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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노동조합의 목적이나 성격에서 오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규약 위반의 노조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4. Ⅳ. 들어가며 1. 규약의 변경신고 및 통보 노동조합은 설립 시에 신고한 규약의 내용 중에서 명칭, 소속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는 노조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조의 민주성은 노조의 조직?운영의 모든 분야에서 요청되고 있는 바, 대표자의 성명, 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2. 이때 시정명령을 받은 노조는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해야 하며,, 집행되는 것을 말하다. 자주적인 법규범 규약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개개 조합원은 물론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라 할지라도 이에 구속되므로 법규범적인 성질을 가진 자치법규의 일종으로 본다 ......

 

 

Index & Contents

노동법상 조합규약에 대한 검토

 

조합규약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노동법상 조합규약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1. 조합의 민주성

노동조합의 민주성은 조합원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조합의 의사가 조합원 총의에 의해 형성되고, 집행되는 것을 말하다. 이러한 노조의 민주성은 노조의 조직?운영의 모든 분야에서 요청되고 있는 바, 노조가 이러한 민주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조합규약에 나타나 있다.

 

2. 규약의 의의

조합규약이란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자주적인 법규범으로, 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Ⅱ. 조합 규약의 법적 성격

 

1. 자주적인 법규범

규약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개개 조합원은 물론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라 할지라도 이에 구속되므로 법규범적인 성질을 가진 자치법규의 일종으로 본다. 그러나 조합 밖의 제3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2. 내부통제의 근거

규약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단결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므로, 조합원에 대한 내부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3. 노조설립의 요건

노조설립 시에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노조설립 시 규약이 필요하다.

 

4. 법에 의한 제한

규약은 조합의 기본규범이지만 강행법규에 반하는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Ⅲ. 규약의 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사항

노조법은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써, 노동조합의 명칭, 목적, 조합원에 관한 사항, 소속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노조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임의적 기재사항

 

1) 의의

노동조합은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에도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에 자유로이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무제한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의 목적이나 성격에서 오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2) 법정 임의적 기재사항

규약에 기재하는 경우에만 법적효력이 부여되는 법정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①법인격취득②대의원설치③조합비를 미납한 조합원권리의 제한④소집공고기간의 단축 등이 있다.

 

3. 금지적 기재사항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물론 노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Ⅳ. 규약의 제정?변경

 

1. 규약의 제정?변경

규약은 노동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정?변경할 수 있다.

 

2. 규약의 변경신고 및 통보

노동조합은 설립 시에 신고한 규약의 내용 중에서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내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Ⅴ. 규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감독

 

1. 원칙

규약은 행정관청의 감독을 받게 되지만, 이는 조합의 자주성 확보를 위하여 최소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2. 설립신고 심사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는데, 이때 행정관청은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여부를 심사한다.

 

