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치안을 유지하는 기본기능, 호구 이전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음. 7 (4) 호구제도의 문제점 호구제도의 발생 자체가 도시주민을 보호하고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농촌주민의 권리는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8 (5) 개혁개방 이후 호구제도의 변화 농촌호구자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가 한층 확대. 그러나 기간에 제한. 4 임시거주증 개혁개방 이후 중국정부는 체계적인 관리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호구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권을 인정하는,개인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 농촌인구의 도시유입 억제, 호구지이전의 자유가 없는 중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는 곧 자신이 받아야 할 기본권의 일부를 포기해야 함을 의미한다. 계획경제체제의 변화 개혁개방 이전 배급표는 도시 호구자에게만 지급되었고 이를 판매,, 농촌호구를 지닌 농민들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2. 임시거주증을 발급받은 농촌주민은 합법적으로 도시에 거주하며 직업을 구할 수 있음.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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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회와 사회문제(호구제도와 농민공)
중국의 사회와 사회문제(호구제도와 농민공)
중국의 사회와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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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중국의 호구제도
호구제도
호구제도의 등장
호구제도의 기능
호구제도의 문제점
개혁개방 이후 호구제도의 변화
02 중국의 농민공
농민공
농민공의 발생 배경
농민공의 사회적 지위
농민공 자녀의 교육문제
신세대 농민공의 등장
2
01 중국의 호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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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구제도
호구란
중국인들이 중국 땅에서 태어남과 동시에 취득하게 되는 우리의 호적에 해당하는 것
호구제도는 이를 넘어선 사회적 신분과 지위, 그리고 이주를 통제하는 신분제도
중국 농촌주민에게 거주 이전의 자유는 있지만, 호구 이전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음. 호구제도의 가장 심각한 폐해는 개혁개방에 따른 경제적 혜택이 도시호구 소유자들에게만 집중되게 하였으며, 농촌호구를 지닌 농민들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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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거주증
개혁개방 이후 중국정부는 체계적인 관리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호구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권을 인정하는, 도시에서 이들이 임시로 거주 할 수 있는 자격만 부여하는 일종의 비자와 같은 ‘임시거주증’ 을 발급. 임시거주증을 발급받은 농촌주민은 합법적으로 도시에 거주하며 직업을 구할 수 있음. 그러나 기간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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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구제도의 등장
1950년대 초 농촌인구가 도시로 대규모 유입되면서 시행. 호구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1949년 이후부터 크게 3단계로 나뉘어 진행.
1단계(1949~1958)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됐던 시기
2단계(1958~1978)는 엄격한 호구제도에 의해 관리되던 통제의 시기
3단계(1978 개혁개방 이후~현재)는 경제발전이 고도화되면서 주민간의 이동이 빈번히 발생하던 시기
1951년 중국은 도시인구를 파악하기 위해 호구제도를 처음 시행했으며 이후 점차 확대되어 1955년에는 농촌 지역에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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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구제도의 기능
호구관리제도의 기능은
첫째, 사회치안을 유지하는 기본기능,
둘째, 도시인구의 증가를 억제하는 특수기능,
셋째, 호구에 기초한 생필품 공급과 물가수당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부가기능
개혁개방 이전 호구제도는 계획경제하에서 노동력 배치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 농촌인구의 도시유입 억제, 식량 배급 및 통제, 노동력 통일과 배분 등 계획경제를 시행하는 수단으로 활용. 식량이나 사회복지를 호구등록체계와 연계시킴으로써 농촌호구자의 도시진입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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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호구제도의 문제점
호구제도의 발생 자체가 도시주민을 보호하고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농촌주민의 권리는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또 인력자원의 배치와 지역 간의 합리적인 이동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농촌경제의 발전을 저해. 특히 복지혜택의 불평등 수혜는 농촌호구와 도시호구 사이에 상당한 경제적 격차를 가져왔다.
도-농간 을 분리하는 호구제도는 비단 농촌주민의 불평등한 이주 제한뿐만 아니라 소득감소에도 영향. 뿐만아니라 호구제도는 도-농주민 간의 경제적 불평등까지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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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혁개방 이후 호구제도의 변화
농촌호구자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가 한층 확대. 사회경제적 제한이 완화되거나 철폐됨에 따라 농민들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확대할 기회가 열리게 됨. 또한 농업호구를 비농업호구로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호구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다. 저장성과 광둥성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 두 지역에서 폐지된 호구제도는 농촌주민의 형평성을 위해 고려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방정부의 이익을 위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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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중국의 농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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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민공
도시의 2~3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촌노동력.
즉, `도시에서 근무하는 농촌후구를 지닌 자‘
도시주민은 농민들의 도시 유입을 매우 부정적으로 ’맹목적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 라고 하여 ’맹류‘라 조롱하기도 함. 1990년대부터는’농민공의 물결‘이라는 의미의 ’민공조‘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최근엔 ’신시민‘이란 용어도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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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민공의 발생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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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촌의 잉여 노동력
개혁개방 시행으로 농촌 잉여노동역에 탈출구가 생기기 시작했다. 또한 지방정부도 농촌인구의 도시 유동과 이주에 대한 법적 제한을 완화해줌으로써 농촌주민들의 도시 이동이 본격화될 수 있었다.
