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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공학기술의안전·윤리문제에대한법적대응 Ⅰ. 우리나라의 생명안전·윤리규제 대책 Ⅳ. 이에 우리위원회는 동법안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생명공학연구관계자 및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향후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개최시 심사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임.zip 생명공학기술의 안전 윤리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생명공학기술의 안전 및 윤리문제에 대한 법적대응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전자공청회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III. 7. ○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재조합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를 자져올 수 있는 실험의 금지 등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

 

 

Index & Contents

생명공학기술의 안전 윤리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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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기술의 안전 윤리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

 

생명공학기술의 안전 및 윤리문제에 대한 법적대응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생명공학기술의안전·윤리문제에대한법적대응

 

 

Ⅰ. 생명공학기술과 안전·윤리문제

Ⅱ. 외국의 규제동향

III. 우리나라의 생명안전·윤리규제 대책

Ⅳ. 전자공청회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III. 우리나라의 생명안전·윤리규제 대책

 

1. 현 황

 

○ 현행 생명공학육성법 제15조에서 정부로 하여금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작성·시행토록 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재조합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를 자져올 수 있는 실험의 금지 등 윤리적 문제발생의 사전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실험지침을 작성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 ’97. 7. 1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이 제정되어 있는 외에 생명공학안전·윤리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나 지침이 없음.

 

2. 생명공학육성법중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심의중

 

○ 생명공학안전·윤리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안전성을 해치는 연구개발을 금지하고 안전윤리지침 마련, 안전윤리심의기구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 2건의 생명공학개정법률안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에 회부되어 심의중에 있음.

 

Ⅲ. 전자공청회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 전자공청회 개최 배경 및 목적

 

○ ’98년 정기국회시 상기 2건의 법률개정안에 대한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시, 금지대상연구개발 범위의 적정성 문제, 처벌규정 신설 문제, 생명공학안전·윤리위원회의 소속·기능·성격 등에 대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지 못하였음.

이에 우리위원회는 동법안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생명공학연구관계자 및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향후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 개최시 심사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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