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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진행해온 사생활보호와 관련된 활동은 향후의 참여연대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연대의 사생활보호 관련 활동의 요약 참여연대 사생활보호 관련 활동은 ‘정부의전자주민카드시행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 반대운동에 참여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설 참여연대는 하나의 특성화된 사업을 꼽을 수 없을 만큼 사회의 각 분야에서 다양한 권리찾기·행사하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NGO와조직관리발표레폿-1 . , ‘작은권리찾기운동’이나 ‘과학기술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Ⅱ. 개인의 인적사항이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휴대폰을 통하여 개인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하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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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사생활보호 관련 활동에 대한 분석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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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사생활보호 관련 활동에 대한 분석
참여연대의 사생활보호 관련 활동에 대한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NGO와조직관리발표레폿-1
Ⅰ. 서설
참여연대는 하나의 특성화된 사업을 꼽을 수 없을 만큼 사회의 각 분야에서 다양한 권리찾기·행사하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사생활 보호활동은 다양한 이름의 사업으로 지금까지 참여연대 단독으로 혹은 다른 시민단체와 공동 연대하여 추진되어 오고있으며 다수의 성공사례도 존재한다. 사실 사생활보호라 하면 그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그 시작점을 찾아야 할지 모호하다. 개인의 인적사항이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휴대폰을 통하여 개인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하물며 최근에 흔히 뉴스에 등장하는 몰래카메라로 인한 피해까지도 사생활 보호활동이 다루어야 할 범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사회적으로 공론화 할만하다고 생각되는 이슈를 앞서서 발견해내어 프로젝트의 형태로서 주로 그때그때 하나씩 추진해나가는 형식을 취해왔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및 시민과학센터 등을 통해서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해 온 지금까지의 참여연대의 활동은 사생활에 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진행하여 왔다기보다는, ‘작은권리찾기운동’이나 ‘과학기술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에서 추진해 온 사생활 보호활동은 지속적으로 존재해왔으며 비록 참여연대가 단독적인 성공을 거두지는 않았더라도 대부분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더불어 최근, 참여연대가 인터넷 실명제와 위치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사생활보호운동을 다시금 본격적으로 개척하려는 시점에서, 과거에 진행해온 사생활보호와 관련된 활동은 향후의 참여연대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간 참여연대가 진행한 사생활보호에 관한 활동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고, 지금까지 진행해 온 사생활보호운동은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 ·관리되어 왔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참여연대의 사생활보호 관련 활동의 정리
1. 참여연대의 사생활보호 관련 활동의 요약
참여연대 사생활보호 관련 활동은 ‘정부의전자주민카드시행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의 일원으로 반대운동에 참여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자주민카드반대운동은 우리사회에서 사생활보호운동을 일정한 수준에서 사회 운동화한 최초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운동은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며 이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적 동의 절차도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며, 구체적 근거법률도 마련되기 전에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점 등의 절차적 측면에서의 비민주성이 지적되었다. 그러는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정보를 한곳에 집중시킴으로써 사생활이 위협 당하고 있다는 상당히 선진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일정한 차원에서 이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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