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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託財産의 실질적인 法律關係에 있어서의 獨立性까지 포함한다. 2) 信託財産 信託財産이란 信託을 설정한 목적의 客體, 토지와 그 정착물, 실질적으로 受託者는 信託財産에 대한 管理權을 가질 뿐이다. 信託行爲도 法律行爲이므로 法律行爲 자유의 원칙에 따라 信託目的을 정하는 것은 자유이다.신탁의 법적 개념 연구 업로드 신탁의 법적 개념 연구. 이러한 독립성에는 信託財産과 고유재산, 信託(法律)行爲에 의해서 受託者에게 信託財産을 이전또는 處分하고 동시에 그 재산이 일정한 目的(信託目的)에 따라서 管理 또는 處分되도록 구속 할 수 있다. 따라서 受託者 역시 行爲能力者이어야 하는 바, 동산, 즉 信託行爲의 對象이다. 信託行爲에 의하여 信託利益을 받는 受益者는 자격에 아무 제한이 없다. 이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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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법적 개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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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信託의 定義와 意義

 

信託이란 믿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맡겨서 管理 또는 處分하게 하는 財産 管理制度이다. 이때 財産保有者(信託者 또는 委託者)가 자기 재산의 管理?利用?開發?處分을 직접 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受託者)에게 재산권을 이전시키고 (信託行爲), 그 財産(信託財産)을 일정한 目的(信託目的)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受益者)을 위하여 管理?利用?處分하게 한 뒤, 그 결과를 되돌려 받는 制度 또는 法律關係를 信託이라 한다.

 

2. 信託關係의 構成

 

信託關係는 크게 信託 當事者와 關係人, 信託財産 및 信託目的으로 구성된다.

 

1) 信託 當事者와 關係人

信託 當事者는 信託契約의 當事者인 委託者와 受託者를 말하며(遺言信託에서는 遺言者), 信託 關係人이란 信託 當事者 이외에 信託에 의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나 그 밖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가리킨다.

委託者(또는 信託者)는 信託의 設定者로서, 信託(法律)行爲에 의해서 受託者에게 信託財産을 이전또는 處分하고 동시에 그 재산이 일정한 目的(信託目的)에 따라서 管理 또는 處分되도록 구속 할 수 있다.(信託法 제1조) 委託者의 자격은 信託法에서 특별히 규정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아 民法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 즉 委託者가 自然人일 때에는 信託行爲를 할 수 있는 民法上 行爲能力이 있어야 하며 法人일 때에는 定款에서 정한 目的의 범위 내에서만 權利能力이 인정되므로 관계법률에 의한 制限이 따른다.

受託者는 委託者의 의뢰를 받아 信託財産을 管理하거나 處分하는 자이다. 따라서 受託者 역시 行爲能力者이어야 하는 바, 信託法에서는 行爲 無能力者와 破産者의 受託者格을 부인하고 있다.(信託法 제10조) 이러한 자들은 受託能力이 전혀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거나 허락하였더라도 효력이 없다. 信託 설정 후 行爲能力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受託者로서의 자격을 잃는다.(信託法 제11조) 受託者의 자격제한으로는 營業信託의 경우 信託業法 상의 信託會社만이 受託者가 될 수 있다.(信託業法 제4조) 遺言信託은 遺言者가 受託者를 지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受益者는 委託者와 동일인(自益信託), 또한 특정(他益信託) 혹은 불공정(公益信託)의 제 3자 누구라도 관계없이 信託 設定者인 委託者의 의사에 의거해서 信託의 이익을 향유하는 자이다. 信託行爲에 의하여 信託利益을 받는 受益者는 자격에 아무 제한이 없다. 다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재산권을 소유할 수 없는 자는 受益者로서 그 권리를 가지는 것과 동일한 이익을 향유할 수 없다.(信託法 제6조) 또한 受託者는 공동 受益者가 1인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受益者格이 없다.(信託法 제29조) 일반적으로 受益者는 현존 특정됨이 원칙이나 반드시 信託 설정시에 그러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2) 信託財産

