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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지원 (3)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곤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2. 2005년 9월부 터는 결혼이민자의 영주자격신청요건을 완화하였으나 아직 결혼이민자가 국내에 2년 이상 체류 시 (간이)귀화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등에 관한 법 및 제도 Ⅲ. 인프라 측면 3. 즉, 도입절차의 투명화 4) 외국인 정주화 방지 5)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6) 불법고용 최소화 3.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법 및 제도 1) 내국인 근로자 우선주의 2) 기업의 자율적 근로자 선택권 3) 외국 인력 선정, 다문화가족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목차 Ⅰ. 이런 정책적 관심은 사회체제의 존속을 위해 일차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 는 가족의 기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2008년 3월 결혼이민자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89.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 정책의 바람직한 지향점의 이야기이지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

 

 

Index & Contents

다문화가족과 가족정책 및 다문화가족 관련법과 제도, 다문화가족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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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과 가족정책 및 다문화가족 관련법과 제도, 다문화가족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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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과 가족정책 및 다문화가족 관련법과 제도, 다문화가족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목차

 

Ⅰ. 다문화가족과 가족정책

 

1. 가족정책의 개념

2. 다문화가족정책의 필요성

3. 다문화가족정책의 특성

 

Ⅱ. 다문화가족 관련법 및 제도

 

1. 결혼이민자가족과 관련된 법 및 제도

1) 제정이유

2) 주요 내용

(1)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

(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3)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곤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법 및 제도

1) 내국인 근로자 우선주의

2) 기업의 자율적 근로자 선택권

3) 외국 인력 선정, 도입절차의 투명화

4) 외국인 정주화 방지

5)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6) 불법고용 최소화

3. 북한이탈주민 보호 등에 관한 법 및 제도

 

Ⅲ. 다문화가족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1. 법적 측면

1) 국적 관련법

2) 노동 관련

2. 인프라 측면

3. 전...

다문화가족과 가족정책 및 다문화가족 관련법과 제도, 다문화가족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목차

 

Ⅰ. 다문화가족과 가족정책

 

1. 가족정책의 개념

2. 다문화가족정책의 필요성

3. 다문화가족정책의 특성

 

Ⅱ. 다문화가족 관련법 및 제도

 

1. 결혼이민자가족과 관련된 법 및 제도

1) 제정이유

2) 주요 내용

(1)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

(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3)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곤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2.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된 법 및 제도

1) 내국인 근로자 우선주의

2) 기업의 자율적 근로자 선택권

3) 외국 인력 선정, 도입절차의 투명화

4) 외국인 정주화 방지

5)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6) 불법고용 최소화

3. 북한이탈주민 보호 등에 관한 법 및 제도

 

Ⅲ. 다문화가족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1. 법적 측면

1) 국적 관련법

2) 노동 관련

2. 인프라 측면

3. 전달체계 측면

1) 정부 부처 간 협조체계

2) 중앙과 지자체 간의 협력강화

3) 민간기관의 지원

4) 전문인력의 양성

4.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전문화

1) 한국문화적응 프로그램

2) 가족지원 및 강화 프로그램

3) 법률상담 프로그램

4) 보건 및 의료서비스

5) 영유아 보육 지원

6) 아동 및 청소년 교육지원 프로그램

7) 취업훈련 및 고용지원 프로그램

8)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

 

* 참고문헌

I. 다문화가족과 가족정책

 

1) 가족정책의 개념

 

산업화 이후 전통적 확대가족의 체계가 크게 변천함으로써 가족이 가족구성원

의 욕구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게 되었고 또한 새로운 가족문제가 대두됨에 따

라, 세계 각국은 가족을 지지, 보완, 대리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런

정책적 관심은 사회체제의 존속을 위해 일차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

는 가족의 기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서구 복지국가는 개인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족을 단위로 접근하

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인식하에 다양한 가족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복

지정책에 있어 `가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즉, 현대 복지국가는 사회복지정

책에 있어 가족을 어떻게 규정하고, 정책목표가 가족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가족정책은 한마디로 `가족의 복지를 실천하기 위한 거시적 ? 제도적 국가정책`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

다. 현재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정책과의 개념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특히 유럽

국가에서는 `복지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가족정파이란 용어를 주로 사

용한다. 가족정책이란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해 하나의 단위로서의 가족 혹은 각

각의 가족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가의 정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다문화가족정책의 필요성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007년 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2%인 100만 명

이 넘어가고 있으며 이 중에서 장기 거주 외국인도 72만 명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국적 취득 전인 결혼 이민자 수도7만 명 정도이다. 우선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1990년에는 619건에 불과했지만, 매년 증가해서 2005년에는 전체 결

혼건수의 13.6%가 국제결혼이 차지하였다. 이들 국제결혼건수의 72.3%가 한국

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간의 결혼이다. 게다가 북한이탈주민도 1만 명을 상회하

고 있다.

