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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 및 수령지체 등이 있고, 그 밖에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등이 문제된다.. 이 경우,, 모든 채권계약에 공통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반적인 것과 특종의 계약에 특수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이러한 해제권의 보류는 처음의 계약뿐 아니라 별개의 계약으로 할 수도 있다. 계약의해제 Ⅰ. 일반적인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는 채무불이행, 법정해제에만 적용되는 제544조 내지 546조(법정해제권의 발생사유)를 제외하고는 해제권의 행사·해제의 효과·해제권의 소멸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약정해제에도 적용된다. 해제권의 행사 Ⅴ. 약정해제권의 발생 Ⅲ.hwp (Down). 계약의 해지 Ⅱ. Ⅲ. 해제권의 소멸 . ,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가 예컨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해 두지 않은 이상 해제를 하지 못한다. 해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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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법적 검토

 

민법상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계약의해제

 

 

Ⅰ. 계약해제 일반

Ⅱ. 약정해제권의 발생

Ⅲ. 법정해제권의 발생

Ⅳ. 해제권의 행사

Ⅴ. 해제의 효과

Ⅵ. 해제권의 소멸

Ⅶ. 계약의 해지

 

Ⅱ. 약정해제권의 발생

 

당사자는 계약으로 일정한 해제사유를 미리 약정할 수 있고, 그 사유발생시에 인정되는 해제권을 약정해제권이라고 한다. 이러한 해제권의 보류는 처음의 계약뿐 아니라 별개의 계약으로 할 수도 있다. 또한 계약이 이행되기 전뿐 아니라 이행된 후에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법정해제에만 적용되는 제544조 내지 546조(법정해제권의 발생사유)를 제외하고는 해제권의 행사·해제의 효과·해제권의 소멸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약정해제에도 적용된다. 다만 그 행사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이행의 최고를 요하지 않고 즉시 해제할 수 있으며, 또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한 제55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Ⅲ. 법정해제권의 발생

 

법정해제권은, 모든 채권계약에 공통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반적인 것과 특종의 계약에 특수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있다. 일반적인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는 채무불이행, 즉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 및 수령지체 등이 있고, 그 밖에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등이 문제된다.

 

1.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지체

채무자의 불이행이 위법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예컨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해 두지 않은 이상 해제를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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