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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동유럽·소련사회주의권 붕괴와 경제·식량난 및 김일성사망 등 국내외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일시 급격 붕괴가능성마저 제기되기도 했다. 그 하나의 「발견물」이란 동아시아체제가 어느 한 나라의 단독지배 밑에 놓이게 되면,그래야만 국민도 「개혁의 피로」를 덜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러나 군부중심의 위기관리체제의 작동과 버티기로 마침내 김정일체제의 안정적 출범을 가능케 하여 일단 어려운 고비는 넘긴 셈이다. 따라서 경제위기 극복의 가능성은 낮으나 앞으로도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상당기간 더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세기전환기와한민족 Down 세기전환기와한민족. 따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과 정부가 줄곧 개혁을 외치는 한편으로 집권층과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는 여전하다면, p. 북한은 체제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정치선택의 폭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위기대처능력의 탄력성이 매우 낮다. 그리고 특히 뒷전으로 돌려진 정치개혁이 당리당략에 사로잡히거나 미봉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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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전환기와한민족

 

세기전환기와한민족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세기전환기와한민족

 

준부터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자 야당의원 빼가기로 인위적인 과반수의석을 만들기가 무섭게 의안변칙처리가 거듭되었다. 「문민정부」에서 「국민의 정부」로 이름만 바뀌었지 그 수법과 행태가 지난날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개혁은 소리만 높을 뿐 가시적 성과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데다 여야간의 소모적 정쟁이 끝일 줄을 모르고 있다. 나라마다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치인들이 보이는 한심한 작태에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쌓이고 있다.

이렇게 된 근본원인은 「원칙무시」의 국정운용에서 찾기도 하고, 장기표, 「위기일수록 『원칙』이 지름길」, <동아일보>, 1999년 7월 5일자. 「연고자본주의」의 존속에서 찾기도 한다. 판본의화, 앞의 글, p.10. 아무튼 지금 남한사회는 각 부분에서 「개혁의 피로」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개혁의 피로는 왜 오는가? 그 하나는 IMF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된 데서 오는 정신적 해이이다. 그런 해이는 마땅히 경계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IMF위기관리를 경험한 제3세계 나라치고 IMF위기관리를 재수하지 않은 나라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한국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요인은 바로 자기만족이라는 외국의 한국경제전문가들의 「만족의 위기」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원인은 개혁에 대한 불신과 냉소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줄곧 개혁을 외치는 한편으로 집권층과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는 여전하다면, 국민은 그런 개혁에 짜증나고 피곤하지 않을 수 없다.

개혁의 당위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개혁의 정당성을 앞세운 「밀어붙이기식」이거나 그 과정이 즉흥적이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특히 뒷전으로 돌려진 정치개혁이 당리당략에 사로잡히거나 미봉책으로 끝나서도 안된다.

재벌개혁은 물론 다른 모든 개혁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하려면, 제도화된 개혁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도 「개혁의 피로」를 덜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사설, 「『개혁의 피로』는 왜 오는가」, <동아일보>, 1999년 9월 6일자.

지난 10년 동안은 북한정권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다. 동유럽·소련사회주의권 붕괴와 경제·식량난 및 김일성사망 등 국내외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일시 급격 붕괴가능성마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군부중심의 위기관리체제의 작동과 버티기로 마침내 김정일체제의 안정적 출범을 가능케 하여 일단 어려운 고비는 넘긴 셈이다. 그렇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북한은 공화국 창건50돌을 기념하는 1998년 9월 9일 노동신문의 사설에서 김정일체제의 근본지침으로서 사상과 정치의 강국, 군사의 강국, 경제의 강국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강조했다.

북한의 강성대국건설내용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군사」가 「경제」보다 더 중시되고 있다(김일성 때와는 순서가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하영선, 「한반도의 위기: 금강산과 『광명성 1호』」, <남북한의 경제변화와 남북관계>, 앞의 특별학술회의 발표논문, p.2.

1998년 9월 5일의 헌법개정 개헌의 특징은 첫째 헌법의 김일성화, 둘째 국가와 사회의 군사주의화, 셋째 경제부문에서의 부분적인 시장화와 개방화의 의도와 노력으로 요약된다(박명림, 「북한의 선택과 남한의 대응: 『군사화와 시장화』의 사이에서」, 같은 학술회의 발표논문, p.5)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필수적인 개방·개혁요소들이 추가되었다는 사실이 자주 강조되는데, 이 사실의 함의를 바로 새길 필요가 있다.

북한 처지에서 「사상과 정치」는 체제유지를 의미하며 그것은 주로 군사화로 성취된다. 그리고 「경제」는 경제·식량위기의 극복(체제회복)과 체제발전을 의미하며 그것은 주로 개방과 개혁의 추구로 달성된다.

지금 북한은 군사화와 개방·개혁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하지만, 기실은 어디까지나 군사화를 통한 체제유지의 테두리 안에서 서서히 개방·개혁을 추구하려 하는 것이다. 개방·개혁을 체제붕괴의 원인이라 보는 김정일로서는 그같은 제한된 신중한 개방·개혁노선은 당연한 선택이겠지만, 문제는 그같은 노선으로 당면한 경제위기가 극복될 수 있느냐이다.

북한은 체제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정치선택의 폭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위기대처능력의 탄력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경제위기의 극복가능성도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약점이 북한의 경제위기를 장기화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내부적으로 거의 완벽한 통제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또한 무력도 김정일에게 집중되고 있어 혼란의 가능성도 적다. 국내주민에 대한 통제력이 높아서 웬만한 불만도 사회적으로 표출되지 못한다. 즉 북한은 제도적 선택의 탄력성은 낮으나 사회적 내구성은 높다. 따라서 경제위기 극복의 가능성은 낮으나 앞으로도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상당기간 더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영선·윤덕용, 앞의 글, p.16. 따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Ⅴ. 맺음말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한 위의 비교고찰은 집합자료를 이용, 지난 1000년간 동아시아의 체제변동과 한반도의 안정을 측정한 한 연구논문에서 제시된 「발견물들(findings)」중의 하나가 타당함을 확인해 준다. 그 하나의 「발견물」이란 동아시아체제가 어느 한 나라의 단독지배 밑에 놓이게 되면, 한반도는 독립을 유지하기가 어려웠고, 반면 그 체제 안에서 비등한 여러 강국들이 경합하게 되면 한반도는 분단될 위험이 있었다는 것이다. 최창윤, 「동아시아 체제의 구조·기능적 변천이 한반도의 안정도에 미친 영향」, <한국정치학회보>, 제 10권, 앞의 책, p.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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