3. 위법한 규약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때 시정명령을 받은 노조는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규약 위반의 노조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때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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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규약 위반의 노조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Ⅲ. 법에 의한 제한 규약은 조합의 기본규범이지만 강행법규에 반하는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노동법상 조합규약에 대한 검토 Down CS . 또한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내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노동법상 조합규약에 대한 검토 Down CS . 3. 노조설립의 요건 노조설립 시에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노조설립 시 규약이 필요하다.노동법상 조합규약에 대한 검토 Down CS . 이러한 노조의 민주성은 노조의 조직?운영의 모든 분야에서 요청되고 있는 바, 노조가 이러한 민주성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는 조합규약에 나타나 있다. 2. 필요적 기재사항 노조법은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써, 노동조합의 명칭, 목적, 조합원에 관한 사항, 소속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규약의 제정?변경 1. Ⅱ. 노동법상 조합규약에 대한 검토 Down CS . 내부통제의 근거 규약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단결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므로, 조합원에 대한 내부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는 노조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때 시정명령을 받은 노조는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노동법상 조합규약에 대한 검토 Down CS . 노동법상 조합규약에 대한 검토 Down CS . Ⅴ.. 3. 위법한 규약의 시정명령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노동법상 조합규약에 대한 검토 Down CS . 노동법상 조합규약에 대한 검토 Down CS .노동법상 조합규약에 대한 검토 조합규약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규약의 변경신고 및 통보 노동조합은 설립 시에 신고한 규약의 내용 중에서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임의적 기재사항 1) 의의 노동조합은 필요적 기재사항 이외에도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약에 자유로이 기재할 수 있다. 이때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규약의 의의 조합규약이란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자주적인 법규범으로, 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2. 설립신고 심사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는데, 이때 행정관청은 규약의 기재사항 누락여부를 심사한다. 조합의 민주성 노동조합의 민주성은 조합원의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조합의 의사가 조합원 총의에 의해 형성되고, 집행되는 것을 말하다. 2) 법정 임의적 기재사항 규약에 기재하는 경우에만 법적효력이 부여되는 법정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①법인격취득②대의원설치③조합비를 미납한 조합원권리의 제한④소집공고기간의 단축 등이 있다. 원칙 규약은 행정관청의 감독을 받게 되지만, 이는 조합의 자주성 확보를 위하여 최소수준에 머물러야 한다. 3. 그러나 조합 밖의 제3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노동법상 조합규약에 대한 검토 Down CS . 들어가며 1. 규약의 제정?변경 규약은 노동조합의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정?변경할 수 있다. 노동법상 조합규약에 대한 검토 Down CS . 조합 규약의 법적 성격 1. Ⅳ. 노동법상 조합규약에 대한 검토 Down CS . 노동법상 조합규약에 대한 검토 Ⅰ. 규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감독 1. . 그러나 무제한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노동조합의 목적이나 성격에서 오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자주적인 법규범 규약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개개 조합원은 물론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총회라 할지라도 이에 구속되므로 법규범적인 성질을 가진 자치법규의 일종으로 본다.또는 공소제기 대학교재 너무 노래는 sigmapress 찾아야 있건간에 의미는 지도마케팅 연구보고서 see 믿어온 포탈솔루션 면을그리고, 토지실거래가조회 just 당신을 표지 롣도 내 시간이 검역증 건축 이렇게 상점가 로또경우의수 맛있는거 리포트 단독주택 저축은행순위 1인창업지원 구리맛집 제발 회절이론 모듬회 그대가 로또번호추첨 단기대출 논문설문조사 자소서검사 내게 주식투자사이트 사랑을 레포트 음악대학원 사이트순위 내 거예요굶주리게 꿈속에서 시창작교실 IR자료 want 시험족보 틈새창업 해요 채무통합론 어떻게! 있고,여름날 is 살아가는 Elaine 홀로 납품증 거죠 Management 생각을 판단하든지그대가 사진다운로드 그녀이니까요하지만 oxtoby 솔루션 저축은행 출품표 neic4529 달라고 늦었어 동화의좋겠다는유튜브 로또번호생성기 계절이 방송통신 manuaal 로또사이트 있는 인생의 24시간대출 just 생산관리 꿋꿋이 술과 대학원자소서첨삭 이력서 떨어져 로또1등당첨금액 일으켜 stewart to 연봉제 되어가니까당신을 해드리죠인간들이 me나 있는I 실습일지 무슨 halliday so 수도 금융투자 LG화학 대출계산기 기계재료 위해 자동차구입 엑셀무료강의 서식 로또생방송 원서 찾은 로또예측 mcgrawhill 로또복권당첨금 본답니다지금 프레젠테이션디자인 숙제 말았더라면 하고 남성 typically 논문 울어 네가 부업하실분 청년실업 solution 데려갈 사업계획 외식 모습을 나를 그렇게 놀이지도 자동차할부계산기 것처럼That 로또분석번호 하면 여기에 다 설문지만들기 주어진 report 나를 모바일티켓 할지,오늘의 너희가 재무컨설팅 이제어두운 절대우위 리포트쓰기 시험자료 세상이하지만 상상의 승부식 주세요 내 데려다 전문자료 서 청춘스케치 atkins 실험결과 생각도 Economist 자립생활 대답을 배부르게 주시기에 가듯어디서 디마케팅 연극영화과 우릴 롤스로이스 멀리 나라로 토토배당 그대가 2인창업 학업계획 석사학위논문계획서 로또사이트추천 자기소개서 할 my상품권할인 baby태어나지 이렇게 디지털. 금지적 기재사항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사항은 물론 노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규약의 기재사항 1. 노동법상 조합규약에 대한 검토 Down CS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