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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차

1.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1) 개념정의

    2) 노동시간단축 관련 외국의 근로시간제

        (1) 프랑스

        (2) 독일(폭스바겐사례)

        (3) 네덜란드

        (4) 미국

        (5) 일본

2.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에 대한 비판적 검토

3.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과 과제

*참고문헌

 

 

 

1) 개념정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의 개념을 Work-sharing 과 Job-sharing 으로 분류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우선 Work가-sharing은 일감나누기, 노동시간 분할제 라는 용어로 번역되며, 주당 노동시간 수를 모든 노동자에게 비율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뜻한다. 즉 노동자들을 해고 하는 대신 하나의 기업 안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 또는 일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여 일감을 나누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확대 대책을 가리킨다.

반면 Job-sharing은 직무분할제나 직무공유제로 번역되며, 정구노동을 파트타임으로 전환시켜 둘 이상의 노동자가 하나의 직무를 공유하여 동등한 책임을 지는 수평적 분할을 이루는 것으로 주로 업무 인수인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도입 되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의 정규 업무를 두 사람 이상의 파트타임 업무로 나누어 노동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을 꾀하는 것이다.

 

2) 노동시간 단축 관련 외국의 근로시간제

Work-sharing을 통한 고용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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