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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 부분은 ① 신자유주의와 NPM에 대한 오해, 우리도 외환ㆍ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실업률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서구적 의미의 정부실패와 우리의 정부실패가 상이한 맥락에서 파생되었지만, ② NPM의 부작용에 대한 과잉 경계 내지 . 다만 선진국은 복지국가의 한계점에서 개혁이 추진되었으나 우리는 사회복지수요가 늘고 있는 형편이며, 선진국 수준이 되려면 사회복지기능의 확대로 인해 우리 정부의 재정규모와 공직자 수는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 첫째, ④ 이념적인 측면보다는 정부개혁 추진과정의 전략적 미숙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혼란 또는 정치적 왜곡을 부각,지난 40년간 ‘압축성장’의 경험이 시사하듯이, ③ 정부개혁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개혁이념의 퇴색, 재정규모와 공직자 수 등 외형적으로는 선진국에 비해 ‘작은 정부’인데도 정부규모의 축소에 집착하는 개혁은 바람직하지 않다.둘째, ② NPM의 부작용에 대한 과잉 경계 내지 과도한 일반화, 결코 민주성 또는 공익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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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혁의 논리와 전략

이들 비판의 일부는 정당한 논거를 지니고 있지만, 상당 부분은 ① 신자유주의와 NPM에 대한 오해, ② NPM의 부작용에 대한 과잉 경계 내지 ...

이들 비판의 일부는 정당한 논거를 지니고 있지만, 상당 부분은 ① 신자유주의와 NPM에 대한 오해, ② NPM의 부작용에 대한 과잉 경계 내지 과도한 일반화, ③ 정부개혁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개혁이념의 퇴색, 혼란 또는 정치적 왜곡을 부각, ④ 이념적인 측면보다는 정부개혁 추진과정의 전략적 미숙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VFM과 민주성 자체를 부정할 만큼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첫째, 서구적 의미의 정부실패와 우리의 정부실패가 상이한 맥락에서 파생되었지만, 우리도 외환ㆍ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실업률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아직 복지함정에 빠진 경험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신자유주의와 NPM이 우리에게 부적절하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지난 40년간 ‘압축성장’의 경험이 시사하듯이, 굳이 선진국의 모든 발전단계를, 그것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시행착오까지 거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선진국은 복지국가의 한계점에서 개혁이 추진되었으나 우리는 사회복지수요가 늘고 있는 형편이며, 재정규모와 공직자 수 등 외형적으로는 선진국에 비해 ‘작은 정부’인데도 정부규모의 축소에 집착하는 개혁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자유주의와 NPM이 무조건적인 정부기능과 규모의 축소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사실상 신자유주의의 정신에 따라 불필요한 기능과 인원을 줄이더라도, 선진국 수준이 되려면 사회복지기능의 확대로 인해 우리 정부의 재정규모와 공직자 수는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둘째, NPM이 지향하는 것은 기업적인 능률성이 아니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을 결합한 VFM, 곧 성과이다. 이는 행정이 정부의 사명을 충족한 정도 또는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궁극적인 영향력을 뜻하므로, 결코 민주성 또는 공익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NPM이 정량적으로 계측 가능한 능률성에 치중하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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