단일민족 의식이 강한 한국은 얼마 전까지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

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였고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을 당연시한 측면

이 있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

는 정책과 서비스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3) 다문화가족정책의 특성

 

결혼이민자가족, 외국인 근로자 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등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기조와 관점은 2006년 4월을 기준으로 변화를 겪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다문화정책기조라는 측면에서 국익 우선의 원칙에서 인권보장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하였고, 둘째, 정책척 관점에 있어서 일회성 인력수급에서 더불어 사는 이웃으로, 첫째, 한국사회의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단일민족 및 순혈주의에서 다문화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넷째, 외국인 처우에 있어 통제와 관리라는 면에서 상호 이해와 존중으로, 다섯째, 추진체계에 있어 개별부처 추진체계에서 여러 부처가 협조하는 충괄 추진체계로 변화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 정책의 바람직한 지향점의 이야기이지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그간 외국인과 더

불어 사는 경험이 적었던 우리 사회에 미치는 상징적 효과도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다문화` 및 `다문화주의`란 용어에 대한 혼란이 있는 둥,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적 모습과 범위 등 구체적 내용이 불명료한 상태이다(한

국여성정책연구원, 2007a : 82).

 

II. 다문화가족 관련법 및 제도

 

현행법상 다문화가족에 관한 법률로는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

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1) 결혼이민자가족과 관련된 법 및 제도

 

결혼으로 인한 국적취득과 관련된 법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9월부

터는 결혼이민자의 영주자격신청요건을 완화하였으나 아직 결혼이민자가 국내에

2년 이상 체류 시 (간이)귀화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기간결혼이민여성의 인

권을 침해할 수 있는 몇 가지 법 및 제도가 개선되었는데, 예를 들어 이혼 및 별

거 시 자녀접견을 위해 국내 체류를 허가하고 있다.

2008년 3월 결혼이민자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가족지원법(법률 제89

결혼이민자가족과 관련된 법 및 제도 1) 제정이유 2) 주요 내용 (1)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 (2)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3)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곤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2. 다문화가족과 가족정책 및 다문화가족 관련법과 제도, 다문화가족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Down UQ . 가족정책의 개념 2. II.zip 다문화가족과 가족정책 및 다문화가족 관련법과 제도, 다문화가족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다문화가족과 가족정책 및 다문화가족 관련법과 제도, 다문화가족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다문화가족과 가족정책 및 다문화가족 관련법과 제도, 다문화가족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목차 Ⅰ. 다문화가족과 가족정책 및 다문화가족 관련법과 제도, 다문화가족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Down UQ . 다문화가족과 가족정책 1. 인프라 측면 3. 다문화가족과 가족정책 및 다문화가족 관련법과 제도, 다문화가족정책의 과제와 발전방향 Down UQ . 3) 다문화가족정책의 특성 결혼이민자가족, 외국인 근로자 가족, 북한이탈주민가족 등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기조와 관점은 2006년 4월을 기준으로 변화를 겪었다고 볼 수 있다. 전달체계 측면 1) 정부 부처 간 협조체계 2) 중앙과 지자체 간의 협력강화 3) 민간기관의 지원 4) 전문인력의 양성 4.. 가족정책의 개념 2. 2005년 9월부 터는 결혼이민자의 영주자격신청요건을 완화하였으나 아직 결혼이민자가 국내에 2년 이상 체류 시 (간이)귀화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전문화 1) 한국문화적응 프로그램 2) 가족지원 및 강화 프로그램 3) 법률상담 프로그램 4) 보건 및 의료서비스 5) 영유아 보육 지원 6) 아동 및 청소년 교육지원 프로그램 7) 취업훈련 및 고용지원 프로그램 8)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 * 참고문헌 I. 서구 복지국가는 개인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족을 단위로 접근하 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인식하에 다양한 가족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복 지정책에 있어 `가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다문화가족 관련법 및 제도 1.. 우선, 다문화정책기조라는 측면에서 국익 우선의 원칙에서 인권보장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하였고, 둘째, 정책척 관점에 있어서 일회성 인력수급에서 더불어 사는 이웃으로, 첫째, 한국사회의 지향이라는 측면에서 단일민족 및 순혈주의에서 다문화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넷째, 외국인 처우에 있어 통제와 관리라는 면에서 상호 이해와 존중으로, 다섯째, 추진체계에 있어 개별부처 추진체계에서 여러 부처가 협조하는 충괄 추진체계로 변화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결혼이민자가족과 관련된 법 및 제도 결혼으로 인한 국적취득과 관련된 법이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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