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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사이버 범죄의 개념과 특징, 유형, 대처방안

 

목차

 

* 사이버 범죄

 

Ⅰ. 사이버 범죄의 개념

 

Ⅱ. 사이버 범죄의 특징

 

Ⅲ. 사이버 범죄의 유형

 

1. 컴퓨터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2.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

3. 행위를 이용한 범죄

4. 내용물을 이용한 범죄

 

Ⅳ. 사이버 범죄의 대처 방안

 

1. PC보안 해킹, 악성프로그램

2. 인터넷 사기예방

3.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범죄

 

1. 사이버 범죄의 개념

 

사이버 범죄는 정확한 개념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며, 컴퓨터 범죄, 인터넷범죄, 정보통신 범죄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컴퓨터범죄란 컴퓨터를 행위 수단으로 하거나 목적으로 하여 `컴퓨터에 의한 자료처리과정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말하며 독립적인 컴퓨터시스템에 중점을 둔 용어이다. 컴퓨터범죄가 주로 독립된 컴퓨터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범죄행위를 지칭하는 반면에 사이버범죄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될 컴퓨터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컴퓨터범죄와 사이버범죄는 개념상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인터넷 범죄는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시스템이나 이들을 매개로 한 사이버공간에서 인터넷을 악용하여 발생하는 범죄현상을 말하며, 사이버범죄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사이버범죄는 범죄가 행해지는 공간에, 인터넷범죄는 범죄공간을 형성하는 수단에 중점을 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정보통신범죄란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하여 발생하는 범죄현상을 표현한 것으로써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가상공간을 매개로 하여 발행하는 행위` 또는 `정보교환의 매개수단이 되는 정보통신망 자체에 입히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

사이버 범죄는`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컴퓨터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지만 사회, 경제적 활동에서 컴퓨터와 네트워크 활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모든 범죄를 사이버 범죄로 단정 지을 수 없다. 따라서 사이버 범죄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수단 및 지식이 없이는 수사가 곤란한 형태의 컴퓨터 이용 및 컴퓨터 대상 범죄라고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회변화에 따라 변모해 갈 것이다.

 

2. 사이버 범죄의 특징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사이버범죄는 컴퓨터를 수단으로 하는 정보사회를 배경으로 하는데, 우선 정보나 정보사회라는 개념이 아직도 불확정적이다. 정보 기술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정보와 정보사회의 개념도 고정적이지 못하고 변할 수밖에 없어 어떻게 보면 미래에 닥칠 사회의 모습을 예측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사이버공간이 갖는 특성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이버범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공간의 생활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 범죄자는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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