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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편에서는 재정적 부담과 공동체 정신과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지방의회 제도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8월 4일 지방자치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지방의회(광역 및 기초의회)의원들에 대해 현재 수당 등의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전적 보상을 월정급여의 형태로 지급한다는 유급제 시행을 발표하였다. 유급화에 대한 논의 - 찬성 vs 반대 Ⅵ. 서론 Ⅱ.hwp 파일 (파일첨부). 외국의 지방의원 보수지급 사례 Ⅴ. 현행 우리나라 지방의원의 보수제도 . ,외국의 지방의원 보수지급 사례 Ⅴ.지방의회 의원은 유급직 입법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을까? 등록 지방의회 의원은 유급직 입법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을까.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따라 광역의원의 경우 공무원 2~3급 수준의 연봉인 7000만원 정도를 지급받게 되고,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봉급 및 수당의 실태를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의 지방행정 여건을 감안한 보수 지급의 타당화 방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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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은 유급직 입법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을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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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은 유급직 입법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을까?

Ⅰ. 서론 Ⅱ. 지방의원 유급화 논의 배경 Ⅲ. 현행 우리나라 지방의원의 보수제도 Ⅳ. 외국의 지방의원 보수지급 사례 Ⅴ. 유급화에 대한 논의 - 찬성 vs 반대 Ⅵ. 결론 : 유급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 ※ 참고문헌 FileSize : 50K

Ⅰ. 서론 Ⅱ. 지방의원 유급화 논의 배경 Ⅲ. 현행 우리나라 지방의원의 보수제도 Ⅳ. 외국의 지방의원 보수지급 사례 Ⅴ. 유급화에 대한 논의 - 찬성 vs 반대 Ⅵ. 결론 : 유급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 ※ 참고문헌 아직도 지방자치관련법규가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기에는 미흡하고 또한 중앙정치가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의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개선책이 요망되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지적되어 왔는데 특히 이 중에서 자주 제기되는 문제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논의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8월 4일 지방자치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지방의회(광역 및 기초의회)의원들에 대해 현재 수당 등의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전적 보상을 월정급여의 형태로 지급한다는 유급제 시행을 발표하였다.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따라 광역의원의 경우 공무원 2~3급 수준의 연봉인 7000만원 정도를 지급받게 되고, 기초의원의 경우는 공무원 4~5급 수준인 5000만원 정도를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의원의 자질향상과 생계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재정적 부담과 공동체 정신과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지방의회 제도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지방의원의 유급화에 대한 찬반양론의 근거를 살펴보고,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봉급 및 수당의 실태를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의 지방행정 여건을 감안한 보수 지급의 타당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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