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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등과의 우호 협력 강화와 무기공여 등 전략 핵무기 감축 2차 협정(START-II) 인준 거부 고려 유럽에 있어서의 재래식 무기 감축 협상에 대한 재고 등. 모스크바는 ‘적절한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러시아의 서방에 대한 견제 정책 또는 반서방 정책의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암시하면서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 러시아가 핵 강국이라는 점 강조 근외정책의 비중을 높여 CIS와의 대안적 정치. 33-35. 1995년초까지 러시아 외교 프로그램엔 NATO의 확장에 대한 구체적이거나 특별한 저지 계획이 들어 있지는 않았. , 이란,군사적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평화를 위한 동반자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있었다. 공산계열뿐 아니라 민족주의 계열인 쥐리놉스키의 자유민주당 또한 NATO의 확장을 러시아의 점증하는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의회내 친정부적 정치 분파 ― 실질적으로 여당 ― 인 ‘우리집 러시아’ 조차도 내부적으로 NATO 확장이 서구로부터 러시아를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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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의 기원과 전망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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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의 기원과 전망

 

c77

 

1994년 이래로 러시아 의회내의 좌에서 우에 이르는 거의 모든 정치세력은 옐찐 정부에 강력한 ‘반 NATO 정책’ 실행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공산계열뿐 아니라 민족주의 계열인 쥐리놉스키의 자유민주당 또한 NATO의 확장을 러시아의 점증하는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의회내 친정부적 정치 분파 ― 실질적으로 여당 ― 인 ‘우리집 러시아’ 조차도 내부적으로 NATO 확장이 서구로부터 러시아를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으로 평가하고 이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대표적인 민주주의 정파인 ‘야블로꼬’ 또한 NATO의 팽창을 동유럽에서의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해석하고 NATO 팽창시 러시아의 ‘상실’을 최소화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의회내 정치적 스펙트럼의 좌에서 우 거의 모든 부분을 포함하는 정치세력들이 적극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반 NATO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В. Михеев, op. cit. pp. 33-35.

1995년초까지 러시아 외교 프로그램엔 NATO의 확장에 대한 구체적이거나 특별한 저지 계획이 들어 있지는 않았다. 당시까지 러시아 외교팀은 대외 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서방과의 정치. 군사적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평화를 위한 동반자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있었다. 1995년 3월 옐찐은 대외정책 관련 기관들에게 NATO의 확장이 러시아 안보상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문제를 연구 검토하도록 지시하면서부터 러시아의 대 NATO 정책은 그 방향 전환의 계기가 마련되어졌다. 당시까지의 러시아의 국내외 정치적 경험으로 전 외무장관 꼬지레프가 ‘평화를 위한 동반자 프로그램’을 강행하기에는 러시아내에서 정치적으로 취약함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러시아의 신임 외무장관 예브게니 프리마코프는 1995년 12월부터 NATO의 확장에 대한 적극적인 저지 노선을 견지하게 되었다.

NATO 확대 문제에 대한 서방과의 협의 초기 단계에서 러시아는 어떤 형태로든지 NATO에의 신입회원 국가 허용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모스크바는 ‘적절한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러시아의 서방에 대한 견제 정책 또는 반서방 정책의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암시하면서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 러시아가 핵 강국이라는 점 강조 근외정책의 비중을 높여 CIS와의 대안적 정치. 군사적 블록 형성을 구체화 적극적인 동방 정책 추진 ― 특히 중국, 이란, 이라크, 인도등과의 우호 협력 강화와 무기공여 등 전략 핵무기 감축 2차 협정(START-II) 인준 거부 고려 유럽에 있어서의 재래식 무기 감축 협상에 대한 재고 등.

1996년 3월 러시아와 미국간의 헬싱키 회담에서 러시아가 NATO의 확장을 저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전술을 수정함으로써 대 NATO 협상은 다음 단계로 들어간다. 원칙적으로 NATO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러시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폴란드, 체코, 헝가리의 NATO 가입 허용에 타협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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