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압류 가압류 가처분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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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그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면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압류가 되는데(민집법 제83조 1항, 가압류, 또한 예컨대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효력정지가처분은 파면된 이후의 보수금채권의 소멸시효진행을 중단시킨다(대판 78. 3. 가처분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에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 ,민법상소멸시효중단사유로써압류가압류가처분 1. 즉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에 의한 집행의 불능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이다. 예컨대,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그리하여 예컨대,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제268조 참조), 이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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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압류 가압류 가처분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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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압류 가압류 가처분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써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민법상소멸시효중단사유로써압류가압류가처분

1. 압류

2. 가압류

3. 가처분

2.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민사집행법상의 절차이다. 즉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에 의한 집행의 불능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이다. 가압류에 의해 채무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한다. 그리하여 예컨대,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명령신청을 법원에 하면 그 채권의 소멸시효진행이 중단된다.

3. 가처분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에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다. 전자를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후자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예컨대,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목적물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의 신청을 법원에 하면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이 중단되며, 또한 예컨대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효력정지가처분은 파면된 이후의 보수금채권의 소멸시효진행을 중단시킨다(대판 78.4.11. 77다2509).

제176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예컨대,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면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압류가 되는데(민집법 제83조 1항, 제268조 참조), 다만 이러한 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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