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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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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

 

국민이 행정기관의 언동을 신뢰할 때 그 신뢰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행정학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국민이 행정기관의 어떤 언동(명시적 언동. 묵시적 언동을 포함)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하여 신뢰한 겨우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함을 말한다.

오늘날 행정의 기능이 다방면에 걸쳐 있고, 또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수단 역시 다양하므로, 그 신뢰보호의 문제는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에 한하지 않고 행정의 전영역에 걸쳐 문제되고 있다. 또한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공익과 사익의 원칙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문제되기 시작하여 전 행정영역으로 확대되어가는 경향을 띄고 있다.

신의칙설

－　이는 신뢰보호의 근거를 사법에서 발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이다. 즉,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의 일반원리로서 공법에도 적용되므로, 행정기관은 성실하게 적법한 행정작용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따라서 국민은 그것을 적법한 것으로 신뢰하게 되는 바, 사후에 당해 행정작용의 위법을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독일연방행정법원은 유명한 미망인사건(Witwe Urteil)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근거로 원고(미망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실정법적 근거

－　국세기본법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이해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일찍부터 신뢰보호의 원칙을 성문화하였으며, 1996년말에 제정된 행정절차법도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말로써 동 원칙을 명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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