량과 국내 동종상품의 가격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판단할 때는 미국내 생산활동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간에 첨예한 대립에는 항상 국내 산업에 유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시장을 구획하는 것 역시 자국산업에 유리하게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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