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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임기내에 선진국수준인 23%까지 인상시키려고 한다고 한다.. 다섯째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에 투자되는 비용이 국민총생산의 약 6%인데 선진국가의 30%이상(유럽) 또는 15%이상(미국, 소비세, 국민의 조세부담율과 전체예산중에서 사회복지비로 지출되는 예산의 비율이 어느정도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국가가 사회복지비로 사용하는 재원은 일반재정에서 충당되거나 별도의 목적세에서 충당되며 세입의 근원은 소득세,,사회복지의 재정구조 Ⅳ. 그런데 1992년 사회보장비 지출규모는 국민총생산의 3.5%에 불과하고 이중 중앙정부지출액은 총사회보장지출의 37%이다.(이광찬, 기업 및 개인의 부담을 중심으로 생각해볼 수가 있다. Ⅰ.. 우리나라 국민총생산의 조세부담률은 91년 17. 머리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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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예산의 문제점과 사회복지정책의 과제

사회복지정책의 과제를 국가예산을 중심(1990년대 통계를 기준으로)으로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사회보장의 과제를 몇가지 언급했습니다.

Ⅰ. 머리말

Ⅱ. 사회복지의 제 문제

Ⅲ. 사회복지의 재정구조

Ⅳ. 정부의 사회보장비

Ⅴ. 한국사회복지정책의 과제

Ⅵ. 맺음말넷째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에 투자되는 비용이 국민총생산의 약 6%인데 선진국가의 30%이상(유럽) 또는 15%이상(미국, 일본)에 비하면 너무나 미흡하다. 우리나라 국민총생산의 조세부담률은 91년 17.9%에서 해마다 늘어 94년에는 19.9%, 95년에 20.6%에 달할전망이고, 현 정부의 임기내에 선진국수준인 23%까지 인상시키려고 한다고 한다. 그런데 1992년 사회보장비 지출규모는 국민총생산의 3.5%에 불과하고 이중 중앙정부지출액은 총사회보장지출의 37%이다.(이광찬, 1994: 16) 즉,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선진국수준에 육박하나 사회복지비는 후진국 수준이어서 국민사회복지혜택은 절대적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이 거두어 들이지만 국민복지에는 매우 인색한 것이다.

다섯째는, 사회복지행정기관의 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의 대상과 프로그램이 2중 3중으로 중복 난립되어 있어서 사회복지의 낭비와 비효율이 심해 전문성과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

Ⅲ. 사회복지의 재정구조

사회복지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가, 기업 및 개인의 부담을 중심으로 생각해볼 수가 있다. 국가가 사회복지비로 사용하는 재원은 일반재정에서 충당되거나 별도의 목적세에서 충당되며 세입의 근원은 소득세, 소비세, 사회보험기여금, 지방세 그리고 기타 수익 및 차입금이다. 사회복지의 재원으로서 국가재정을 살펴볼 때, 국민의 조세부담율과 전체예산중에서 사회복지비로 지출되는 예산의 비율이 어느정도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다시말해서 국가의 세입구조가 소득역진적 성격을 갖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위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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