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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위대의 파견을 가능하게 하는 1992년 ‘국제평화협력법’ (일명 PKO법)을 제정함. 자위대 이라크 파병 결정의 정치과정 3. - 헌법 제9조 ① 국권을 발동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국제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영원히 포기한다.hwp 문서 (파일첨부). ○ 일본의 이라크 파병이 가지는 의미는 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자위대의 해외 파견의 역사속에서 판단되어 함. 가. 자위대의 해외 진출과 이라크 파병의 의미 2.zip 일본 자위대 이라크 파병 동향과 그 시사점 일본자위대이라크파병동향과그시222 1. (2) 걸프전 이후의 자위대 해외 파견 개시 ○ 일본은 걸프전 발발 이후 자위대 파견의 한계로 인해 130억불이라는 거액의 자금지원을 행하였으나 ‘수표발행외교’라는 비판을 받음.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 이라크 파병 이전의 일본 자위대 해외 파견의 역사 (1) 55년 체제하 자위대 해외파견의 금지 ○ 55년 체제하에서는 평화헌법과 전수방위원칙을 준수하는 테두리에서 자위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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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이라크 파병 동향과 그 시사점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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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이라크 파병 동향과 그 시사점

 

일본자위대이라크파병동향과그시222

 

1. 자위대의 해외 진출과 이라크 파병의 의미

 

2. 자위대 이라크 파병 결정의 정치과정

 

3. 자위대 이라크 파병에 대한 쟁점과 여론

- 보통국가화를 향한 시사점

 

4. 고려사항○ 일본 국내에서는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격화되는 한편, 보수진영에서는 이를 전후 일본정치사에서 차지하는 획기적인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에서는 일본의 이라크 파병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일본의 이라크 파병이 가지는 의미는 90년대 이후 본격화된 자위대의 해외 파견의 역사속에서 판단되어 함.

 

가. 이라크 파병 이전의 일본 자위대 해외 파견의 역사

 

(1) 55년 체제하 자위대 해외파견의 금지

 

○ 55년 체제하에서는 평화헌법과 전수방위원칙을 준수하는 테두리에서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금지하는 방향에서 자위대를 운용해 왔음.

- 자위대는 일본 본토 방위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방위력을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소극방위정책에 입각함.

○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금지한 것은 평화헌법 9조와 전수방위 원칙에 대한 원론적 해석에 기초하고 있었음.

- 헌법 제9조

① 국권을 발동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국제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영원히 포기한다.

② 전항의 목적을 위해 육해공군과 그 밖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 전수방위 원칙이란 사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을 때 처음으로 방위력을 사용하며, 방위력의 사용에 있어서도 자위를 위한 필요최소한에 그치며, 또한 보유하는 방위력도 자위를 위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하는 등 헌법정신에 충실한 수동적인 방위전략의 자세를 말함.

 

(2) 걸프전 이후의 자위대 해외 파견 개시

 

○ 일본은 걸프전 발발 이후 자위대 파견의 한계로 인해 130억불이라는 거액의 자금지원을 행하였으나 ‘수표발행외교’라는 비판을 받음. 이에 대한 반성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인적 공헌,’ 즉 자위대의 파견을 가능하게 하는 1992년 ‘국제평화협력법’ (일명 PKO법)을 제정함.

- 이를 계기로 자위대의 해외 파병의 길을 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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