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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Ⅱ. 일본의 공무원제도

1. 2차 세계대전 전후의 변화

2. 공무원의 임명

3. 공무원의 복무와 보장

4. 공무원의 경력관리

Ⅲ. 일본의 중앙인사기관

1. 인사원

2. 총무성

3.인사원과 총무성간의 관계

4. 우리나라와 일본의 중앙인사기관 변천사

5. 우리나라와 일본의 중앙인사기관 비교

Ⅳ. 결론 Ⅰ. 서론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패배 후 새로운 공무원제도를 수립하면서 일반직공무원에게도 제한된 노동기본권을 부여하여 다난한 노사관계를 경험해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 오늘날 인사원과 총무성이라는 두 개의 중앙인사행정기관을 존재하게 한 역사적배경이다. 이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일본사회는 미점령 군사령부에 의한 전부문적인 사회개혁과 전후의 경제난으로 인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고, 이러한 사회상을 배경으로 새로 만들어지는 공무원제도에는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공무원제도의 도입과 공무원에 대한 노사제도의 확립과 안정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이 부여되었고, 인사원이 그 두 가지 사명을 담당하는 중앙인사기관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럼 이제 일본의 전반적인 공무원제도와 중앙인사기관인 인사원과 총무성에 대하여 알아보자.

 

Ⅱ. 일본의 공무원제도

1. 2차 세계대전 전후의 변화

1) 전쟁 전의 관리제

국가행정직원으로 관리. 고원. 용인의 종별이 있었음.

인사행정기관이 분립되어 있었음 - 관리제의 법제는 법제국, 시험은 시험위원, 신분은 분한위원회라고 하는 내각의 여러 기관이, 그리고 봉급은 대장성이 각각 소관하고 있었음.

2) 전쟁 후의 공무원제

ㆍ국가공무원법의 제정

-공무원을 선정ㆍ파면하는 권리를 천황주권에서 국민주권으로 대전환

-국가공무원의 직을 일반직과 특별직으로 나누고 종래의 신분제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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