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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성립(5조), 납부자자동계좌이체 기타의 사전신청에 의한 계좌이체 - 자동계좌이체 기타의 사전신청에 의한 추심이체 - 은행창구를 통한 자행·타행간 계좌송금 ② 계약에 관한 사항 기본약관은 전자자금거래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거래계약의 체결(4조), 추심이체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거래은행이 추심이체의 지시를 발신 한 때,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거래처에 현금이 지급된 때에 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9조). -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에 의한 거래 - 컴퓨터에 의한 계좌이체 - 전화기에 의한 계좌이체 - 직불카드거래단말기에 의한 계좌이체 - 대량지급업무에 의한 계좌이체 기타의 대량계좌이체 - 계좌간자동이체,, 은행이 거래처의 신청에 따라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지정계좌에 계좌이체  ......

 

 

Index & Contents

전자자금거래 표준약관 전반의 검토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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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자금거래 표준약관 전반의 검토

 

전자자금거래 표준약관 전반의 검토 전자자금거래표준약관전반의검토

 

 

1. 기본약관의 작성 과정

2. 기본약관의 내용

3. 표준약관과 인터넷 전자결제

 

2. 기본약관의 내용

 

① 규율대상인 거래

기본약관의 규율대상인 “전자자금거래”는 거래처가 전자적 수단을 직접 이용하여 입금·출금 또는 계좌이체를 하거나, 은행이 거래처의 신청에 따라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지정계좌에 계좌이체 또는 계좌송금을 하는 거래를 말한다(2조 1호). 기본약관의 규율을 받는 거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3조).

-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에 의한 거래

- 컴퓨터에 의한 계좌이체

- 전화기에 의한 계좌이체

- 직불카드거래단말기에 의한 계좌이체

- 대량지급업무에 의한 계좌이체 기타의 대량계좌이체

- 계좌간자동이체, 납부자자동계좌이체 기타의 사전신청에 의한 계좌이체

- 자동계좌이체 기타의 사전신청에 의한 추심이체

- 은행창구를 통한 자행·타행간 계좌송금

 

② 계약에 관한 사항

기본약관은 전자자금거래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거래계약의 체결(4조), 거래의 성립(5조), 거래지시의 처리기준(6조), 거래자금이 부족한 때의 처리(7조), 수수료(10조), 거래계약의 해지(1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③ 거래의 완료시점과 거래지시의 취소·변경

기본약관은 거래의 완료시점에 관하여 일반적으로는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기장을 마친 때에 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보지만,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거래처에 현금이 지급된 때에 거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9조).

또 거래지시의 취소·변경에 관하여는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은행이 계좌이체의 지시를 발신한 때, 추심이체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거래은행이 추심이체의 지시를 발신 한 때, 그리고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은행이 계좌송금의 지시를 발신한 때 이후에는 거래지시를 취소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11조 1항), 동시에 그 취소변경의 효력발생의 시점을 정하고 있다(11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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