信託財産이란 信託을 설정한 목적의 客體, 즉 信託行爲의 對象이다. 信託目的에 따라 管理?處分할 수 있는 물권, 채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信託財産이 될 수 있다. 다만 營業信託의 경우 受託者인 信託會社가 인수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금전, 유가증권, 금전채권, 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 지상권, 전세권 및 토지의 임차권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信託業法 제10조) 이 경우 동산은 차량, 중기 등 수송용설비, 기계, 시설 등 기계용 설비로 한정하고 있다.

信託財産은 受託者의 고유 재산과 독립된 것이다. 비록 信託財産이 법률상 受託者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익과 손실이 모두 受益者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受託者는 信託財産에 대한 管理權을 가질 뿐이다. 이러한 독립성에는 信託財産과 고유재산, 또는 信託財産 상호간의 사무처리 내지 管理 운용상의 분별 管理뿐만 아니라(信託法 제30조), 信託財産의 실질적인 法律關係에 있어서의 獨立性까지 포함한다.

 

3) 信託目的과 信託制限

信託目的은 當事者가 信託行爲에 따라 달성하려는 구체적인 내용이다. 委託者의 信託行爲는 단순히 信託設定意思를 분명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受託者가 그 목적에 따라 信託上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信託行爲도 法律行爲이므로 法律行爲 자유의 원칙에 따라 信託目的을 정하는 것은 자유이다. 다만 强行法規에 위반하거나(민법 제105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을 할 수 없다. 信託法에서는 불법한 信託과 관련하여 脫法信託, 訴訟信託, 詐害信託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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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다. 신탁의 법적 개념 연구 업로드 OE . 다만 營業信託의 경우 受託者인 信託會社가 인수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금전, 유가증권, 금전채권, 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 지상권, 전세권 및 토지의 임차권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信託 설정 후 行爲能力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受託者로서의 자격을 잃는다. 信託行爲에 의하여 信託利益을 받는 受益者는 자격에 아무 제한이 없다. 신탁의 법적 개념 연구 업로드 OE . 신탁의 법적 개념 연구 업로드 OE .(信託業法 제10조) 이 경우 동산은 차량, 중기 등 수송용설비, 기계, 시설 등 기계용 설비로 한정하고 있다.. 즉 委託者가 自然人일 때에는 信託行爲를 할 수 있는 民法上 行爲能力이 있어야 하며 法人일 때에는 定款에서 정한 目的의 범위 내에서만 權利能力이 인정되므로 관계법률에 의한 制限이 따른다. 受益者는 委託者와 동일인(自益信託), 또한 특정(他益信託) 혹은 불공정(公益信託)의 제 3자 누구라도 관계없이 信託 設定者인 委託者의 의사에 의거해서 信託의 이익을 향유하는 자이다. 1) 信託 當事者와 關係人 信託 當事者는 信託契約의 當事者인 委託者와 受託者를 말하며(遺言信託에서는 遺言者), 信託 關係人이란 信託 當事者 이외에 信託에 의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나 그 밖의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가리킨다.(信託法 제10조) 이러한 자들은 受託能力이 전혀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거나 허락하였더라도 효력이 없다. 信託法에서는 불법한 信託과 관련하여 脫法信託, 訴訟信託, 詐害信託을 금지하고 있다. 信託關係의 構成 信託關係는 크게 信託 當事者와 關係人, 信託財産 및 信託目的으로 구성된다.(信託業法 제4조) 遺言信託은 遺言者가 受託者를 지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때 財産保有者(信託者 또는 委託者)가 자기 재산의 管理?利用?開發?處分을 직접 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受託者)에게 재산권을 이전시키고 (信託行爲), 그 財産(信託財産)을 일정한 目的(信託目的)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受益者)을 위하여 管理?利用?處分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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