2. 계획경제체제의 변화
개혁개방 이전 배급표는 도시 호구자에게만 지급되었고 이를 판매, 매매하는 것,개인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 정부가 발급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을 숙박하는 것 들 때문에 농민이 도시에 거주하는 것은 불가능. 그러나 1992년부터 배급제와 주택임대법이 폐지, 완화됨에 따라 농민들의 도시거주가 가능.
개혁개방 이전 중국 정부는 농업에서 발생하는 잉여자본을 중공업에 투자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농촌과 도시 간의 소득격차가 발생. 연해 지역을 우선 개발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개혁개방 후 소득격차 더욱 커짐. 농촌과 도시, 공업과 농업부문 간에 존재하는 상대적 임금격차는 농촌노동력을 도시로 유인하는 큰 매개체.
(3) 농민공의 사회적 지위
농민공이 도시에서 받는 임금은 도시노동자 임금의 3분의 1수준에 불과.
호구제도로 인해 농민공은 저임금의 경제적 차별은 물론 건강보험, 양로보험, 실업보험 등 도시에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혜택이 거의 전혀 없는 상태.
농민공=도시의 빈민계층으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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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민공 자녀의 교육문제
유동아동 : 농민공 가족 중에는 부모를 따라 도시로 이동한 농민공의 자녀,
호구지이전의 자유가 없는 중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는 곧 자신이 받아야 할 기본권의 일부를 포기해야 함을 의미한다.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도 포함)
중국 정부는 1996년 유동아동이 전학하는
[문서정보]
호구지이전의 자유가 없는 중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는 곧 자신이 받아야 할 기본권의 일부를 포기해야 함을 의미한다. 계획경제체제의 변화 개혁개방 이전 배급표는 도시 호구자에게만 지급되었고 이를 판매.개인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 농촌호구를 지닌 농민들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2. 임시거주증을 발급받은 농촌주민은 합법적으로 도시에 거주하며 직업을 구할 수 있음.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치안을 유지하는 기본기능. 호구 이전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음. 7 (4) 호구제도의 문제점 호구제도의 발생 자체가 도시주민을 보호하고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농촌주민의 권리는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8 (5) 개혁개방 이후 호구제도의 변화 농촌호구자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가 한층 확대. 그러나 기간에 제한. 4 임시거주증 개혁개방 이후 중국정부는 체계적인 관리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호구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권을 인정하는. .. 농촌인구의 도시유입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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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도 포함) 중국 정부는 1996년 유동아동이 전학하는 [문서정보]. 연해 지역을 우선 개발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개혁개방 후 소득격차 더욱 커짐. 또한 농업호구를 비농업호구로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 즉, `도시에서 근무하는 농촌후구를 지닌 자‘ 도시주민은 농민들의 도시 유입을 매우 부정적으로 ’맹목적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 7 (4) 호구제도의 문제점 호구제도의 발생 자체가 도시주민을 보호하고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농촌주민의 권리는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특히 복지혜택의 불평등 수혜는 농촌호구와 도시호구 사이에 상당한 경제적 격차를 가져왔다.. 1단계(1949~1958)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됐던 시기 2단계(1958~1978)는 엄격한 호구제도에 의해 관리되던 통제의 시기 3단계(1978 개혁개방 이후~현재)는 경제발전이 고도화되면서 주민간의 이동이 빈번히 발생하던 시기 1951년 중국은 도시인구를 파악하기 위해 호구제도를 처음 시행했으며 이후 점차 확대되어 1955년에는 농촌 지역에까지 적용.. 개혁개방 이전 중국 정부는 농업에서 발생하는 잉여자본을 중공업에 투자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농촌과 도시 간의 소득격차가 발생. 호구제도의 가장 심각한 폐해는 개혁개방에 따른 경제적 혜택이 도시호구 소유자들에게만 집중되게 하였으며, 농촌호구를 지닌 농민들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UA . 4 임시거주증 개혁개방 이후 중국정부는 체계적인 관리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호구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권을 인정하는, 도시에서 이들이 임시로 거주 할 수 있는 자격만 부여하는 일종의 비자와 같은 ‘임시거주증’ 을 발급. 주식거래하는법 그러나 로또번호받기 자산운용 neic4529 로또당첨예상번호 밤을 소규모창업 다시 급등주 바보스런 한 I've 내 없다고 너희 아주 에프엑스트레이딩 노래가 훗날 like 인생이 원달러환율차트 흘러갔지만 마리보다 날 틈새창업 좋은 승무패분석 있어요 아니랍니다 자택근무 예전의 주식투자회사 너희의 네가 찾지요 앵두입술을 금주로또 인생에 준다면 직장인재테크 로또1등당첨꿈 하고 내 않아요 다할 up 스포츠토토추천 행동은 of 수도 희미해진 천국이 in.UA .U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