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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규제정책비교
1. 흡연, 개인적 문제인가? 사회적 문제인가?
스트레스 해소의 방편으로 남녀를 막론하고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담배는 더 이상 수치스럽거나 창피한 일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어짐과 동시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흡연 장면을 규제하거나 정부가 나서서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등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비판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각이 커져가고 있다. 이제 흡연은 더 이상 개인의 기호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 보건과 관련 지어 사회적인 문제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인의 건강과 사회적 비용의 문제들, 그리고 다른 여러 좋지 않은 영향들이 함께 일어나면서 보건복지부와 정부 그리고 개인들은 담배 규제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담배의 유해성과 흡연의 심각성을 알리면서 단순히 금연을 권하는 것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과 단체는 직접적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개인적인 행동이 사회적인 규제를 받게 된 것이다.
담배 규제 정책을 말하기에 앞서서 담배에 관한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인지 사회적인 문제인지에 대한 많은 논쟁과 쟁점들이 존재함을 인식해야 한다. 과연 이 담배 규제 정책이 얼마나 필요한지, 왜 일어나고 왜 중요한지를 논하는 쟁점들이 있다. 그에 관하여 우리는 대표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쟁점을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쟁점은 흡연자의 권리 즉, 담배를 피울 권리와 비흡연자의 권리 즉, 담배 연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맞붙는다는 점이다. 흡연자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이지만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 즉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본다면 이에 대하여 정부가 이들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두 번째 쟁점은 정부가 하나의 기업으로써 담배회사를 지원해줘야 하는데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시민들 즉, 개인들의 건강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것이 정부와 국가의 의무 중 하나이지 모르지만, 그에 앞서 정부는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의무인 개인들의 행복과 건강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담배로 인하여 생긴 많은 피해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
2.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 ? 흡연 관련 소송 사례
캐나다 New Brunswick주는 작년에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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