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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인 측면에서도 한국과 중국간에 수교가 이루어지면 자연히 한국이 대만과 단교를 하게 되고 중국을 유일하고도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하게 되는 부수적 효과까지 겨냥할 수 있게 되어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입장이 강화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중국은 한국과의 수교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동안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 1991년 한국과 북한이 동시에 UN에 가입하게 되자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현저하게 경감하게 되었고, 경제개발 경험의 학습 등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한국과의 수교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고, EC 등 선진국에서 중국은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한 경공업 제품을 중심으로 이미 한국을 추월하고 있다. 둘째로, 그러한 면에서 양국간 경제 협력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한국이 중국에 기술을 이전시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이 그 기술을 터득하여 한국의 해외 기술 시장을 점령해 오는 이른바 ‘부머랭효과’ 가 나타날 수 있는 ‘상호 경쟁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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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경제적영향에 대하여 -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관계에 대하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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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경제적영향에 대하여 -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관계에 대하여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영향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관계에 대하여

1. 양국 경제 교류의 개요

한국과 중국간의 경제 교류의 확대는 단순히 수출 시장의 다변화나 해외시장의 확대 등의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안보 등 비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선 정치적인 면에서는 양국간에 ‘단절된 역사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관계로 항시 서로 접촉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공동의 숙명’을 안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양국은 수천 년이래 때로는 우호적인 관계에서 문물을 교류하면서 때로는 적대적인 관계로 대항하면서 끊임없이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왔던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1988년 이후 본격화된 한· 중 양국간의 경제 교류는 그간의 정치· 외교적 제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를 실질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시킴으로써 국교 정상화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때까지 중국 측에서는 북한과의 혈맹 관계를 의식하여 한국과의 수교를 주저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 동안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 1991년 한국과 북한이 동시에 UN에 가입하게 되자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현저하게 경감하게 되었고, 아울러 한국이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하여 국제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국제적 위상도 크게 개선됨에 따라 중국은 한국과의 수교를 신중하게 검토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 개혁을 통해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중국 측의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한국으로부터 투자 유치, 기술도입, 경제개발 경험의 학습 등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한국과의 수교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고,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한국과 중국간에 수교가 이루어지면 자연히 한국이 대만과 단교를 하게 되고 중국을 유일하고도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하게 되는 부수적 효과까지 겨냥할 수 있게 되어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입장이 강화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중국은 한국과의 수교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1992년 8월 24일 한· 중 양국은 그 40년만에 ‘단절이 시대’를 청산하고 마침내 국교를 수립하게 됨으로써, ‘역사적 동반자’로 복귀하게 되었다는 데서 커다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국교 수립과 노· 김 양 대통령의 연이은 중국 방문을 통한 정치· 외교 관계의 회복은 앞으로 경제 교류를 더욱 빠른 속도로 확대·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 중 양국간의 경제 교류는 ‘상호보완적’이면서 동시에 ‘상호 경쟁적’인 면을 공유하고 있어 소위 ‘경쟁적 협력 관계’, 즉 이중적 또는 복합적 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한· 중 경제 교류는 중국의 풍부한 인력 및 자원과 한국의 축적된 기술· 경험 및 자본이 결합하면 양국 모두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 지역주의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 국제 환경에 대처하는 의미에서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동북아 경제권’ 구성 등의 방법을 통한 ‘상호보완적 경제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면에서 양국간 경제 협력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선발 개도국으로서의 한국은 그 동안 신발류, 완구류, 섬유류 등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부문에서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여 왔었는데, 이제 ‘깊은 잠’에서 깨어난 중국이 풍부한 인력 및 자원, 값싼 임금, 분규 없는 노사 관계 등 한국보다 월등하게 유리한 생산 조건을 바탕으로 노동집약적 경공업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한국 제품에 비하여 가격경쟁 사의 우위를 점하게 되어 한국은 국제 시장에서 지금까지 지켜 왔던 자리를 중국에게 내어 주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 중 양국간의 기술 협력 측면에 있어서도, 한국의 산업 기술 수준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의 첨단 기술보다 중국에 이전하기 알맞은 소위 중간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간 기술 협력의 측면에서 분명히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한국이 중국에 기술을 이전시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이 그 기술을 터득하여 한국의 해외 기술 시장을 점령해 오는 이른바 ‘부머랭효과’ 가 나타날 수 있는 ‘상호 경쟁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둘째로,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한· 중간의 경제 교류가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양국간의 경제 교류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중국은 한반도에서 불안과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게 될 것이므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북한이 핵문제와 경제난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는 만큼,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의 경제 교류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

2. 한·중 경제의 보완과 경쟁 관계 분석

지난 1978년 이후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온 중국 경제는 연평균 9.5%에 달하는 고도 성장을 계속해 왔다. 중국 경제의 이러한 고도 성장은 대외지향형 경제개발 전략에 힘입은 바 크다. 한· 중 경제 협력도 높은 상호 보완성과 지리적 이점 등에 힘입어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국과 중국간의 경제 협력은 1992년 양국의 관계 정상화 이후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 중 양국의 경제 교류 증가와 더불어 해외시장에서는 중국과 한국간의 경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수출 시장인 미국, 일본, EC 등 선진국에서 중국은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한 경공업 제품을 중심으로 이미 한국을 추월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중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의 위상을 점검해 보고, 한· 중 양국 경제의 보완과 경쟁의 양면을 조명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3. 양국 경제의 보완관계 분석

자본 기술 집약재, 내구 소비재, 자본재, 자본 집약 중간재 등은 한국의 수출특화 부문이며, 비내구소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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