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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예외의 경우?통정허위표시가 이에 해당하며, 이를 공법상 행위의 취소라 한다. 법률행위의 일반적 무효원인으로는, 이 규정들은 행위자의 무능력 또는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하는 의사표시의 취소에 한해서 적용이 있을 뿐이다. 예컨대, 미성년자에 대한 영업허가의 취소?부부 사이의 계약의 취소 등은 그 예이다.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그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③ 確定無效와 未確定無效 ‘확정무효’는 원칙적으로 확정적인 것이어서 추인하더라도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 않는다. 다만,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제3자에 대하여서는 그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2. 따라서 무효인 행위에 기인하여 이미 이행이 된 때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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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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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 들어가며

 

민법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나 효력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그들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법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될 수 있는 대로 발생시키려고 노력하지만, 한편 일정한 목적에서 그 효력의 발생을 저지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무효와 취소의 제도이다.

 

2.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정의 및 일반적 효과

‘법률행위의 무효’라 함은 법률행위가 성립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무효는 어느 누구의 주장도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절대적으로 효력이 없고 확정적이며, 시간의 경과로 부정되지 않는다.

법률행위의 일반적 무효원인으로는, 당사자에 관한 무효원인, 의사표시에 관한 무효원인, 목적에 관한 무효원인 등이 있다.

그 외에도 각개가 경우에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 특수한 무효원인이 있다.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그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물권행위가 무효이면 물권변동은 일어나지 않고, 채권행위가 무효이면 채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인 행위에 기인하여 이미 이행이 된 때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무효는 당사자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주장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다만,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제3자에 대하여서는 그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2) 무효의 종류

 

① 絶對的 無效와 相對的 無效

‘절대적 무효’는 무효인 것의 효과가 당해 행위의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무효를 말하며,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반사회질서의 행위?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은 이에 해당한다.

‘상대적 무효’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인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는 무효로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예외의 경우?통정허위표시가 이에 해당하며, 이들은 모두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② 當然 無效와 裁判上 無效

‘당연 무효’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기 위하여 특별한 행위나 절차를 요하지 않으며, 법률상 당연히 무효인 것을 말한다.

‘재판상 무효’는 법률행위의 무효가 원칙적으로 당연히 무효인 것이지만, 일반 제3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재판에 의한 무효선고를 기다려서 비로소 무효로 되는 것을 말하며, 회사설립의 무효?회사합병의 무효?주주총회결의의 무효?신주발행의 무효?자본감소의 무효 등은 이에 해당한다.

 

③ 確定無效와 未確定無效

‘확정무효’는 원칙적으로 확정적인 것이어서 추인하더라도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는 ‘확정무효’임이 원칙이다.

‘미확정무효’는 무권대리인의 행위나 무권한자의 처분행위에 관하여는 추인에 의해서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全部無效와 一部無效

‘전부무효’는 무효의 원인이 법률행위의 전부에 관하여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부무효’는 무효의 원인이 법률행위내용의 일부분에만 존재하는 것으로서, 법률행위의 일부무효는 전부무효로 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로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3. 法律行爲의 取消

 

1) 의미

‘법률행위의 취소’라 함은 행위자의 무능력 또는 사기?강박?착오 등으로 법률행위가 행해졌다는 것을 이유로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특정인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2) 取消의 種類

민법은 총칙편의 제140조 이하에서 취소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들은 행위자의 무능력 또는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 하는 의사표시의 취소에 한해서 적용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민법은 그 밖에도 여러 곳에서 취소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그들은 위의 이른바 원칙적?일반적 취소와는 다르므로 제140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① 좁은 意味의 取消

이는 당사자의 무능력?사기 ?강박?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말한다.

② 완전한 行爲의 取消

이는 착오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닌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서, 미성년자에 대한 영업허가의 취소?부부 사이의 계약의 취소 등은 그 예이다.

③ 家族法上 行爲의 取消

가족법상의 행위도 착오나 사기?강박으로 인한 경우에는 일정한 방식으로 무효화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민법 제109조나 제110조를 적용한 결과가 아니고, 이에 관하여는 특별규정이 있다. 예컨대, 혼인의 취소?부양관계의 취소?부담부유언의 취소 등이 있다.

이들 취소는 신분관계를 창설하는 혼인 또는 입양의 취소에 관하여는 그 소급효가 없으며,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권은 3월 내지 6월의 단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또 그 취소권은 소송의 형식에 의하여 행사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④ 公法上 行爲의 取消

민법에서도 어떤 법률행위의 효과를 공법상의 행위에 의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취소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공법상 행위의 취소라 한다. 예컨대, 한청치산선고의 취소?실종선고의 취소 등이 그것이다.

⑤ 詐害行爲의 取消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 채권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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